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이 아시아를 잃고 있는 미국
2025-05-12 Aditya Sinya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485105

1930년,전 세계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믿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을 통과시켰다.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장벽을 높이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다른 국가들이 굴복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보복 관세, 무역 붕괴, 분열 심화 등을 초래했다. 우방국들은 등을 돌렸고, 경쟁국들은 더 강해졌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오늘날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규칙을 오로지 의지 하나만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와 경제적 강압 하나하나가 중국으로부터 아시아 경제를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아시아 경제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지만 미뤄왔던 구조적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바로 미국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모델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최종 수입국 역할을 하는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다. 최근 몇 년간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했고, 일부 분기에는 대중 수출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흐름이 이제는 바뀔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체제 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시장의 흡수 역량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아시아의 오랜 과제였던 내부적 조정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일본,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처럼 만성적으로 국내 투자율에 비해 저축률이 높은 국가들은 현재 국내 소비진작, 역내 공급망 투자, 아시아 내 경제 통합 등을 통해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 중 많은 국가들이 최종 수요처이자 자본 순환의 장으로서 중국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다.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신규 공급망 허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함에 따라 아시아의 경제 지형이 중국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관세는 아시아의 수출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의 성장 모델 자체의 재설계를 촉진하고 있다. 즉 서방에 대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중심의 자생적 지역 경제 역학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본 외신기자클럽의 최근 주목할 만한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원인 오구마 신지는 ‘벌거벗은 임금님(The Emperor’s New Clothes)’책을 들어보이며, 트럼프 주변의 상황을 이 동화에 비유했다. 오구마 의원은 “친구인 만큼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하의 최근 일본 외교 행보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역내 입지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전략이 반영돼 있다. 일본은 공적안보원조(Official Security Assistance·OSA)를 베트남까지 확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에 참여함으로써 아세안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동남아 전역에 대한 관세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 아세안의 대중 무역은 4380억달러인 대미 무역을 한참 앞서는 9750억달러로,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진핑 주석의 아세안 순방 직후 이뤄진 이시바 총리의 하노이 방문은, 이제는 미국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다변화된 역내 무역 생태계를 확보해야만 경제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본은 양자 간 방위 및 해양안보 협정과 CPTPP 등 다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 구조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로 인해 2024년 베트남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일본의 동남아 OSA 규모는 동기간 38% 증가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입지 약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경제적 협력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트럼프의 재협상 전략으로 인해 관세 충격과 안보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고자 경제적 노출도를 조정한 결과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 관세청의 예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첫 며칠간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는데, 동기간 대미 수출은 14% 급감한 반면 대중 수출은 4.8% 증가했다.

IMF가 한국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했고,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분야에 25% 관세가 부과돼 산업 기반이 흔들림에 따라, 한국은 안정적인 대체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총 수출의 2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그 규모가 1730억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계속 어렵다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전략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 또한 중국 중심의 생태계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쑤저우와 우시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미국의 25% 보편 관세로 인해 한국의 GDP는 0.8%포인트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및 아세안과의 전략적 경제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이 공개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태세를 유지하겠으나, 한국의 무역 의존 패턴은 점차 동방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무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본래 의도의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아시아의 무역 질서가 미국이 아닌 중국 중심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조치 하나하나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공급망 및 수출 시장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관세 안정적인 경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세안의 대중 무역이 대미 무역의 두 배 이상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다.

한때 미중 디커플링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베트남은 이제 중국 자유무역 외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시진핑의 정교한 행보, 국빈 방문, 자유무역 약속, 공급망 안정화 구상 등은 미국의 과거 동맹국들마저 중국 중심 경제 체제에 마지못해 편입되도록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비, 아세안 내 위안화 무역결제 확산, 심지어는 베트남의 전략적 균형 외교 모두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패권이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스스로를 한때 그들이 조롱했던 1990년대 중국의 폐쇄적 시장 모델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았다. 미국이 중국에는 평균 145%, 아세안 일부 국가에는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중국은 세계화의 새로운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전세를 활용해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일대일로, CPTPP 참여 등을 통해 자국의 무역구조를 미국의 변덕으로부터 개방 무역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피난처로 재설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중국은 30건 이상의 역내 신규 공급망 협정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와는 현지 통화 무역결제 협정을 확대했다. 한편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면서 공급망이 중국과 연계된 생태계에 유리하도록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무역의 미래는 미국의 워싱턴이나 EU의 브뤼셀이 아닌, 중국의 선전(Shenzhen)에서 결정될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외피를 걸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를 가속화할 것이다. 아시아의 재정렬은 모든 거래, 모든 공급망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인도네시아는 대중 무역의 60%를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말레이시아는 관광 및 무역 촉진을 위해 중국의 QR코드 기반 디지털 결제망에 가입했으며, 태국은 란창-메콩 협력 체제 하에 공동 물류 허브를 확장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안보 동맹 관계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농산물 수출 협정을 중국과 체결하며 전통적인 미국의 중개 역할을 우회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갉아먹고 있다. 아시아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재설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따르고 있다. 무역은 기울고 있고, 규칙은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통합은 지역 블록화로 대체되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벼랑 끝 전술은 세계 경제의 단절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주체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