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단군이래 최초로 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같은 초유의 국가적인 재난때 말고, 안정적인 평시에 국가가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돈을 줘본적은 아마도 단군이래 한번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단군이래 최초로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민 대상 15만원~5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볼수가 있을것 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점에 맞이하게 될 AI 시대, 로봇시대가 되면 아마도 전세계적인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전한길 같이, 입에 거품물고 국민들에게 공짜돈 주면 게을러지고 가난해 진다는 논리로 강력 반대하는 태도는 너무 근거 없는 억지라고 보여지며, 그야말로 21세기 AI 시대, 로봇시대를 코앞에 둔 시점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된다는것 입니다.

더구나 단군이래 전국민 대상으로는 한번도 돈을 줘본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국민 기본소득을 가지고 단군이래 실험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전한길은 무슨 근거로 국민들에게 돈주면 게을러지고 가난해 진다면서 거품물고 단정을 짓느냐는것 입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이미 오래전 부터 광범위 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출산시 1억원지원, 청년수당, 교통비지원, 여행비지원, 노령수당, 근로장려금, 구직수당, 기술학원 지원책, 인구소멸도시 월세1만원 지원책 등등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것 입니다.

그밖에도 무슨무슨 시민단체들, 공무원, 공기업들에 지원되는 공적자금들도 넘쳐 납니다. 그런식으로 이미 오래전 부터 국가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던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게을러 지지도 않았고 가난해 지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 지원책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 입니다. 전세계 1등 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작 자기들이 받고 있는 지원책에는 침묵하면서, 단군이래 최초로 고작 15만원~50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게을러지니 가난해지니 하면서 거품물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