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여야에서 애국 대 매국 구도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어떻게 하나?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5-12)
내란 범죄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진보와 보수, 또는 여야 대립에서 애국 대 매국의 구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 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한국 자체의 힘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니만큼. 애국과 매국의 대립 구도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애국 역량을 형성함으로써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한일기본조약을 우선적으로 파기하고 주권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켜 파면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란 범죄 세력의 준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란 범죄는 국가반역죄이기에 이와 관련된 세력들은 모두 즉각 구속되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의 종범과 잔당들은 여전히 행정부에 그대로 남아 내란 범죄 세력의 처벌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며, 내란 범죄의 공범을 자임했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검찰과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수행하지 않고, 도리어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어주더니, 급기야 대법원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내란 범죄 세력들의 반격을 도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한국 사회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란 범죄 세력들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란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한국 사회를 일면적이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개혁시켜 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광장대선연합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5당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연대와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란 범죄의 청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제반 내용들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합의한 대로 실현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한 내용과 정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나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국가반역죄인 내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 조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 것을 보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범죄의 종범과 잔당, 공범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도 준동하면서 방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수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데도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희망 사항을 담는 제안들을 백날 합의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를 탄핵한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개혁할 것처럼 요란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 대개혁을 본질적으로 이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장 극악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과 합의하여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을 발표했지만, 자신이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북으로부터 더 이상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받으면서 결국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합의하거나, 또 남북 간에 합의한다고 한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외세의 이익에 저촉된다면 한국이 독자적인 힘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회 대개혁은커녕 내란 범죄의 청산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대개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주권부터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간에 사회 대개혁과 내란 범죄의 청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진실로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의 계선은 한국 민의 요구에 맞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지형과 구도부터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지형과 구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한국 사회는 도돌이표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 번의 정권교체와 탄핵이 이뤄졌음에도 사회 대개혁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정 농단과 함께 내란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제국이 1905년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에 맞서 싸워 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자 결국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비참한 노예의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 범죄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느냐의 관건은 주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 문제를 해결하자면 외세와 이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들에 대해 대항해 싸워야 하니만큼 결국 애국과 매국의 대립 전선을 구축하여 압도적인 애국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치 지형과 구도를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외세와 매국노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주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구도는 주권을 찾는 방향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관계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 지형과 구도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야의 대립 관계와 같은 정치 지형과 구도로 형성되면 차려지게 되는 본질적 문제점은 민이 승리하여 사회 대개혁을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구도로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의 구도가 명확하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백날 가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런 정치 지형과 구도로 짜여 있다면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구도인데도 민이 승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사실상 거대 양당제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 선거는 하나 마나 정해져 있습니다. 거대 양당 세력 중 하나가 이기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에서의 승리자는 민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양당 체제로 형성된 대립 구도의 본질은 잘못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개혁하자면 잘못된 현실을 고쳐야 하는데,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어떻게 사회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된 건 거대 양당 체제가 지금껏 지속되어 오면서 그에 의해 카르텔이 공고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현실 자체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 잘못된 현실 체제를 인정하는 구도로 된다는 것은 내란 범죄의 공범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로 등록했다는 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국가반역죄인 내란 범죄의 공범 역할을 자임했다고 한다면 그런 당은 당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고, 대선 후보의 선출은 물론 후보 등록도 할 수 없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되지 못하고 대선 후보로까지 등록한 마당에 이들을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의 대립 대결의 구도는 내란 범죄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법적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정의는 법적 질서의 확립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야의 대결 구도로 되면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런 구도 앞에서 옳고 그름이나 정의는 설 땅이 없어집니다. 내란 범죄는 국가반역죄이니만큼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건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대립 구도하에 반이재명 기치를 내걸면서 내란 범죄 행위를 한사코 두둔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니 정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법질서가 무력화되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법질서가 무력화된 조건에서 과연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 대개혁은 엄격한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능한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의도 없고, 법질서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되는 조건이라면 야당 또한 이기기 위해 우클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대립 대결로 되어 이기는 것이 중요한 이상 야당은 어차피 개혁과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신에 여당이나 보수 세력으로부터 표를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야당 후보가 우클릭하는 행보를 계속 보였던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거대 양당인 여당이나 야당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도 그 무슨 차이가 있는 양 행세하다가 대선 과정이 진행되기만 하면 끊임없이 야당은 우클릭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은 여야의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하여 대선이 치러져서 이겼다고 한들 사회 대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클릭한 상태에다가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의연히 