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 한은·금감원 갈등 재점화
  번호 219129  글쓴이 강먹척결  조회 266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25-4-17 22:42 대문 0

"한은에 단독 조사권 줘야"…관련법 발의에 한은·금감원 기싸움 재점화 조짐
2025-01-06
현행법상 한은 단독으로 지급결제 기관 조사·검사 불가
지급결제·금융사고 복잡해지며 금융안정 중요성 대두
주요국, 지급결제 전반 감시 권한 중앙은행법에 명시
"한은, 금융시스템 최종대부자…국민경제 위한 논의 필요"
https://www.ajunews.com/view/20250105124705073

통화 연간목표 설정싸고 재무부 ­한은 계속 갈등
199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012280017698004

중앙은행 오디세이 <48> 외부출신 김진형 총재의 조직개혁
융자·외환 업무 등은 정부에 넘겨 관치금융 심해지는 단초 되기도
한은법·금통위 무시하고 대기업에 특혜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659&menuNo=200147&pageIndex=1

--------

노벨상 주는 스웨덴 중앙은행은 헌법기관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삼권분립은 알아도 중앙은행과 재무부 간의 권력분립의 필요는 못 배웠고,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들.

김대중 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몇몇 주요 권한들을 한은이 재무부한테서 가져왔지라.

그런데도 아직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어야 할 것 중 받아오지 못한 것이 있지.
지금도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할 권한이 한국은행에 없지라.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219129
218.151.4.121
[1/1]   강먹척결  IP 218.151.4.121    작성일 2025년4월17일 22시42분      
"한국 금감원, 중국과 손잡았다... 지금 이 시점에 왜?"

---> 이것에 반대하여 움직이고 있는 한국 세력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함.
그리고 그 세력은 한국인의 이익에 유리한 멀쩡한 세력에 가까울 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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