ずっと続く金融危機と世界経済転換
2025年4月17日 田中 宇　

계속되는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전환

ずっと続く金融危機と世界経済転換

2025年4月17日 田中 宇

트럼프 미대통령이 시작한 고관세 책략이,세계의 실물경제의 지정학적인 대전환과, 미국중심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최대 표적이 된 중국을 필두로, 비미적인 나라일수록, 달러나 미국채 등 미국계 금융상품이나 달러를 강하게 꺼리며 포기하고 있으며, 중국은 눈에 띄지않게 미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Mizuho: "Pretty High" Confidence Data Will Show China Dumping US Treasuries)

트럼프는,세계와 미국의 경제와 금융이 타격을 입더라도, 고관세책략을 걷어들이지 않는다. 각국과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고관세적용을 연기했다가,협상이 일단락되면 재적용을 본격화한다. 연기하거나 본격화하는 등, 우왕좌왕을 의도적으로 계속할 지는 모르겠지만,이 사태는 계속 이어진다. 미국은 고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악화된다.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현실을 속여왔던 미연방은행(FRB)조차,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인플레이션의 동시발생)이 될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조금 더 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아직도 속이고 있지만). (Stocks Puke As Fed Chair Powell Raises Specter Of Stagflation, Awaiting "Greater Clarity")

실제로는,코로나 후 줄곧 미국(과 유럽,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 그것이, 앞으로 더 악화된다.주식도 채권도, 상승할 요소가 없다. 리먼 이래 15년이 넘게 줄곧 연명·은폐해왔던 미국제 금융시스템의 악의적인 함정이, 트럼프의 흔들기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세계는, 정치적으로나 투자효율적으로도, 달러와 미국금융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고관세에 의해 미국과 세계의 경제(미경제패권체제)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리먼 쇼크보다 더 침체 상태가 된다.(US asset exodus accelerates as dollar declines amid historic debt crisis and federal recklessness) ('This Is Not About Tariffs': Ray Dalio Fears "Something Worse Than A Recession")

달러나 미국채가 붕괴해 가는 가운데,비미측국가들은, 달러를 대신하는 국제결제 체제로서, 평상시는 각국(제국)의 자국통화를 서로 사용해, 장기적인 무역불균형을 금지금의 인도에 의해 결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다.

무역적자국은,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지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달러가 붕괴할 것 같은 느낌이 리먼 이래 있왔기 때문에, 비미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금지금의 비축을 늘려 왔다. 무역흑자인 중국도 무섭게 금괴를 사모으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고관세책략으로 전세계를 흔들어, 달러붕괴가, 잠재적인 가능성에서, 구체적 현실로 전환되기 시작해, 금지금의 필요성이 급증했다. 따라서, 금시세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The Asymmetric Gold Trade)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미국과 유럽,일본도 장기적인 무역결제에 금지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 자신도, 트럼프 정권는, 켄터키주의 포트 녹스 등에 있는 미정부의 금고에 정말 금지금이 전부 그대로 있는지 어떤지(금융계 등에 대출된 채 반납불능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은, 패전 후에 미국에 예탁한 금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각국의 당국자들은, 사태가 달러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How Much Gold Is (Supposedly) In Fort Knox?)

트럼프의 고관세책략은, 무역정책을 가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경제패권(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체제)을 무너뜨리는 것일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고관세정책을 하고 있다"거나 "세계각국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시키면, 세계는 미국을 선택해 중국과 소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고립된다고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그런 것일까??.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면, 어쩌면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적으로 대미종속으로 일관하는 일본조차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BRICS국가들은 이미,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하고 있다(그래서BRICS에 가입하고 있다).(Bessent's Grand Strategy: Use Tariff Negotiations To Isolate China From The Rest Of The World)

트럼프의 책략에 맞서 중국은,세계각국에 대해 좋은 조건을 내놓거나, 노련한 정책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게 붙이려고 한다.중국(과 BRICS)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세계를 비미화・다극화하려고 해왔던 것을 가속시키게 되므로서, 미패권의 붕괴가 앞당겨진다.

