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の500倍の生産力を持つ中国の造船業」PartⅠ　米国はなぜ負けたのか、関税で中国を倒せるのか
2025-03-13 遠藤 誉




"미국의 500배 생산력을 가진 중국의 조선업"Part1



미국은 왜 졌을까, 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2025-03-13 遠藤 誉(엔도 호마레) 번역 오마니나

중국 홍콩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 : 로이터 / 아프로)

지난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현재, 미국의 500배의 조선생산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조선업은 왜 그렇게까지 쇠퇴했을까? 또한 관세조치나 제재 등을 통해,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

◆시정연설에서 조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에는, 조선업강화에 대한 트럼프의 포부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대체로 이하와 같은 것이 써 있다.

　●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조선과 군용조선을 포함한 미국의 조선업도 부활시킨다.

　● 그 목적을 위해, 나는 오늘 밤, 백악관에 조선국을 신설하고, 이 산업을 본래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특별세제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발표한다.

　● 옛날에는 우리(미국)는, 많은 배를 만들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지만, 곧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적어도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이 궤멸적인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자각이 없으면 부활의 첫발을 내디딜 수도 없다.

　바이든 정권 때도 자각은 했다.

　예를들면,금년 1월 13일, 로이터는<중국이 세계조선업계를 부당하게 지배, 미 정권이 조사보고발표>라는 보도를 했다. 그것에 따르면 바이든 전 정권의 미통상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이용해 세계의 해운, 물류, 조선 섹터를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USTR는, 전미철강노조를 포함한 5개노조의 요청을 받아 2024년 4월에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는 조사를 개시. USTR은, "1500억달러 규모의 세계조선업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점유율이 2000년의 약 5%에서 2023년에는 50%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주로 정부보조금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향후,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만사용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중국이 우위에 서면, 미국은 반드시 "중국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대중제재를 강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런 것으로 미국의 조선업이 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왜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했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조선업은 왜 쇠퇴했을까?

　그 역사적 배경은,졸저 '미중 신산업 WAR'의 [제5장 미국의 500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신에너지선으로 승부에 나선 중국 조선업](p.142~p.165)에서 상술했다. 그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지만을 추출해 이하에 적는다.

　●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산업공동화"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정부의 명령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건 정권(1981년~1989년)은 1981년에 상업조선보조금제도를 철폐했다. 그것에 동반해, 조선업계는 4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조선업계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날,미국의 해운회사들은 62척의 외양상선의 주문을 받았지만, 1981년에는 46척으로, 1982년에는 35척, 1983년 21척, 1984년에는 13척으로 감소해, 레이건 정권이 끝나는 1988년에는 마침내 "제로"가 되고 말았다.

　● 좀 더 큰 흐름으로 본다면, 레이건 정권 1기는,전 정권(카터 행정부)으로부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의 해결이 과제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stagnation(경제침체)+inflation(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로, "고용감소나 실업률의 상승 속에서 물가만은 상승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레이건은 타개책으로서 "군사지출을 증대시키고 강한 미국을 부활시키는 것"과 "감세에 의해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목표로 했지만,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은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철폐하는 한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군사력을 증강해, 구소련 붕괴의 방향에 힘을 쏟았다.

　● 미국은 구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를 본격화해,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 제조 등의 역할분담을 시키는, 미국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했다. 이것이 중국의 제조업을 강하게 만들고, 미국의 "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다. (주:이것에 관해서는 금년 3월 5일의 칼럼<과학잡지 네이처 "미중 AI경쟁은 근본부터 다르다"--"중국은 제조업을 토대로 실용형, 미국은 투자형">의 도표 1~도표 4를 봐 주었으면 한다).

　● 해군의 전함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지만, 조선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모함의 레벨에 관해서 조차 의문이 들게 되었다. ('미중 신산업 WAR'에서의 인용은 여기까지)

　바이든 전 정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업에 있어서의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주로 정부보조금이 기여했기 때문이다"라며,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미국조선업이 쇠퇴한 최대의 원인은, 레이건 정권이 1980년대에 "조선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를 철폐했다]는 것이 최대의 원인이다. 미국 자신이 "조선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를 스스로 철폐했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않고 중국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구실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므로 제재한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고관세를 부과하나 제재 등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 세계조선업의 현황 : 중국의 생산력이 미국의 500배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계 조선업의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자.

