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3가지를 못할것 같다


1, 윤석열 장기 구속 못할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로 사형으로 처벌 받은것 같은데, 그러나 2년여 복역하고 그들을 구속시킨 당사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해 줘서 석방된 적이 있다.

순진하고 착한 박근혜는 무려 4년 9개월 정도 복역하고 사면받아 석방되었는데, 그러나 박근혜 죄목에 관해서는 말도많고 탈도많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일단 전두환 노태우 처럼 어마어마한 내란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수감생활을 4년 9개월씩이나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윤석열은 도무지 자기 맘대로 인것 같으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을 구속시킬 의지가 있기는 한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소환에 윤석열은 연일 불응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범이라 규정한 윤석열을 결국은 구속 시킨다 해도, 박근혜 처럼 5년 가까이 또는 5년 이상 장기복역을 시키지 않을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2년여 복역시키고 사면했던것 처럼, 윤석열도 짧은 수감생활로 사면받아 석방될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한 윤석열 사면은 역시 이재명 임기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할것 같은데, 윤석열이 구속이 된다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몇번의 재판이 이어지다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럴경우 이재명 임기중에 사면이 된다고 봤을때, 실제 수감생활은 얼마 안될것 같다는 것이다. 잘하면 고작 1년이내~2년이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짧은 수감생활이 될것 같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관한 그러한 혜택은 이재명 정부에서 배푸는 혜택이 될것 같다는 것이다.


2, 국힘당 해체 못할것 같다


박근혜 정부때 황교안이 앞장서서 통진당을 해체한것 같은데,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힘당 해체를 못할것 같다. 아니 아예 안할것 같다.

이재명 정부 사람들 중에서는 국힘당이 윤석열과 내란죄에 관해선 한통속 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국힘당도 해체 대상 이라고 일단 말들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힘당 해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의 의지가 없을것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국힘당 같이 약하고 문제 투성이인 야당을 잘 버티게 해서 오냐오냐 가지고 놀고 이용하면서 임기를 보낼것 같다.

국힘당 이라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놀기 좋고, 선거에서 이기기 좋고 국힘당의 약점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국힘당을 내란죄로 수사를 하니 뭐니 하면서 겁을 주면서 가지고 놀수 있는 상대로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존재해 주길 바랄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준석도 제명하지 않을것 같다. 이준석 제명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벌써 50만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국민들의 이준석 반대의 물결은 넘쳐나고 있는 중이다.

이준석은 국힘당 내에서 민주당 사람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다. 이준석은 국힘당 내에서 항상 삐딱하게 나갔던 사람이며 국힘당을 늘상 혼탁하고 불안정 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준석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또한 한몫을 한 사람이다. 국힘당을 비롯 보수국민들은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 할것을 강력히 바랐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국힘당과 보수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다.

만일 이준석이 김문수에게 양보라도 했다면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은 김문수를 크게 이길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준석이 김문수에게 양보라도 했더라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박빙의 대결이 불가피 했을 것이며 잘하면 김문수의 승리도 기대해 볼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준석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준석 제명을 안할것 같다는 것이다.


3,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결국 못할것 같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토록 오랜기간 동안 외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결국 폐지 될것 같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내내 윤석열은 25만원 지급에 거부권을 행사 했는데 윤석열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으로 평가 될것 같다.

국민지원금 25만원은 이재명의 첫번째 공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이재명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과 민주당은 25만원을 외쳤지만 그러나 번번히 불발 되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다. 즉 이재명 세상이나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지원금 25만원에 대한 지급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저기 오만군데서 이런저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상한 말들을 지껄여 대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전체국민들에게 지급되면 안되고 취약계층들에게 선별지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은 그런식의 선별지급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없는것 같다. 이재명은 흔들리는것 같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애당초 25만원 지급에 관해서 확실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

이재명과 민주당은 도대체 25만원에 관한 주장을 언제부터 외친것인데 아직도 확실한 준비된 입장이 없단 말인가 ? 그렇다면 이재명의 25만원은 준비가 안된 정책으로 밖에 볼수 없질 않는가 ?

이재명이 만일 그까진 25만원 지급에 관해서 준비도 안 되었고 확신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다른정책들은 오죽하겠는가 ?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재명의 확신이 있다면, 그냥 밀어 붙히면 되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흔들리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것 같이 비춰진다는 것이다.

