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 추종 매국노들을 청산하여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6-23)

참답게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반대해서 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외세에 추종하는 매국노들을 청산하는 데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한다

참답게 주권을 행사하자면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대내 정책도 올바로 세워 풀어가야 합니다.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은 동전의 양면 관계로 필연적으로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외 정책 따로 있고, 대내 정책 따로 있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내 정책 또한 이와 연동되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기 위한 대외 정책을 견지하자면 대내 정책에서도 이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즉 대내 정책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외 정책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마치 자신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이 이렇게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것은 한 나라의 정책을 시행할 때 총체적인 계획과 방향하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나오는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한 나라에서 대내외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권으로서 거의 같은 색채와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권이 나라의 주인인 민의 자주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대로 국가의 발전 전망을 세우고 있다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기득권 세력이나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 또한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됩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정책을 살펴볼 때 수출드라이브라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출만이 한국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에서 볼 때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목적은 민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민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면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은 쓸모없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출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제 성장과 수출 자체가 목적인 듯이 여기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껏 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던 세력들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구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저개발 상태였을 때 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추종한 매국노들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중공업을 수출하고 발전도상국은 경공업이나 낮은 수준의 중공업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도상국에서는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대내 경제정책에서 저임금 구조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했고, 그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농가의 생산비 보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국제적 분업 체계가 형성되면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타당한 경제 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세의 제국주의 세력과 한국의 기득권 세력, 재벌들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강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국제적 분업 체계가 확립되었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제국주의 국가로 등극하면서 세계화 정책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즉 국가적인 장벽조차도 무력화되어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수탈 체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난날보다 더욱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식의 인식이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하에서는 결국 세계 1등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기에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여기에 빌붙은 세력이 이익을 볼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있어서 식량 주권의 확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도 다른 나라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농업 부분은 방치 또는 폐기해 버리고 외국의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식의 사고방식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정책은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여기에 빌붙은 독점자본이나 매국 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 짝짜꿍이 되어 진행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한 국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정권으로서 거의 똑같은 색채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참답게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명확히 살펴보고 이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은 다른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참답게 주권을 행사하자면 대외 정책에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대내 정책에서도 외세에 추종하는 매국노들을 단호히 응징하고 청산하는 데에 적극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다운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외세에 추종하는 매국노 문제를 상정하고 이들의 철저한 응징과 청산을 중대한 과제로 적극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외세와 매국노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매국노는 외세의 앞잡이기에 사실상 힘이 없고, 실질적인 힘의 행사자는 외세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해방투쟁에서 그 실질적 실력 행사의 주체자가 외세이기에 여기에 화력을 집중시켜 겨누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외세와 매국노에 대한 관계 문제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시대적 발전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아야만 실질적인 주권을 찾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세와 매국노의 지위와 역할 관계를 놓고 따져볼 때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측은 외세입니다. 외세의 압도적인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식민 지배의 억압적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실질적인 힘의 행사자는 외세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지배와 억압이 관철되는 방식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차 변화해 왔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외세의 침략과 침탈 방식이 달라지고 변화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민의 힘이 장성한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국주의 세력은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약소국을 침략하여 지배하면서 수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 지배와 통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매국노를 임명하고 이용하였을 뿐 모든 식민 정책은 식민 본국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 해방을 이루어 주권을 찾으려면 침략 세력인 외세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시기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해 우선해서 싸워야 하는 조건에서 반파시즘 연합전선과 민족해방전선이 구축되었고, 여기에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과정은 극악한 탄압을 가하는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민족적 주권을 무조건 유린하며 침략하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제국주의 세력이 시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세계 민이 반파시스트 투쟁과 민족해방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형성된 힘의 성장으로 이룩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새로운 질적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처럼 제국주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약소국을 침략해서 주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방식의 전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2차 대전 이후 절대적, 상대적 우위에 있던 미국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해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제국주의 세력을 끌어모아 동맹을 구축하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서는, 즉 현대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고서는 또다시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에 형식적으로는 주권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통해 지배하고 수탈하는 신식민지의 통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신식민지 지배 방식의 도입은 매국노의 지위와 역할에 일정한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 세력이 자신의 식민 지배와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일방적으로 매국노에게 자작 칭호를 내리고 지정하였지만, 신식민지의 지배 방식에서는 제국주의 세력이 자신의 꿍꿍이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매국노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의 민에 의해 검증되고 선출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사쿠데타를 통한 방식이든, 아니면 선거를 통한 방식이든 간에 결국 그 나라 내부에서 검증되고 확인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정권 담당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있지 않고 결국 그 나라 민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현대제국주의 세력과 군사독재 세력과의 밀접한 유착 관계가 성립합니다. 