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64] 미국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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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동남아 순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18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도는 순방 일정은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미국이 입김을 넣어 중국과 경제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 시진핑의 동남아 순방. 위에서부터 호찌민 묘소 참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접견. © 중국 정부
시진핑의 동남아 순방을 두고 미국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망치게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며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겨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이 베트남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여겼습니다. 미국은 인건비 등 물가가 너무 높아 중국에 있던 공장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 처지에서도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 베트남에서 값싸게 만든 생필품을 사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신 베트남을 미국의 생산 기지로 만들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처지에서는 중국보다 베트남이 다루기 쉽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베트남에도 무려 46%의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결정이 의외라며 놀랐습니다.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냥 모든 공장이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정말 여유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중국의 반격
이번에 미국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을 공격 1순위로 조준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4,400억 달러,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1,450억 달러로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100%씩 올려도 수출을 3배로 많이 하는 중국이 손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미국의 공격에 중국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반격했습니다.
첫째, 미국을 따라서 중국도 관세를 올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를 올릴 때마다 중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145%, 중국은 125%의 높은 관세를 서로에게 매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관세를 계속 올리면 중국이 어느 정도 반격하다 항복할 거로 여겼을 텐데 중국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1일 125% 관세를 발표할 때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시장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더라도 중국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25% 관세를 매기면 미국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중국에서 팔리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관세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올리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이 발표를 보고 사람들은 관세 경쟁에서 중국이 이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평가절하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려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9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04% 높은 7.2066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흔히 달러당 7.2위안을 중국 당국의 심리적 한계선으로 여겼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환율 반격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환율로 대응하는 게 “그 어떤 대응 방안보다 정교하고 파급력이 큰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미국 국채를 팔아 국채 금리(수익률)를 끌어올렸습니다.
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886%에서 4.516%로 폭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 할부 금리 등이 따라서 오르는데 이게 미국인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트럼프도 이를 의식해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폭등한 건 누군가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치웠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오릅니다. 아마도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는 중국이 팔아 치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세계 2위 미국 국채 보유국이라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4일 중국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기, 드론, 로봇, 미사일 등 일상용품에서 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네오디윰 자석 중국 의존도는 84%,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78%, 희토류 산화물과 염화물 의존도는 75%에 달합니다. 전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은 다른 곳에서 희토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소식에 미국 내에서는 F-35 전투기를 못 만들 수도 있다는 등 비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중국의 반격 가운데 국채가 미국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듯합니다. 미국은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 규모라 지난해 국채 이자만 1,300조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난리를 일으킨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도와 반대로 국채 금리가 더 올랐으니 자칫하면 미국 정부가 파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 폭등을 위험 신호로 보는 건 지금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미국 주가가 폭락했는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자본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몰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채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국채 금리가 오르면 보통 달러 표시 자산 매력이 높아져 달러 가치가 상승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달러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즉 트럼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이 사달을 불렀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미국 국채든, 달러든 다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반격이 거세게 시작되자 트럼프는 전 세계와의 관세 전쟁은 아직 어렵겠다고 보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지요.
동남아를 두고 경쟁하는 미중
미국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으니 각국이 미국에 고마워하면서 협상하려고 줄을 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 공격을 집중하니 중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동남아 순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순방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아세안은 인구가 7억 명에 근접하며 세계 5위의 경제권으로 꼽힙니다. 중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강화하면 미국에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 아세안 회원국. © Addicted04
일단 중국의 소비시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나라들이 미국 대신 중국에 수출하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저기술·저가 상품 생산을 아세안에 몰아주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해 무관세 범위를 넓히면 더 큰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시진핑 순방에서 이런 경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육지와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불리합니다.
북미대륙의 세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모여 미국 시장을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용하는 협정(USMCA)을 맺은 것처럼 동남아도 중국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게 미국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기에 중국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시진핑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라며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오락가락 하는 게 정신분열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치명타를 입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먹히지 않는 미국의 전략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를 공략할 때 1:1로 상대해 왔습니다. 한 나라씩 차례로 공략해 박살 내는 식입니다. 만약 패배하면 상대를 바꿔 다른 나라에 달려들어 손해를 벌충합니다. 또 직접 공략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대리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중국 한 나라만 공략해서 승리하거나, 실패하면 다른 나라로 목표를 바꿔 벌충하거나, 다른 나라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주되게 공격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생각에는 중국을 세게 때리고 다른 나라들도 때리면 대다수 나라가 무서워서 자기에게 숙이고 들어와 중국이 고립될 거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승리하고 있고 나아가 중국이 반미 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예 미국을 배제하는 무미(無美·미국이 없음) 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매우 난감해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 소멸의 길입니다.
미국은 또 1:1로 다른 나라를 공략할 때 이간책, 이이제이(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으로 자신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상대를 서로 싸우게 하는 계책)를 즐겨 써왔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소련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1969년 중소국경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은 핑퐁외교로 중국을 포섭했습니다. 핑퐁외교란 197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미중외교의 물꼬를 튼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소련이 1991년 해체되면서 미국의 공략이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2000년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핵개발을 포기하라고 북한을 압박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규탄·제재 결의안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간책이 2018년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끌어당겨 중국을 고립시킬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중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직전까지 북중은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잡히자 중국이 당황했습니다. 미국의 구상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북한이 화해의 손을 내밀자 중국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북한이 북중관계를 일거에 전환한 셈입니다. 사활을 걸었던 이간책이 파탄 나자 트럼프가 발끈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후 북한은 김계관 당시 외무상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을 어르고 달래서 싱가포르 회담장에 나오게 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 측에 ‘그러게 왜 싱가포르같이 먼 곳으로 정상회담 장소를 잡았나. 우리는 이렇게 멀리 이동할 비행기가 없다. 그래서 비행기를 빌리러 중국을 만나야 했다. 북미정상회담 전에 북중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든 건 너희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확인시켰으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흔히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고 평가하지만 당시 북한이 기계적 중립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반미·반제국주의 기치로 사회주의 국가가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북한이 전략국가가 되면서 현실에 구현되었습니다.
전략국가라는 표현은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직후인 2017년 12월 21일 조선노동당 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략국가란 국제질서를 변경시킬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전략국가지만 두 나라만 있을 때는 서로 반목하고 대립했고 미국이 이걸 이용했습니다. 북한이 반미반제 기치로 단결하자는 원칙적 주장을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략국가가 되어 현실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자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국제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전략국가가 되어 중국, 러시아를 견인한 2018년이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반미·무미 연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대체하는 다극화 움직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없는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반미·무미 연대의 역사적 의의를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몰락
다극화 체제란 전략국가들이 각자 하나의 극을 형성한 국제질서를 말합니다. 전략국가에는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이 빠진 다극화, 즉 무미 다극화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며 멸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몰락은 트럼프 한 명이 거덜 나고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돈을 위해 모여 있는 ‘머니 랜드’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이 안 된다면 서로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주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라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기준 지역총생산액이 미국 전체의 14%에 달하며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로 꼽힙니다. 이런 주들은 연방정부의 헛발질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만이 큽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끼리 갈등이 커지면 끝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전이 벌어지면 연방군대와 주방위군, 민병대가 얽혀서 싸우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사라지고 50개 주는 이합집산하며 독립해 미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여러 독립국가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고르 파나린 러시아 교수가 제시한 미국 붕괴 예상도. [출처: Richard Conn Henry]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도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머니 랜드는 아닙니다. 한국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출발했고 애민세력이 반민세력에 철퇴를 안긴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자가 나오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냉전 시대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살아오며 우리는 미국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내전이 일어나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없는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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