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와 주권 회복, 매국노 청산과의 관계는?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7-07)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오랫동안 민족 민주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족 민주적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로 정식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라와 민족적 차원에서 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군사독재정권의 독재 정치로부터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자,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족 민주적 과제를 자주, 민주, 통일로 정식화시킨 것은 한국 민의 권리 실현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군사독재 세력을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들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킨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세력을 청산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편적인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청산은 나라와 민족적 차원의 자주권 문제에서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예전에는 외세와 매국노들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의 행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침략과 침탈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굴복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한 나라와 민족을 대변하는 정권을 매개로 해서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권리로 공인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나라와 민족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현상이 사실상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청산은 통일에 대해서도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날에는 남북 간의 통일 논의 자체가 사실상 금기시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이 합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식화는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혁 운동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는 아직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이 풍부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목표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전망성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자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풀어집니다. 실상 인간관계로만 놓고 보았을 때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상의 해결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야 인간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조건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자면 외부 조건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외부 조건에 대해 인간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만 풀어지게 됩니다.

물론 외부 조건은 인간의 주관적 사고와는 관계가 없이 그 자체의 합법칙적인 변화 발전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의 가치 법칙은 인간의 주관적 사고와는 관계없이 자체의 법칙 과정에 따라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본의 가치 법칙과 경제 법칙을 모든 인간에게 이롭게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본을 가진 자들만 이롭게 이용하게 하느냐는 인간의 주체적 요구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인간에게 이롭게 이용하자면 모든 인간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게 되는 이유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해야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상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의 관계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접근하면 그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자면 자유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 다른 사람의 자유는 물론 평등이 제약받게 되고, 극단적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내용적 평등은 물론이고 자유도 제약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 근거가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 방식의 모든 면에서 관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그 권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해야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도 이에 맞게 더욱 풍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가 제기되었으면서도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화, 조국통일의 과제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이처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의 인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자주는 민족의 자주권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확장되고, 민주는 독재 정치에서 벗어난 민주화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 풍부화되고, 통일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단결된 정치 역량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한국 사회의 과제만이 아니라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극복해야 하니만큼 한반도 차원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문제로 확대된 측면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민주, 통일이 이렇게 풍부화된 조건에서 이를 실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치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각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 세력은 각각 외세와 매국노로 일치하고, 그 모든 각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도 각각 민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치가 애민 애국으로 되고, 정권 문제도 애국정권을 세우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 해결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데로부터 애민 애국의 기치와 애국정권의 수립은 단순히 민족적 과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의 실현과 집단의 권리를 누리는 과제도 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애국정권을 세우는 것이 현 시기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이자 일치된 지점으로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의 해결이 주권 문제를 푸는 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권을 회복하자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외세의 요구에 추종하고 굴복하는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권 회복의 내용과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애국정권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측면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을 회복해서 애국정권을 세우자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매국노 청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게 한국에서 애국정권을 세우자면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매국노를 응징해야만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매국노를 매개로 해서 자행되는 조건에서 매국노를 응징하지 않고서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서도 한국 민이 단합해서 단호히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주와 민주, 통일의 과제와 주권 회복, 매국노 청산과의 관계를 따져볼 때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수행하자면 우선적으로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애국정권을 수립해 주권을 회복해야 하고, 주권 회복, 즉 애국정권을 세워내자면 필연코 매국노를 응징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국노를 응징해야만 애국정권을 세워 주권을 고수할 수 있고, 그래야 외세의 침략과 침탈 또한 단호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 및 애국정권을 세워내기 위한 핵심적 기초는 매국노를 응징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국노를 응징하지 않고서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정권을 세울 수 없고, 그러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부화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체를 굳건히 건설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혁 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단결된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체를 굳건히 건설해야만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나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매국노를 응징하고 애국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가 한국 사회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애국정권의 수립으로 나타나는 조건에서 통일의 방식과 진행되는 과정 또한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통일의 방식에서 전쟁의 방법이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방법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외세와 매국노들이 자신들의 억압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 방식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세와 매국노들이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피치 못해 통일의 방식으로 전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의 역량 관계는 전쟁을 동원하는 방식은 사실상 막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본토가 공략될 수 있기에 미국이 함부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미국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보면 자국의 본토가 공략받지 않을 상대만 골라 실행했다는 데에서 확인됩니다. 미국이 사실상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조국통일의 방식으로 전쟁을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상 한반도 민이 조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전쟁 방식을 선택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전쟁 양상은 핵전쟁으로 화할 가능성이 높아 민족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통한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어가자면 무엇보다 한국에서 매국노를 응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 방식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염려해야 할 상황은 매국노들의 획책으로 발생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매국노들이 자기 살길만 찾고자 나라와 민족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을 댕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의 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확고히 막으면서 조국통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의 응징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매국노의 응징이 이뤄지면 전쟁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인데, 그러면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면 조국통일은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한반도 전체 민이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한 통일 단결된 정치 역량으로 담보하면서 자주적인 입장에 의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방식이 이렇게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 남북이 합의하여 이룩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권을 회복하여 애국정권을 수립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그러자면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의 응징이 핵심적 요구이자 선차적인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수행하자면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체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매국노를 기필코 응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민 애국의 연대 연합체로 단합해서 매국노를 응징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놓고 풀어간다면 바로 그 힘으로 애국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 애국정권에 의거해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차원의 과업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7.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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