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도마뱀 군인들이 경제는 잘했다?
2차 대전 후 재건기에 전세계가 다 고도 성장율을 찍던 시절이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인권, 금융.... 등등과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는 것.
어려우면서 중요한 조화 중 하나로 금융과 기업성장의 조화가 있지라.
금융과 기업성장의 조화란 문제.
갱상도 도마뱀 군인 대통령들은 이 문제를 아주 gang상도답게 처리했지라.
그냥 금융을 포기한 거지.
금융자본을 희생시켜 친일 기업 성장에만 몰빵했지라.
결국 남한의 금융자본, 금융제도, 투명성의 발전은 더뎠던 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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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은 금융의 중요성을 간과한 F학점급 경제관료인 거지.
김종인의 할애비 김병로는 이승만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켰지라.
그러나 김종인은 할애비와 달리 법치를 부정하는 자이지.
김종인은 2권분립(중앙은행과 재무부의 분립)을 무시했지.
중앙은행을 존중하지 않았지.
88년 헌법.
재무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을 보장하라는 각계의 요구를 거절했지.
오히려 한국은행에 족쇄만 채우는 법이 만들어졌지.
그 과정에선 전경련의 공작에 속은 어리석은 국민들이 마침내 한국은행 대신 전경련의 편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은행감독권이 한국은행 대신 친일파+잔류왜구에 넘어간 상황에서 금융실명제.
최악이었다.
왜구들이 실명제를 피해 해외로 재산을 반출했지만 은행감독권은 한은에 없고 왜구에 있었던 거지.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재산 반출도 성행.
그리하여 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난 거지.
거기에 대해 한은 독립을 부정한 김종인은 책임이 크다.
자기는 실명제 반대했다고 뭐 대단한 인간인 줄로 착각, 오직 실명제를 찬성한 좌파만 탓하고 있겠지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는 이렇다. “8·3조치로 우리 기업은 부채를 겁낼 줄 모르고 몸집을 불리는 차입경영과 그룹경영으로 치달았고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됐다.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채동결이라는 편법에 의존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390913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됐다"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됐다"
"자본을 충실히 하고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