현대제국주의에게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이 용이하도록 그에 반대하는 식민지 민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세력이 요구되었고, 반면에 군사독재 세력에게는 자기 통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만회해 주면서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한 유착 관계로 현대제국주의 시기에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이 강력하게 자행되는 나라에서의 정권은 거의 군사독재정권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민은 독재 정치를 하면서 매국 행위를 자행하는 군사독재 세력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투쟁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민임을 확인시키면서 그 군사독재 세력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의 힘의 성장으로 세계 곳곳에서 군사독재 세력이 역사의 퇴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이런 추세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 세력은 이런 민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민의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바로 배신세력입니다. 배신세력은 군사독재 세력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가혹하게 탄압하였을 때는 이의 보장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세력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실질적인 실현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권 문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권의 보장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인정할 뿐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군사독재 세력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지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배신세력이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만 용인할 뿐 실질적인 실현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권 문제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거론할 뿐 외세와 침략과 침탈을 가능하게 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는 길로 가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주권 행사의 길을 방치하거나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독재 세력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목하고 배신세력이 등장하게 된 근본 요인은 민의 힘이 성장한 데에 기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 제국주의가 현대제국주의에서 세계제국주의에로 진화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현대제국주의 국가로서 제국주의 세력의 동맹에 기초해 우두머리 역할을 해 왔지만, 동구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는 세계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자면 세계 모든 각국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수탈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세계거대독점자본이 국경조차도 무력화하고 제 맘대로 유통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자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와 평등을 형식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세력이 역사 속에서 퇴장되고, 이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배신세력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배신세력과 세계제국주의 세력과의 밀접한 유착 관계가 설명될 뿐만이 아니라, 왜 배신세력이 세계제국주의 세력의 기본 정책인 세계화를 그토록 앞장서서 수행하려고 하였는지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는 바로 그때로부터 위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 요인은 세계 민의 힘이 성장하여 새롭게 또 다른 질적 발전 단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으로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주권이 형식적으로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차원의 자유와 평등의 인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자 하였고, 주권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쟁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자면 자유와 평등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으로 접근해야만 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이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고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 운동사와 변혁 운동사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인간해방과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를 선후차의 문제로 보아왔는데, 사람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자, 그 과제들이 사실상 일치되어 입체적으로 통일되어 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성과 관련된 인간해방, 집단과 관련된 계급해방, 나라와 민족 단위와 관련된 민족해방의 문제가 서로 선후차로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합법칙적인 과정을 겪으며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과제를 풀어가는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최대의 억압 세력을 청산한 다음, 그다음으로 착취와 억압 자체를 없애는 단계로 나아가고, 이를 이룩한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문제가 따로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동시에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민족해방이 실현되었는데 계급해방이 실현되지 않는다든가 인간해방이 실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해방이 이뤄진 만큼 계급해방, 인간해방 또한 진척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의 민족해방 내지는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가로막는 세력은 외세와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이들 외세와 매국노는 민족적 주권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해방을 가로막는 최대의 억압 세력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긍지를 지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해방을 가로막는 최대의 방해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막은 각국에서도 똑같게 나타난다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 정책에서 침략과 패권적 형태가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민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세계적인 지배와 억압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정책이 실현되는 관계로 그 귀결은 민에 반하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미국의 대내외정책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서 결국 민이 아닌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미국의 세계적 지배와 억압적 질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억압을 추구하기 위해 패권적 침략 정책을 대외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이들 나라의 대내 정책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기에 그 또한 필경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한국의 경우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는 대외 정책을 전개하게 되면 식민성을 띠게 되고, 결국 대내 정책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에 철두철미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이든,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억압적 질서를 수용하는 속에서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탈을 실현하려고 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탈을 허용하는 속에서 그에 근거하는 대외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한편에선 패권적이냐 아니면 식민지적이냐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필연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세계거대독점자본과 이에 기초하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 수립, 그리고 이런 방식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는 매국 세력은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배와 약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는 세력들은 차별적이기는 하지만 그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만,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모든 민은 결국 지배와 수탈을 받는 관계로 전락됩니다. 