한편의 당사자로 존립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 대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계속 방해 책동을 벌일 것이기에 결국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거듭하다가 중도반단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대결 구도에서의 승리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구도일 터인데,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에서의 승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한국 사회를 개혁시켜 주인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세력은 결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에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지형과 구도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민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민이 승리의 길을 가자면 이길 수 있는 정치 지형과 구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개혁 세력의 방해 책동을 극복하면서 내란 범죄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대결 대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반이 되는 관계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등하게 이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내란 범죄의 청산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60%를 넘지 못하고 40~50%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여야의 대립 구도인 것처럼 한국의 정치 지형과 구도가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야의 대립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조건인 주권 문제의 해결을 필연코 외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야의 대결 구도로 대선이 치러짐으로써 누가 이기느냐에 관계없이 주권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데에서 이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국의 법질서에 의해 정책이 집행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 무슨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현상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여야의 대결 구도의 형태를 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범죄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자면 주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만큼 본질적으로 애국과 매국의 대결 구도로 전환시켜 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여야의 대립 구도로서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으니만큼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정치 지형과 구도로 새롭게 바꿔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대 양당이 권력을 서로 나눠 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애국 세력의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할 수 있고, 그에 기초해 외세와 매국노의 방해 책동을 극복하고 주권을 회복하여 내란 범죄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과 구도가 잘못 설정된 모습은 또한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인 양 여기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로 여기는 방식의 문제점은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대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리된 것처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못 파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여 주권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게 하면서 그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구도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한국의 현실이 잘못되어 있기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의 본질적문제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그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자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하면 그때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진보나 보수라는 구별 자체도 무의미합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사실상 식민지 노예의 처지로 빠지는데 거기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립이 이뤄지자면 주권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규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맺고 있음으로써 주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잘못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다고 한들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도리어 독도도 자국 땅이라고 우기면서 한반도에 대한 군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싸워 제약받고 있는 주권부터 제대로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세의 앞잡이인 매국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근대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을 어떻게 극우 보수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보수라고 볼 수 없고 매국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수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국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진짜 진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주권부터 찾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 정책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주권 문제의 해결을 외면한다면 이들 세력을 과연 진짜 진보 세력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기 보수와 진보 정책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참다운 보수주의자이고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런 과제들이 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야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와 보수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나라의 주권을 찾는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합심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보수와 진보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대립 구도를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로 바라보고서 주권 문제의 해결을 외면했을 때 나타나는 큰 문제점은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영영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자면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러자면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자면 압도적인 애국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대결로 만들어 매국노들에게 보수와 진보의 탈을 씌워 응징할 수 없도록 빠져나가게 만든다면 어떻게 매국 세력을 응징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애국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실상을 놓고 말할 때,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잘해 보았자 거의 비등한 방식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를 개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야가 아니라면 혁신적인 방식보다는 거의 보수적인 방식의 개혁이 선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 상황에서는 보수 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진영 간의 대결로 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적 개혁이나 진보적 개혁이냐의 차이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 자체가 개혁 세력의 분열을 일으키고 힘을 약화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개혁에 동의한다면 보수적인 개혁 방식이든, 진보적인 개혁 방식이든 그 차이를 내세울 게 아니라 모든 개혁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 세력을 광범위하게 압도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수적인 개혁이든, 진보적인 개혁이든 관계없이 개혁 자체가 가능하게 하자면 먼저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만큼 여기에 우선 힘을 합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번 광장대선연합시민연대와 제 정당이 서로 연대 연합하여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정책을 일정하게 합의한 것은 큰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그렇게 설정했던 개혁이 진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적 개혁이든, 진보적 개혁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인데, 바로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장대선연합시민연대와 제 정당이 서로가 합의했던 바대로 내란 범죄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면 주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명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대립 구도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구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매국 간의 대립 관계로 정치 지형과 구도를 전환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세와 매국노를 응징하여 한국이 독자적인 자기 발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권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주권이 제약당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외세와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부터 파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한일기본조약부터 파기하고 미일과의 관계를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만 그에 기초해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25. 5. 1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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