　이것도 '미중 신산업 WAR'의 제5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2023년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 총톤수가 "3286만 톤"인데 대해, 미국의 총톤수는 "6.48만 톤"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조선업에서의 생산력은 미국의 507배, 약 500배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 지에 관해서는 상술한 대로지만, 만약을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있는 2014년부터의 미·중·일 선박제조 톤수의 추이를 정리해 도표 1에 나타냈다.

도표 1 : 미·중·일 선박 제조 톤수의 추이

도표 1을 보면 명백한 것처럼, 조선업에 관해서는 한국(녹색)이 의외로 강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한국을 제치고, 중국(적색)이 오로지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일본(자색)의 조선업도 꽤 강하고 세계제일이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볼품도 없고, 중국에도 한국에도 추월당한 채로 있다. 그보다 더 저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미국(청색)으로, 너무 생산량이 낮아, 횡축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데이터를 보고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 것인데, 제재로 이 "청색선"과 "적색선"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 세계의 선박 신규수주 점유율

　세계무역의 90%는 해운업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세계선박의 신규 수주점유율을 고찰하는 것은, 세계무역의 추세를 읽는 데 중요하다. "중국선박공업 업계협회"에 의하면, 2023년의 신조선 수주량의 세계점유율은 도표 2와 같이 되어 있다.

도표 2 : 2023년 신조선 수주량 세계시장 점유율

중국선박공업업계 협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중국이 세계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미국은 원그래프로는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할 뿐이다.게다가, 2024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상황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이 74.1%까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도표 3에 나타냈다.

도표 3 : 2024년 신조선 수주량 세계시장 점유율

중국 선박공업 업계협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불과 1년 만에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5%포인트나 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더구나 중국만 늘었으며, 한국은 3% 감소, 일본은 4.8%가 감소했다는,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 있다.

◆ 통상법 301조로 중국조선업을 억누르려는 미국

　트럼프가 시정방침연설에서 표명한 사고방식은 훌륭하다.

　"백악관에 조선국을 신설하고, 이 산업을 본연의 자리인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특별세제우대조치를 마련한다"라는 정책 만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무리 갈 길이 멀더라도, 레이건 정권 때에 "조선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를 없앤 것"이야 말로,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시정연설을 들었을 때는 "좋아, 트럼프!", "트럼프, 힘내!"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사태가 움직이고 있었다.

　바이든 정권이 정한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가, 트럼프 정권에서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자신은 지난 1월의 보수 성향 라디오 토크쇼에서 "조선업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런데도, 2월 19일이 되자 미국 4대 노동조합의 대표가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조선업을 뒷받침하고, 조선업에서의 중국의 우위성확대에 대해 관세와 기타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에 따라 2월 21일, USTR은 해사·물류·조선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정책·관행의 배제를 목표로 하는 제301조 조사에 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했다. 그 코멘트는 Public Docket에서 볼 수 있다. 3월 24일에 공청회를 열기 때문에, 그때까지 코멘트는 계속 될 것 같다. 아무래도 퍼블릭 코멘트에서는, 해운 각사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국영방송 VOA도 2월 25일, <트럼프 정권, 중국화물선의 고액요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301조사 조치를 취하는 경제적 이유는 불분명하며, 미국의 조선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도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이 소유한 화물선과, 중국에서 건조된 제3국 국적선에 대해, 미국내의 기항지마다 1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것"을 실시하면, 그러한 선박은 캐나다나 멕시코의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고,그곳에서 육로로 미국국내로 운반하기도 해, 항만노동자들의 생활이 크게 위축되어, 미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3월 24일의 공청회에서 기본적인 노선이 결정되겠지만, 트럼프는 노조에 밀렸을 뿐 아니라, 바이든 정권 때에 의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301조 조사반대"라는 트럼프의 뜻을 관철하기도 어려워, 결국 "301조 적용"에 내몰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트럼프의 시정연설의 방향성이라면, 아직 만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제재로 인해 미국의 조선업이 중국을 능가해 부활할 가능성은, 아쉽게도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조선업이 성장했는 지에 관해서는 PartⅡ 혹은 그 이후에 고찰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 관심있는 분은, '미중 신산업 WAR'의 제5장을 봐주었으면 한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290abb186203ba10f84550bd5feb94567126a8a8




「米国の500倍の生産力を持つ中国の造船業」PartⅡ　中国の造船力はなぜ成長したのか？海軍力に影響
2025-03-15 遠藤 誉




"미국의 500배 생산력 중국의 조선업"PartⅡ 중국의 조선력은 왜 성장했나?


