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강력히 처벌 하시요


역대 정권들마다 걸핏하면 대북전단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도대체 왜 대북전단 처벌법을 안 만든것 입니까 ? 아주간단하고 쉬운걸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전단을 뿌릴경우 처벌받는 법을 시급히 만드시요. 예를들면 민간인들이 정부의 지침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 민간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북한을 공격해서 전쟁을 발발시킨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마치 그런것 처럼 대북전단도 똑같은것 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북전단도 분명히 군사공격이고 군사작전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에 대고서 민간인들이 대북전단을 뿌려댈 경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것 입니다.

예를들어 민간인들이 돈을 수천억을 모금해서 북한지역에 1000억장의 삐라를 뿌린다면 북한으로선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것 입니다.

민간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군사공격 군사작전을 감행 하게 되면 처벌받는 법을 왜 안만드는것 입니까 ? 이재명 정부는 시급히 만들어야 될것 입니다.

지금처럼 어설프게 있으나 마나한, 무슨 까스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식의 미적지근하고 시시한 장난같은 처벌법을 가지고 똥주물르지 말고, 대북전단은 민간인들이 군사적인 분야에 불법 개입하는 문제로 강력처벌하는 법을 만드시요.

단, 남북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군대나 한국 정부측에서 실시하는 군사작전이나 군사공격은 민간인들과 전혀 다를수가 있을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자기들 맘대로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부분에는 불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제한할수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또한편

어차피 대북방송 대북전단을 가지고 쌍방간에 비겁하게 치사하게 양아치 전법으로 나간다면 북한을 이길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치사한 게임이고 쓰레기 게임이고 양아치 게임 입니다. 전쟁은 점잖은 양반들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때 대북방송에 대해서 북한의 보복조치는, 대규모 쓰레기 풍선을 남한에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의 그런식의 공격을 이길장사 있습니까 ?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까지 쓰레기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만일 쓰레기 풍선을 하루에 10만개씩 날려보내면 어떡할것 입니까 ? 전쟁할것 입니까 ? 전쟁할 똥배짱과 깡대구가 있기는 합니까 ?

북한이 남한 전역에 하루에 전단지 1억장씩 뿌려대면서 전단지 내용에 갖가지 유언비어 그러니까 남한이 뒤집어 질 만한 내용들을 거짓말로 꾸며서 뿌려대면 어쩔겁니까 ?

휴전선에서 대남방송을 통해서 남한쪽 병사들을 향해서 군대내 갖가지 비리, 또는 남한내 갖가지 정치비리, 기타등등을 100배로 불려서 거짓말로 군 장병들을 헤까리게 하면 어쩔것 입니까 ? 군인들 사기가 왕창 떨어지고 분위기가 뒤숭숭할것 입니다.

독재국가인 북한은 대북방송이나 대북전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단속하고 막아낼 독재적인 일을 할수가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은 자유분방한 인터넷을 통해서 겉잡을수 없이 퍼져가고 나라가 통째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라전쟁은 독재국가인 북한보다 민주국가인 남한이 100배 더 불리하다는것 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북한에 대고서 대북방송이나 대북삐라를 뿌려서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북한독재가 어떻고, 남한이 잘살고, 북한이 가난하고, 이런식의 대북방송이나 대북삐라는 천번 만번 해봐야 북한주민들에게 개코딱지도 안먹힙니다.

남한에서 대북방송 대북삐라 가지고 고작 해봐야 그런것 외에 할것이 뭐가 더 있습니까 ?

탈북자가 3만명 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탈 한국사람들은 300만명도 더 됩니다. 한국이 싫다고 전세계로 이민간 사람들 전세계에 흩어진 불법체류자 불법 이민자들 역대적으로 모두 합하면 300만명도 더 될것 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한국에서는 돈도주고 집도주고 일자리도 줍니다. 그런데도 탈북자는 3만명 정도 입니다. 물론 북한은 탈북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 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3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만일 한국사람들이 다른나라로 도망갔을때, 그 나라에서 돈도주고 집도주고 일자리도 준다면 아마도 도망간 한국사람들은 수백만명은 족히 될것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북전단 대북방송가지고 북한이 가난하다고 너무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볼것만은 아니라는것 입니다.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도 그다지 나을것도 없다는것을 깨우칠수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