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은행 장부 상에는 자산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함.
그리고 원금+이자를 채무자가 다 갚으면 원금만큼의 부채가 사라지고, 이자만큼의 순이익을 거두는 거지.
근데 중도에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한다?
그만큼 순부채가 은행 장부에 남고, 은행 손실이 되는 거지.
은행도 채무자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정부부채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무조건 회수된다는 보장이 있고.
은행과 자본가는 복잡하게 머리 쓸 것이 없음.
그리고 세율을 인상하기 어려우면 "인플레이션 조세"를 거두어 해결하면 간단함.
인플레로 은행은 이자를 덜 받게 되지만 수익은 확실한 거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세금은 궁극적으로 주택, 상가 임대료로 전가되고 地主의 희생은 없게 되지.
이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책임은 매우 희미해지고.
정부의 부채 운영은 인플레이션 조세를 통해 방만하기가 쉬어지는 거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사회가 점점 파멸을 향해가도 체감이 안 되고 그 속도가 느림.
그 속도가 느리니 파멸에 이르러서도 망해가고 있다고 못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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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채를 민간(기업+가계)에 이전하면?
책임의 주체가 확실해지는 거지.
채무자들은 돈을 굴려 부자가 될 권리가 있고, 망할 때는 거지가 될 책임이 있으니 자본도 책임있게 굴리려고 노력하지.
은행 역시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면 순부채를 얻게 되므로, 대출을 할 때 책임있는 대출을 하지.
물론 사회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파산하게 되고.
그렇게 책임을 누군가에게 미루고 그가 부자가 되도 아무말 안 하기...
그런 비겁함이 있다.
극과 극의 빈부격차는 늘 있게 되고.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