트럼프가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면 할수록,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하게 맞서, 반대로 중국이 세계를 포섭해 미국을 고립시킨다. 트럼프는 중국과 브릭스의 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은밀하게 세계를 비미화・다극화하려는 "그림자 다극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고관세책략은 납득이 간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이 금융(즉 미경제패권)의 붕괴를 유발하려고 한다는 시각도, 망상이 아닌 현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인식에서 보면, 지금부터 리먼 쇼크 이상의 금융붕괴가 되더라도 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https://tanakanews.com/250417tariff.php









금감원, 중국과 손잡았다... 지금 이 시점에 왜?
2025.04.17 https://www.credi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33

홍콩 가상자산 제도 청취하고, 中 자본시장과 정책 공유…
폐쇄적 금융시스템 참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15일 홍콩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를 “글로벌 금융환경 대응을 위한 교류 확대”로 설명했지만, 중국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유가 ‘참고 또는 수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 홍콩 가상자산 규제 경험 “청취”…긍정 평가 논란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홍콩에서 줄리아 룽 증권선물위원회(SFC) CEO를 만나,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홍콩은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홍콩의 사례는 일정 부분 참고 가능하지만, 중국의 금융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모델’을 정책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듯한 인상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중국과 정책 공유…“중국식 통제 모델 수용 우려”

이 원장은 이어 중국 베이징에서 우 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주석, 샤오 유앤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부국장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공정한 자본시장 구현”, “정보 시 확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주제가 모두 중국 자본시장의 현실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당국 중심의 금융 통제, 정보 비공개성, 외국계 자본 유입 제한 등 비시장적 요소가 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조한 이번 행보에 대해, 일부에선 “중국식 시스템을 정책적 참고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정무적 민감성도 지적

게다가 미·중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중국과의 정책 교류를 강화하는 모습은 외교·경제적으로 민감한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금융 네트워크에 깊이 연계된 만큼, 당국의 해외 행보 하나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대응이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국 금융당국과 정책 수준의 논의를 공개적으로 이어가는 건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금융 네트워크에 편입된 구조라 정무적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허브 홍콩, 흔들리는 위상 속 ‘협력’ 강조

홍콩 역시 과거 아시아 금융 허브로 기능했지만, 최근 중국화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사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금융당국 수장이 중국과 홍콩을 잇달아 방문한 데 대해, 일각에선 “메시지 관리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미들’ 한국가수론 8년 만에 中공연… “한한령 완화 조짐”
2025-04-1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4789865

중국 측에서 초청… 관객들 떼창
가수 윤수현도 하이커우시 무대에
APEC 계기 문화교류 활발해질듯

국내 3인조 래퍼 ‘호미들’(사진)이 한국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호미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싸늘하게 식은 한·중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주우한한국총영사관과 에이전시 빅바이브스에 따르면 호미들은 지난 12일 중국 후이난성 우한시에서 중국 투어 첫 공연 무대에 올랐다. 호미들은 한국 국적으로 이뤄진 2000년생 3인조 그룹으로 한국힙합어워즈에서 2021년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미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밴드 ‘검정치마’ 등의 중국 공연은 있었지만, 한국 국적의 가수가 중국 무대에 선 건 2017년 중국의 한한령 시작 후 처음이다. 한국 가수의 중국 투어공연은 2015년 빅뱅이 마지막이다.

빅바이브스 관계자는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공연에 팬분들도 많이 왔고 ‘떼창’도 나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호미들의 공연과 함께 트로트 가수 윤수현도 같은 날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제주시·하이난성의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무대에 올랐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 가수의 공연은) 한한령이 점진적으로 해제돼 간다는 의미”라며 “시진핑 주석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 (한·중 사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등 중국 측과 여러 소통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