당연한 게 대외 정책에서 침략과 패권을 추구하든, 아니면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는 식민지적이든 각 나라의 주인인 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본질은 민의 이익에 반하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띤다는 점에서는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세계적 차원의 침략과 침탈 지배 체제와 국내적 억압 체계가 밀접히 연결된 조건에서는 세계의 모든 민은 이들의 억압과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각국의 모든 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탈을 허용하게 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항해 단합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필연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의 주인인 민에 반하는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띠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자면 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대립 관계를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을 유린하면서 침탈하려는 세력 내지는 이를 허용해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반민성과 매국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침략과 침탈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려는 애민과 애국성을 띠게 됩니다. 이런 대립 관계로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상 개혁과 변혁은 각 나라의 민이 주체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권을 참답게 행사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지 않고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없애는 것을 세계적 차원의 흐름으로 만들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주권 문제부터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선차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받는 나라에서 주권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탈하는 패권적 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그 떡고물을 자국 민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일정 부분 호도할 수 있는 반면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받는 식민지 나라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기에 격화된 대립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반민성과 매국성이 관철되고 있기에 세계 모든 민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식민성과 매국성이 특성으로 나타나는 식민지매국사회의 민은 더욱 그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이 주권을 참답게 행사하는 것을 세계적 추세로 만들자면 가장 약한 고리인 식민지매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여기서 외세와 매국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하게 제기됩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의 지배 방식이 신식민지로 전화되었다가 이제는 국가적 장벽조차도 무력화하면서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수탈하고 약탈하는 방식으로 변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의 힘이 성장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나라의 주권의 행사는 그 나라 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보편화되는 조건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약탈을 막자면 어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허용하게 만드는 매국노에게 과녁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나라의 주권 행사가 그 나라의 주인인 민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하고자 할 때 필연코 매국노라는 매개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국노라는 매개자가 없이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 단위로 주권이 행사되는 조건에서 외세가 침략과 침탈을 가능하게 하자면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맺느냐 하면 바로 매국노입니다. 즉 매국노로 인해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이뤄지는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을 유린하며 침략해 놓고서 그들의 목적이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이란 내에서 매국노가 등장하기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국노라는 매개자가 없이는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적 지배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검은머리 미국인들, 즉 매국노들 때문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면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당연히 파기해야 하는데, 바로 이들이 이를 한사코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조기 깃발을 들고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성한 한국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미국 땅에서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외세는 자신들의 침략과 침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국노들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려고 하려고 해도 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자국 민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 매국노에 대해 단호히 싸우지 않는다면 이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이들이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기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막아내자면 외세에 추종하고 굴복하는 매국노들에 대해 일차적인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 매국노들에게 과녁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한 바로 이 매국노들이 외세에 반대하는 싸움을 가로막고 있기에 자국의 민이 힘을 합쳐 싸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략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자면 모두가 하나같이 단합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매국노들이 이를 반대하고 방해 책동을 벌이기에 단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은 적아 간의 역량 관계에서 볼 때 두 배의 손실을 가져다줍니다. 그 때문에 외세와의 싸움에서 이기자면 필연코 내부의 적인 매국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의 적인 매국노들을 철저히 뿌리 뽑았다고 해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이 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국노에 대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세와의 총력적인 싸움을 벌일 때 매국노의 청산이 얼마나 철저히 이뤄졌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외세와의 침략과 침탈에 대한 싸움은 단순히 국가 간의 군사적 역량을 시합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역량 간의 우열을 가리는 순수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국의 영토와 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때문에 저 멀리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누가 군사적 역량이 우월한가를 겨누는 스포츠 같은 시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략당하는 나라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역량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역량의 비교가 아니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힘의 대결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 때문에 매국노들은 철저히 청산해야만 자국 영토 내에서의 우세를 보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역량을 단순히 비교하면 미국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끝내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영토에서 싸우는 이상 매국노들을 청산하여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지 못함으로써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머리 미국인들, 즉 매국노들이 이를 한사코 방해하면서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매국노의 청산 없이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기에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참답게 주권을 행사하여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권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추종하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청산하는 데로 화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 매국노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전, 정치전, 여론전을 적극 벌여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았을 때 애민, 애국의 기치로 단합하여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필연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6. 23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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