사실 거의 일회성 지급으로 밖에 볼수 없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국민들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원금이다. 하룻저녁 술한잔 값 밖에 안되는 돈이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의 의미는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단기간 이라도 올려주는 의미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전국의 재래시장의 영업매출이 두세달 정도는 활발하게 살아나는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취약계층들에게 선별지급 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사실상 주지 말고 전면 폐지하자는 논리가 숨어 있는 말이다. 이기적이고 악마같은 속셈에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지원금을 주지말고 폐지 하자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속보이며 너무 잔인한 인간으로 매도 당할것 같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꼼수가 바로 취약계층들에게 선별적 지급하자는 논리 라는 것이다.

선별적 지급에 관한 주장을 외치는 놈들의 속셈은, 일단 지원금을 가지고 부정적인 논리등 복잡한 논리로 시간을 끌고 보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길 바라는 뜻에서 그런식으로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돌맹이 즉 공기돌 100만개를 모으게 되면 그 부피와 크기가 얼마 안되지만, 그러나 4000만개의 공기돌을 모으게 되면 엄청난 부피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식의 논리가 전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전국민들이 억지로 라도 재래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드는 정책이 25만원 지원금이며, 일단 두세달 정도는 재래시장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취약계층들에게 선별지급되는 25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없고, 취약계층 개개인들에게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지원금이다.

또한 취약계층들에게는 이미 꾸준히 지속성이 있는 지원정책이 있다. 장애인, 수급자, 노령연금, 취업준비생 지원금, 저소득 청년지원금, 기타 등등등 이미 취약계층들에게는 지원정책이 다방면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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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빚탕감 정책과 각종 지원책을 발표 했는데, 그러나 쓸데없는 정책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이라고 본다.

자영업의 시대는 해가 저문지 오래 되었다. 유치원생들도 잘 알다시피 인터넷 홈쇼핑 시대가 도래 되면서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질 않는가 ?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다른 직종을 선택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깨우쳐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노력이 전무하고 맨날 지원책만 발표하고 있다.

인구는 점점 소멸되고, 소비없는 고령화 되고 있고, 밤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인터넷 쇼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자꾸만 자영업자들을 방치하면서 그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만들지 못해서 환장 하고 있단 말인가 ?

심지어는 빚까지 빌려주면서 괜히 채무를 갚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그냥 망했으면 빚이나 없는것인데, 돈은 왜 빌려줘서 신불자를 만들고 빚독촉등 압류 차압 가압류 빨간딱지 빚상속등 지옥에서 헤메이게 만들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다. 시장논리에 따라서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것이 순리다. 자영업이 안되면 다른길을 가면 된다.

전국에는 일자리가 넘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지만, 그러나 지금현재 자영업자들이 월수입 100만원도 힘드니 뭐니, 또는 임대료도 못내느니 어쩌니, 하면서 타령할 시간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에 라도 가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는 아무리 밑바닥 저임금 일자리 라도 한달 일하면 월수입200~250만원은 누구나 벌수 있다. 그런곳에 가서 일하면 되지 왜 빚을 내면서 까지 돈도 안되는 자영업을 하느냐 이거다.

왜 정부는 걸핏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돈을 못갚으면 무슨 빚탕감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헤이하게 만드는데 앞장을 서는가 ?

전국의 일자리에는 지금 수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자리에 자영업자들과 일반국민들이 대거 몰려갈수 있어야 한다.

단지 빚을진 자영업자들이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급여가 압류되고 통장이 없다면 취업할수 없다. 모든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통장이 없다고 하면 취업이 안된다.

따라서 급여압류금지, 압류방지통장출시, 개인회생 3년짜리출시, 파산면책 파격적 실시 등을 통해서, 빚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몰려갈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시급한 것이지, 자꾸만 미래없는 자영업 지원책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정부정책에 빚탕감 또한 사라져야 된다. 도덕적 헤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빚탕감 대신에 빚을 진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다.

빚을 진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급여압류금지, 압류방지통장출시, 개인회생3년짜리출시, 파산면책 파격적 실시 등을 통해서 스스로 빚을 해결할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