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1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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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계엄법 8조에서는 계엄사령관에게 행정, 사법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주지만 입법기관을 관리할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 있어.
덧붙이면 행정, 사법 기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 뿐이고 공무원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건 아님.

그리고 입법활동을 9조의 단체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군사상 필요'란 단서.

이 군사상 필요를 설명하자면.
상급부대가 하급부대에 명령, 지시를 내릴 때는 항상 근거 법률, 규칙을 적시하고 명령을 내림.
"xx규칙(또는 법) xx조에 의거하여 ~에 대한 명령을 내리니 ~하시오" 식이지.
이런 근거를 말하는 것이지.
교전, 훈련 상황에서만 굳이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되는 거지

박안수가 국회, 지방의회를 활동을 모두 막으려면 위와같은 군사상 필요성을 제시해야 함.
당연히 그런 군사상 필요는 없지.
포고문 2, 3, 4호에는 군인들이 늘 하듯 근거를 달았는데, 1호는 근거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근거 없이 꼴리는 대로 박안수가 포고령 1호대로 할 재량이 있는가?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의 성실, 주의 의무를 주고 있음.
명문적 규정이 없어도 공무원은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단 말이여.

그리고 성실, 주의 의무가 있으니 착오+무지는 박안수+윤석열의 면책 사유가 안 되지.
설령 박안수 단독으로 한 일이라도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감독을 잘못한 책임은 탄핵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