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 정치인들 책임 묻고 응징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권부터 회복하고 제대로 행사해야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6-30)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자면 무엇보다 독재적이고 매국적인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부터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응징해야 한다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자면 무엇보다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독재적이고 매국적인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부터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응징해야 한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주권부터 회복하고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권의 행사는 공무원, 그중에서도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과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이 얼마나 투철한가는 주권을 회복하고 제대로 행사하는 데에 관건적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일수록 국가관과 민족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보면 자기 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고 그 앞잡이 역할을 하다가 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나라와 민족의 안위는 어떻게 되는지 안중에도 없이 남북 간에 전쟁을 유도하더니, 끝내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제 머리로 국가관과 민족관이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를 반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은 윤석열과 한패가 되어 공범 역할을 자임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자들을 보고 국가관과 민족관이 똑바로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일수록 국가관과 민족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비단 이런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봐서 공무원이 되기 전의 야인이었을 때엔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국가 공무원으로 나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더욱 철저히 국가관과 민족관을 확고히 세워 견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나서게 되면 도리어 야인 시절이었을 경우보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더 똑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인 시절이었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고 있기에 이런 잘못된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놓고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나서게 되자 한미동맹이 그 무슨 금과옥조나 되는 양 한미동맹을 굳건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실상 한 나라가 동맹을 맺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권이 훼손당하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제약받고 유린당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동맹을 맺더라도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맺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동맹관계는 파기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 불평등한 관계를 고쳐야 한다고 확고히 주장하며 나서야 할 것인데, 도리어 더 야인 시절보다도 못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해야 하건만 도리어 이렇게 야인 시절보다 못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주장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주권을 회복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통용되어서는 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시기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허용되어 주권이 유린되는 이유는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계는 민의 힘이 성장한 관계로 주권 행사는 국제 질서에서 보편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유린은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바로 매국노들이 그런 잘못된 협약을 맺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매국노들의 준동을 막아야만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자면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지 못한 자들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면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건은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지 못하고 독재관과 매국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들이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지 못한 자들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무슨 파시스트나 독재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이해로서 필히 극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가관과 민족관을 거론하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파시스트와 군국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침탈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도용하고 악용했던 데다가, 군사독재 세력과 매국노들이 또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매국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애국적인 행위인 양 미화분식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도용하고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시즘과 군국주의, 제국주의, 군사독재와 매국노 세력이 말하는 국가와 민족은 엄밀히 살펴보면 단지 그들 집단의 지배와 통치를 위한 단어로만 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국가와 민족이라고 한다면 민이 나라의 주인인 만큼 민의 국가와 민족이어야 하건만,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대 세력을 양산해서 지정해 놓고 이들과 대립해 싸우는 것만이 국가관이고 민족관인 것처럼 교묘히 왜곡해 왔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이 민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억압적 지배와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설정한 적대 세력과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국가관이자 민족관인 것처럼 우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유대인과 조선인을 적대 세력으로 내몰아 싸워서 지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나, 미 제국주의 세력이 냉전 체제를 형성해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설정하여 대립해서 싸우도록 획책했던 것, 또 한국의 군사독재 세력과 매국노들이 같은 민족인 북과 함께 한국의 애국 민주 세력을 적대 세력으로 내몰아 싸우게 하거나 탄압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민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놓고는 이에 반대하면 가혹하게 탄압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국가관과 민족관을 거론하면 독재 정치나 파시즘을 연상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은 적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거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제 발로 스스로 걸어가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을 막으면 이에 반대해서 싸우는 것이고, 서로 존중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치에서 보았을 때 민은 누구나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민은 자기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다면 다른 나라와 민족 또한 소중하다는 것은 필연적 이치이기에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거나 침탈을 전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해야 할 것은 침략과 침탈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해서 살아가기에 누구나 다 개성을 실현하고 집단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자기만이나 자기 집단만의 패권과 지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짓밟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를 짓밟고자 하면 반대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민의 단합을 저해하여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모습과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파시즘과 군국주의, 제국주의, 군사독재와 매국노 세력의 국가관과 민족관은 참다운 민의 국가관과 민족관과는 천양지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지금껏 지배 세력들이 그들만의 억압적 통치 질서를 유지하고자 국가와 민족을 도용하고 악용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서 참다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부터 되찾아야 하고, 여기에서 그 해결의 길은 참다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세우는 것에 의해서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에 의해 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실상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자면 주권부터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관을 세워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외세의 간섭과 지배로 인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애국이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이 애국이지, 어떻게 외세의 식민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한다거나, 또 같은 민족인 남북 간에 계속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애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껏 파시즘과 군국주의, 제국주의, 군사독재정권과 매국노 세력이 국가와 민족을 도용하고 왜곡했다고 해서 이를 몽땅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옳게 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이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국가관과 민족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을 떠난 국가와 민족은 의미가 없고, 그런 국가관과 민족관은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참다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세우자면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잘못된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다면, 즉 독재적이고 매국노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견지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응징이 주권을 되찾는 핵심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잘못되어 있는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응징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민의 충복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또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그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당연히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때문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인이었을 때는 몰라도 국가 공무원의 길을 걸으면서 외면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를 짓는 것과 하등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헌법도 지키지 않고 범법자가 되는 조건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 무슨 정의가 세워질 것이며 법질서가 옳게 세워지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껏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간에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부터 헌법조차 수호하지 못하고 범법자로 전락되고 있었던 측면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묻고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의는 세워지지 못할 것이고 법질서 자체가 바로 잡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여 주권정부임을 표방하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잘못된 국가관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부터 우선 그 책임을 묻고 응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잘못되어 있는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부터 단호히 응징해 나가는 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응징하는 것이기에 단합을 이뤄가는 길이자 정의를 세워가는 길이고,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인 주권 문제를 확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사회 개혁이 참답게 이뤄지지도 못하고 주권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것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잘못된 국가관과 민족관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억압적 지배와 통치 질서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무엇보다 주권부터 찾아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자들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의 제반 문제를 푸는 데에서 당면 과제이자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 풍토는 분명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끝내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회로 개혁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5. 6. 3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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