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지난 1년간 조사를 받아온 김석기 중앙종합금융
사장(43.)이 검찰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됐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인신구속 등의 중처벌을 피하게 돼 다시금 의욕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00220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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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달러 밀반출?
공항 검색대서 2만4천달러 적발
판사 “신고절차 몰라 실수” 해명
2011-12-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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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지도층 낀 백여명 외화 밀반출 혐의 조사
1997-06-27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사회 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100여명이 만 달러 이상 수십만 달러까지 거액의 외화를 여러 사람을 통해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979908_30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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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무역거래통해 외화밀반출 사례 잇따라 적발
1999.03.17
⊙ 김종진 앵커 :
무역거래를 통한 기업들의 외환밀반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3억 달러를 해외에 빼돌린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꼬리를 잡혔습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회사 돈을 해외에 빼돌렸던 적발된 컴퓨터 부품업체 임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중국과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과 위장거래를 통해 3억 달러를 외화를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6년부터 중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컴퓨터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대금은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수입대금은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뉴맥스 등 거래처에도 컴퓨터모니터를 수출하면서 고의로 수출대금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1억 3,6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최희진 과장 :
뉴맥스는 태일정밀 자회사로 실질적인 지시는 태일정밀이 했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관세청의 조사 결과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정부가 수출 업체에 저리로 빌려주는 무역금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본사와 미국 계열사간의 위장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 달러 가량의 무역금융을 지원받은 뒤 이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서울지검 외사부는 오늘 전 태일정밀 전무 신홍규 씨 등 3명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회사 대표 정광헌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위에서 외화 밀반출의 사례로 든 태일정밀.
IMF 사태 터지기 수 개월 전에 부도났던 회사.
95년부터 외화를 밀반출하기 시작했다니, 작심을 하고 옮긴 거지.
외환위기가 왜 왔냐고?
김영삼이 마지막 갱상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잔류왜구들이 해외로 외화를 빼돌린 거지. (그리고 김대중 이후로 지긋지긋한 갱상도 대통령 시대 다시 시작)
해외 여행 자유화, 단자사의 종금사 전환 자율화, 종금사의 무제한 영업.
그러니 국내 은행 차입은 물론 종금사를 통해 외화 빚까지 끌어와서는 해외에 빼돌린 거지.
IMF 사태의 도화선이라고 지목된 종금사들의 정크본드(회차새).
그 정크본드가 부실화되면서 IMF사태의 뇌관이 됐다고들 말하지.
그런데 그 정크본드는 누가 발행했을까?
차명을 쓴 한국인들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였을까?
종금사들이 차명으로 만든 자기 회사채를 구매하므로써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