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망할 판이고 북미협상은 파토났으니.
북한은 같은 민족인 남한의 그늘로 들어와야 하겠지.
이미 남한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지로 열어두었던 북한이지.
그리고 그를 대비해 미국 서방과 남한의 경제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연구한 북한이지.
집값 문제의 근원은 극소수에 의한 담합이 원인이라고 북은 판단하는 것 같다.
상가든 주택이든 은행빚을 끼고 구입한다면 원금+이자 상환의 부담이 있지.
원리금 부담이 있는 동시에 건물에 세입자가 없다면?
임대료를 내려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건물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빨리 팔아 치우는 게 낫다.
그런데 극소수 부자들은 은행빚이 필요 없지.
혹은 은행빚이 있더라도 자산이 많지.
세입자가 없어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다.
임대료와 매도가를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지.
이들에 의한 담합으로 집값 거품이 생기는 거다.
이자 부담이 없는 사람들에겐 세금 부담을 주어서 물량을 내뱉게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려면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있어야 하지.
-----------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 있다"는 정세균
2021.03.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31895261
기업부동산을 떠받치기 위한 관치금융이 집값 상승을 방치한 거지.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권력분립이 이뤄지지 못한 탓.
김대중 정부 때 경제라인에서 친일적인 서강학파를 배제하고 간신히 한국은행이 화폐발행권은 재무부로부터 회수.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행은 팔다리가 묶여 있다.
지금도 금융감독권을 한국은행이 행사하지 못하지.
외환은행 매각은 경제주권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지.
외환은행의 전신은 조선환금은행.
조선환금은행의 전신이 바로 식산은행.
입법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뺏어오기 어려웠기에 비용은 좀 드는 편법을 쓴 거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서 간신히 한국은행이 외환감독권은 회수한 거지.
-----------------
서울대가 돈이 없을 적 서강대(예수회)가 경제학과에 돈을 부어 남한 경제정책을 주도.
서강학파는 예수회와는 별로 관련이 없음.
단지 서울대가 돈이 없을 적 서강대가 역할을 해줬던 것.
서강학파는 예수회보다는 친일, 잔류왜구란 단어와 잘 어울리지.
이 서강학파가 식산은행 출신들과 유착된 거고.
"한은이 고의 인플레" 유발이란 루머로 대중을 속여 한은총재 김유택을 몰아내고 식산은행이 한은을 점령.
그때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중앙은행이 친일 기업이나 후원해주는 기형아 경제가 세워진 거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금융과 산업의 조화란 문제에서 서강학파는 금융을 희생시키는 단순 무식한 방식을 택한 것.
초기 시중은행들이 금산분리 없는 기형아 은행으로서 시작된 것이 남한 경제의 비극.
금융이 친일 재벌들이나 떠받치는 노릇이나 한 것.
그리하여 금융자본, 금융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일본인 차명계좌 용도로 만든 신한은행 정도만 잘 나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