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의 올바른 방침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4-28)
21대 대선의 올바른 방침은 주권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역죄인 내란 범죄를 윤석열이 일으킴으로써 21대 대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범죄의 수괴와 종범, 잔당, 공범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대선이 진행됨으로써 대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 해결 방향을 전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과 혼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볼 때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의해 헌정 질서가 붕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뤄졌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으면서 대선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란 범죄자들의 청산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범죄자들마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도 내란범들을 옹호함으로써 사실상 내란 범죄의 공범 역할까지 자임한 세력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내란범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란범들마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으면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구도부터 먼저 확립하면서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선 구도가 잘못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임을 자임해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이재명의 기치를 내걸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만이 아니라 그 무슨 빅텐트라고 하면서 반이재명 기치에 함께하기만 하면 그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은 정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야무진 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든가 진보적인 정책을 적극 제시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선 구도에서 과연 내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내란 범죄를 적극 옹호하여 공범 역할을 해놓고도 반성하지 않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란 범죄 세력을 단호히 응징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놓고 단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꿈과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통합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거나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려고 해도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가 벌어지지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 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런 꿈이 어떻게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대선 구도로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은커녕 갈등과 혼란 상황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인 이치로 생각하는 것처럼 반헌법적, 반국가적 대역죄를 저지른 내란 범죄 행위부터 철저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 결과로 내란 범죄의 종범이나 잔당, 공범들은 이번 대선에서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대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이치였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내란 범죄자들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사회 개혁은커녕 사회적 혼란과 갈등조차 수습할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면서, 한국의 법질서를 엄격히 세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해답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질서를 확립하여 내란 범죄로 인한 혼란 상황을 극복하면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세와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으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의 법은 있으나 마나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조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사실상 식민지 노예 취급을 당하는데 말입니다.
실상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일으키게 된 근원도 따지고 보면 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 있었고, 또 내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도 한국 법이 존재해도 사실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옹호한 세력들이 성조기를 들고나서면서 한국의 법질서를 무시했던 것도 그 내막은 미국의 뒷배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제약받고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법을 명실상부하게 지키게 만드는 그 해결책은 주권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대선을 통해 등장하는 정권이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지금 내란 정국을 수습하고 참답게 개혁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적인 해결의 길은 주권을 명실상부하게 되찾는 애국정권의 성격을 띠는 정권을 세워내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정권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은 그래야만 주권을 찾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결과로 한국의 법질서가 수호되며 민생 문제와 민주주의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애국정권의 성격을 띤 정권을 탄생시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21대 대선에서 주권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일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의 이해와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권 문제의 해결이 민의 이해와 요구의 일치되는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건이라면 이를 들고 나서면 될 것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요구 수준이 높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민주 영역의 부분에서 먼저 단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단계론적인 사고방식을 전개합니다.
허나 주권을 찾지 못하면 민생 문제도 민주주의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데, 왜 민주주의에 한정해서 단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접근방식은 민의 연대, 연합을 정치적 술수 차원으로서 잘못 이해하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민의 단합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을 믿고 원칙적인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은 힘이 없기에 그 누구를 이용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민을 믿지 못하고 자신은 우월한 위치에 있기에 가르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의 연대, 연합과 단합은 민의 힘이 없기에 그 누구를 이용하고자 정치적 술수를 벌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 민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의 단합은 민 자체가 하나의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의 주체적 요구 자체가 단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그 어떤 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한번 단합한 세력은 계속 단합해 가는 것이고, 그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란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면 주권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이치가 아닙니까? 지금껏 박근혜 탄핵도 이뤄지고 여러 번 정권 교체도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겪어 놓고도 왜 이 문제를 회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를 회피한다면 내란 범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이 뻔한데, 또 이를 외면하는 것이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민의 이해와 요구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은 한편에선 한국 사회에서 청산의 대상으로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의 근원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계속 내란 범죄를 옹호하거나 주권의 회복을 계속 가로막고 방해한다면 이들이야말로 매국노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를 통합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거나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자신의 정책을 펴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려고 해도 주권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 문제의 해결을 외면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수행되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 휩싸이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은 바로 자기 집단의 분파적 이해를 앞세움으로써 민의 이해와 요구를 가로막고 나서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계속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도 당연히 실현될 리 만무합니다. 그 때문에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서로 단합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내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진실로 대개혁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애국정권을 세우는 대로 단합해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란 정국을 해결하면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사적 요구로 볼 때도 부합하는 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자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접근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평등이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자유가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자면 자유와 평등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자주는 민족 자주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되었고, 민주 또한 반독재 민주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풍부화되었고, 통일도 한국에서의 정치적 역량을 단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 풍부화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애민, 애국의 기치와 애국정권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정권은 자주, 민주, 통일의 총체적 반영의 일치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권 문제를 해결하자면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침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서 싸워야 하고, 동시에 매국노 또한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애국정권은 이 두 측면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주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놓고 볼 때 민족자주 정권은 자주는 포함하고 있지만 민주와 통일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외세와의 투쟁은 밝히고 있지만 매국노에 대한 응징은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 정권 또한 자주와 통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세와 매국노에 대한 투쟁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안기 위해서는 정권의 기본적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애국정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주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적 억압을 가하는 제반 악법들 폐지와 보편적 권리 보장,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세워내면서 이들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의 수립, 그리고 빈부격차의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기하고 풀어가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우리겨레연구소 카페, 정호일의 민의 소리, 2025. 4. 21,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적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부분부터 극복해 가야 한다는 글 참조). 하지만 이 4대 핵심 과제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안들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나같이 단합하여 나가야만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의 엉켜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대개혁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5. 4. 2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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