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명제 실시로 주식값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1993.08.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31583
1989년 1월19일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후폭풍 '달러 품귀현상'
https://www.khan.co.kr/article/201901190009001
돈 해외로 빠진다...실명제후 금융기관이용 편법송금 급증
1993-09-20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을 이용한 편법 해외송금사례가 늘고
있다.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행 외환관리법상 해외송금이 가능
한 `개인송금제도''를 악용하거나 해외이민자들이 발급받는 `해외거주 환
전용지''를 빼돌려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외국에 있는 친척 친지의 경조비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송금이 가능
한 `개인송금제도''는 1회 송금한도가 3천달러(2백40만원) 1년에 1만달러
(8백만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친척인지 여부는 송금자가 신청서
에 기재한 것 이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돈많은 사람
들은 이 점을 악용해 주변사람들을 동원,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
주부 양모씨(43.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좋은 부업 거리를 소개해 주
겠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다른 3명과 함께 은행지점 세군데를 돌며 1인
당 9천달러씩 송금했다"며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강남지점 외환계의 한 직원은 "하루 10여건의 해외송금 중 이
같은 주변사람 동원 사례가 2,3건은 된다"며 "잘아는 고객 중에는 이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보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모 은행 외환계 직원 이모씨(28)는 "현행 외환관리법은 돈을
받을 사람의 한도액을 1회 3천달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받을 사람만 정해져 있으면 얼마든
지 돈을 보낼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민가는 사람들의 해외이주비 송금을 위한 `해외환전용지''가 브로
커들에 의해 빼돌려져 `검은돈 유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사관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이민 예정자들을 상대로 이 용지를 사들인
다는 브로커 K시(33)는 "화물비용이나 비행기삯을 대신 지불해 주는 조건
으로 환전용지를 입수해 이를 전주들에게 되판다"고 폭로했다.
해외이주환전용지는 발급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송금한도액은
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5만달러까지 송금할수 있다.
송금한도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차례 환전용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된 환전용지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1993092001541&category=&sns=y
해외 자금유출 급증...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 시행방침 영향
1990.02.08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 시행 방침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자금이
뭉칫돈으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국내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17건, 7억6,900만원으로 전부 압수조치됐다.
이는 지난 88년의 26건, 4억1,1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4.6% 감소한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87.1%나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1건당 외화밀반출 규모는
88년의 1,581만원에서 작년에는 4,524만원으로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
외화밀반출액이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들어 외화밀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선 세관에서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상적인 무역거래자금으로 위장, 돈을 해외에 내보내는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실제 밀반출액은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까지만 해도 환차익과 국내 부동산및 증시의 투기붐을 노린 해외
핫머니(단기 부동자금)가 마구 쏟아져 들어와 통화관리의 커다란 장애요인
으로 작용했으나 최근들어서는 토기공개념 확대조치와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외화밀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의 평가절하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와 증시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외화
밀반출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00208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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