2025-03-15 遠藤 誉(엔도 호마레) 번역 오마니나

(사진 : 로이터 / 아프로)

3월 13일의 칼럼 <"미국의 500배 생산력을 가진 중국의 조선업" PartⅠ 미국은 왜 졌는가,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에서,"그렇다면 중국의 조선업은 왜 성장했는가"에 관해서는 PartⅡ 혹은 그 이후에 쓸 생각이라고 약속했으므로, 바로 이번 PartⅡ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관건은 "조선업과 철강업의 전략적인 연계"다.

　중국의 국가전략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실행하고 있지 않은 중국국내에서의 연계정책을 착착 실행하고 있다.트럼프 2.0이 철강·알루미늄에 관해 세계각국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의 척추는 흔들릴 것 같지도 않다.

　중국의 조선력의 우위성은, 미국의 해군력의 상대적인 열화를 초래해, 일본의 방위예산에 대한 미국의 요구로도 이어지므로, 본고에 쓴 사실을 일본인은 정면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 "조선업과 철강업의 연계"가 결정타!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은, 레이건 정권시대에 "정부보조금제도를 철폐한 것"이라는 것을 PartⅠ에 적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등이라고 하는 업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개인의 소비와 달리,거대한 "제품"을 제조하면 30년 정도는 사용되지 않으면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스팬으로 국가의 필요성이 없으면 곤란하다. 즉, 하루아침에 돈을 벌 수 있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

　그것은 철강업이 번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강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면,선체를 구성하는 강렬한 강철 후판의 제공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조선기업의 장사(가성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중국은 2005년부터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국가전략을 열거하면, 이하와 같다.

　● 2005년 7월 27일, <중국조선업계의 내외 균형 철강기업과의 연계>에서,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및 철강조선협회가 "철강기업과 조선기업 간의 전략적 연계협의메커니즘의 결성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 2006년에 발포된 <선박공업 중장기 발전계획(2006~2015년)>에서 "대형 조선기업과 철강·해운기업이 연맹해야 한다"고 언급. 구체적인 계획안도 별도로 발표됐다.

　● 2019년 11월에는 <중국선박공업집단과 중국선박중공업집단이 합병해, 중국선박집단이 되었다>.

　● 2020년 1월, <중국선박집단 회장이 중국강철공업협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제휴의 심화를 제안>.

　● 2021년 9월, <"선박용 강재수급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　

　● 2022년 9월, <"2022년 조선기업·철강기업 매칭 협조회의"를 개최>.

　● 2023년 9월, <"2023년 선박용 강재수급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

　● 2023년 12월, <"철강기업·조선기업의 수급협조 및 2023년 철강·조선기업 합작발전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

　● 2023년 12월, <'"중국선박집단(CSSC)과 바오무강철집단이 전략적 협력틀"을 체결>.

　● 2024년 6월, <"2024년 조선기업·철강기업 합작협조회의"를 개최>.

　● 2024년 10월, "중국원양해운(COSCO)과 중국선박집단이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을 체결. (링크처에 이상이 있으므로 생략) (이상)

　이러한 매우 전략적인 정책이 끝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중국의 조선업 생산력이, 미국의 500배가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 리스트를 도표 1로 정리했다.

