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행사는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이 보여주는 교훈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6-16)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과 전쟁 과정을 보았을 때 참다운 주권 행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했을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전개된 이래 거의 3년 4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도무지 이 전쟁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에 이스탄불에서 휴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1, 2차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단지 중상자와 환자, 25세 미만 젊은 군인 등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만 교환하기로 합의해 이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건 두 나라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너무 차이가 커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은 점령지 반환 불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 중단, 지난해 5월 기한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의 시행 등을 휴전 조건으로 제시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점령지의 주권 주장 불인정, 유럽연합(EU) 및 나토 가입에 대한 자유,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요구의 핵심 사안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기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토의 팽창과 동진 정책에 대해 두 나라가 어떻게 대할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적 지위를 가져야지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의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두 가지 길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주권을 어떻게 참답게 행사해야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무조건 주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 대응했을 때 혹독한 후과를 겪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엄밀히 파악해 보면 젤렌스키의 잘못된 행보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많습니다. 국제적 환경을 비롯해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철저히 고려하여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그런 후과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떻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서 전쟁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먼저 한 가지 방안이었던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 관계를 살펴볼 때 매우 현실에 배치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필연코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전쟁에 이긴 세력의 주장이 관철될 것입니다. 당연한 게 힘의 논리로 관철하려고 했으니 여기서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 없고 냉혹한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힘으로 관철시키는 방법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이 강했을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힘을 행사하고자 전쟁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큰 상처와 후과를 가져다줍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겪은 참혹한 상황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힘이 약하다고 해서 다른 상대방이 침략해 왔을 때 대응하여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땅을 침략해 오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것은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팽창과 동진 때문에 자국의 안보 위협을 느껴 중립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이런 러시아의 중립화 요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끝내 나토에 가입하여 중립화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충분히 힘을 행사할 것은 사실상 분명하고, 또 그만한 힘을 갖춘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중립화를 요구할 만한 합당한 근거도 있습니다. 즉 미국과 나토는 독일이 통일할 때 소련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나토의 관할권을 독일의 동쪽인 소련의 국경 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과정은 예전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소속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을 속속 나토에 가입시키면서 동진했고, 심지어 구소련 구성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나토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자신의 적대국인 나토와 직접 국경선을 맞이하게 된 꼴이니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중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국제 분쟁의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크라이나를 중립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그 해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가입이든, 아니면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사실상 식민 지배를 받든 어느 한쪽의 편에 서게 되면 그때로부터 자신의 영토가 전쟁터가 되는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처음부터 그 해결책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크라이나를 중립 지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전쟁을 피하면서 우크라이나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전쟁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거늘 젤렌스키는 왜 그 길을 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토 가입만 주구장창 주장하면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영토가 두 진영 간의 전쟁터로 화할 것이 뻔한데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왜 저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답게 주권 행사를 하자면 철저히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국제 분쟁의 전쟁터로 화하지 않으려면 자기 나라를 중립화 지역으로 만들면 될 것이 너무도 명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권을 도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며 러시아와의 동맹 내지는 러시아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가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지 단합시켜 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를 힘으로 내리눌러 짓밟고자 했으니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내전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전으로 화하게 되자 이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토 가입을 더욱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나토의 가입을 열망하는 것이 왜 젤렌스키의 권력 지배와 억압적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토라는 조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북미와 서유럽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만든 집단 방위조약 기구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민족해방 세력을 억누르면서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탈을 수행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와 자주독립국만을 봉쇄하고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담한 나라들 내부의 지배와 억압 질서까지 공고히 해준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군사동맹 체제 자체가 국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서 미국을 위시해 여기에 가담한 나라들의 기득권 세력의 억압적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해주기에 이들 나라 모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면서 민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런 군사동맹 관계를 이용해 자기의 국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서 행사해 왔습니다.

실상 미국은 나토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일안전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태평양안전보장조약(미,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곳곳에 거미줄 망처럼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해 압도적인 힘을 행사해 왔고, 결국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등극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원무궁할 것 같았던 유일 패권국의 지위도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세계 민의 투쟁 앞에 위기로 몰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국익 우선주의를 내걸고 동맹국마저 수탈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개입을 꺼리면서도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의 광물을 빼앗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전쟁의 개입을 꺼린다면 유럽의 나토와 유럽연합(EU), 젤렌스키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들 또한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종전의 방향으로 나서는 것이 맞을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나토와 유럽연합,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적극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그만두면 멈춰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왜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유일 패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자신부터 먼저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들 또한 각자도생해서 살려는 방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나토와 유럽연합이 약화되면 지금껏 유럽에서의 지배와 억압 질서를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바로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젤렌스키 또한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권좌를 유지했던 억압적 지배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의 파국으로 치닫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의 바짓가랑이를 한사코 붙잡으면서 자신의 살길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국과 유럽의 나토, 젤렌스키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침략과 침탈을 추구하고 있기에 패권 추구의 형태를 띠면서도 동시에 민에 반하는 반민적인 방향에서 추진되기에 나라와 민족적 단위에서는 매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유럽연합과 나토 또한 미국의 지배를 용인하면서 다른 약소국에 침략과 침탈을 추구하고 있기에 패권의 추구를 띠면서 동시에 자국 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반민적이고 매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다른 나라에 대한 패권의 추구가 아니라 자국 민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위해 주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철두철미 매국적인 모습만 띨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젤렌스키의 모습은 자국 민에게 가장 극악한 해악을 준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런 국제 분쟁의 전쟁터가 되지 않고 벗어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적 지배와 억압 질서를 강요하는 침략과 패권의 군사동맹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침략과 패권의 군사동맹 체제에 가입해 보았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국의 영토가 전쟁터가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영토가 분쟁지역이자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국제 분쟁화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를 피하자면 어느 한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민의 이익을 철저히 중심에 놓고 주권을 참답게 행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빌미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조국의 안보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 평화애호 세력과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민의 권리가 제약받는 주권 유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침략과 패권이 행해지기 때문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민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민의 입장을 견지하고 주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한다면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건만, 그 알량한 권력욕과 집권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교훈은 한반도 상황에서 귀중한 교훈으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4대 강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편에 서는 것 자체가 4대 열강의 전쟁터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피하자면 어느 한 편에 서는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을 적으로 삼는 군사동맹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다른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 간섭할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략적이고 패권적인 지배 체제를 강요하기 위해 형성된 군사적 동맹 관계를 청산하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 민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반도를 열강의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고통만 가져줄 것이 뻔한데 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한국 민의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갈 때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의 주권을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더욱 철저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