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상황 악화시키는 행동 규탄”
2025-06-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2742.html

정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 "이스라엘-이란 충돌 관련 국제사회와 온도 차이
2025.06.16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230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입장 속, 한국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로 논란 증폭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어떤 국가에도 명확한 지지를 보내지 않으며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외교 기조와도 온도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군사 위협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의 대응을 옹호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 외교부의 친중 논란과 맞물려 외교적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사회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독일 역시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보다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상황 악화 자체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응 기조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며,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이란이 핵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잔혹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금은 자제와 평온, 그리고 외교로의 복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역내 안정을 해칠 어떤 긴장 고조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만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을 지지했다. 독일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여전히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 국제사회와의 온도 차이

한국 외교부는 1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과도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 논의 필요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긴장 완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거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내놓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중한 태도가 외교적 영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 외교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외교적 결정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15일 발효, 양국 해제 논의에도 예정대로
2025-04-13 https://www.mk.co.kr/news/economy/11290157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미국 반대로 부결된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안…한국, '찬성' 던진 이유
2024.04.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6989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이 결국 무산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 추천 결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과 입장을 함께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1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에 찬성 표결했다. 이후 "'2개 국가 해법'에 대한 당사자 간 협상은 수십 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며 "해법을 향한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고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아랍권 국가 등은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韓 대사 오늘 초치…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찬성' 항의"
2024-04-21 https://v.daum.net/v/20240421082324703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안과 관련해 찬성표를 행사한 한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일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렌 마모르슈타인 대변인 명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 지위 승격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의 대사들을 소환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마모르슈타인 대변인은 "프랑스, 일본, 한국, 몰타, 슬로바키아, 에콰도르 대사가 내일(21일) 항의 회담을 위해 소환될 것이며, 그들에게 강력한 항의가 전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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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윤석열 정권부터 과거의 종속형 한미동맹에서 이탈했고, 현 이재명 정권은 그 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