도표 1 : 중국의 "조선업과 철강업의 전략적 연계 리스트"

중국정보에 근거해 필자 작성

◆ 중국의 선박업에 대한 위상의 추이

　한편, 중국의 선박업에 대한 위상의 추이를 고찰해 보면, 좀 더 다른 국가목표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에 나타낸 것은 "중국의 선박업에 대한 위치설정과 정책"이다. 하나 하나의 정보에 관한 링크처는 생략했다. 도표 1에서 모든 정보의 링크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같은 형태로 중국정부관계의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도표 2 : 중국의 선박업에 대한 위상과 정책

중국정보에 근거해 필자 작성

　도표 2에서 보이는 것은, "테마"라에 썼듯이,중국은 선박업을 "산업진흥"에서 시작해, "구조조정, 지능화, 청정에너지화"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산업진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2015년에 발포한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신산업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온 것 같다. "지능화"나 "신에너지선"에 관해서는 졸저 '미중 신산업 WAR'에서 상술했다.

◆ 철강·알루미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은 관세 25%로 이기려고 하지만…

　금년 1월 7일의 칼럼 <일본의 철강을 무너뜨려 중국의 세계 톱을 유지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수 금지령>에 게재한 도표 3을, 여기에 다시 게재하고 싶다.

도표 3 : 미중일인러&구소련의 조강생산량 추이(1969~2023년)

세계철강협회 역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철강이 단독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바닥을 기는 형국이다.

　실제, 미국철강협회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의 미국 철강은 23%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철강수입상위국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일본" 순이고, 중국은 10위로, 매우 낮다. 그러나 어쨌든, 도표 3을 보면 일목요연하다. 미국의 철강생산은 수년간 침체되어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조선업과 철강업의 제휴"라는 구도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것이 없다면, 조선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알루미늄에 관해서는, 미국은 절반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관해 세계 각국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알루미늄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는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

　모두에 소개한 3월 13일의 칼럼 <"미국의 500배 생산력을 가진 중국의 조선업"PartⅠ 미국은 왜 졌는가, 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에서, 트럼프가 시정방침연설에서 "조선국(造船局)"을 창설하겠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썼다.

　이 사고방식은 매우 훌륭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이 발전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고 PartⅡ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철강업이 수입에 의지하고 있어서는 조선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철강업을 되살리기 위해 US스틸을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트럼프의 심정은 잘 이해하지만, 그러나 본고의 도표 3을 보면, 그 바램도 그다지 이뤄질 것 같지도 않다.

　원래 3월 5일의 칼럼<과학잡지 네이처 "미중 AI 경쟁은 근본이 다르다"--"중국은 제조업 토대로 실용형, 미국은 투자형"의 도표 2에 있듯이, 미국에는 엔지니어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것이다.

　"트럼프, 힘내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조선업과 철강업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전략으로는, "조선국"을 설립해도, 조선업의 부활은 어렵지 않을까.

◆ 미국의 해군력 중국에 패배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요구로 이어진다

　그러기는 커녕,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지고 있다는 좋지 않은 미래가 엄연히 가로놓여 있다.

　2024년판 미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51페이지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종합전투력은 2025년까지 395척, 2030년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에 대해, 미국은 2030년까지 300척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2025년 1월 미국연방의회 예산사무소의 2025년 해군조선 플랜에 쓰여 있는 "2054년까지 390척으로 하는 계획"의 그래프에서 가져온 수치다. 정확하게는 미국은 2030년에는 299척이 될 계획으로, 중국의 435척을 크게 밑돈다.

　이것은, 만일 중국대륙이 대만을 무력통일하려고 할 때,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의 방위예산을 10%로 인상하라든가, 일본의 방위예산을 3%로 인상하라든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력이 미국의 500배라는 점과, 중국이 "조선업과 철강업의 연계"라는 국가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국가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실임을, 일본정부는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290abb186203ba10f84550bd5feb94567126a8a8


























"美, 국경 닫는다…북한·러시아 등 43개국 국적자 입국 제한"
2025.03.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1670

쿠바·이란·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은 전면 금지
파키스탄·러시아 등은 관광 목적의 입국 불가
미 국무부, 의견수렴 겨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쿠바, 리비아, 이란 등 11개국 국민은 적색 리스트에 포함돼 입국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5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국가는 적색, 주황색, 황색 등 총 3단계로 분류됐다. 적색 리스트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황색 리스트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나라의 경우 여행 목적의 방문은 금지되며 사업 목적 등에 한해 미국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면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 황색 리스트에는 앙골라, 캄보디아, 카메룬,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짐바브웨 등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여권 발급의 보안 강화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명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집권 당시에도 일부 국가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당 조치를 취소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