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원 출신들이나 ㅎㅈㅇ 말바꾸기 등등 연기는 하는데 어설퍼
어ㅉ삐보면 <개헌>만 막으면 되는디 난리통에 이미 대통령제를 무색하게할 계엄법 개정을 통과시켜 입법예고해놨지???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국회 승인을 얻을 것>!!!!!!!
이게 왜 무서운 조항이냐 하면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있지
이 조항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조항인데도 헌법에서는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포괄위임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포괄위임 입법은 금지하는데 말여. 입법자의 실수라고해야 하지 의도한 것인지
비상계엄에 대하여는 그 연혁과 중요성을 알아야 헌다고
구데타 세력에 이용되어 사용된 계엄으로 솥뚜껑보고 놀란 자라처럼 단말마를 할게 아니고
ㄴ미들의 의지로 비상계엄으;ㅣ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라고 통치자에게 위임을 해준거여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헌법과 법률의
얼
얼치기 진보 유쥐민이 말하길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을 못하지만 실패한 구데타는 처벌해야 한다> 라는 궤변을 늘어 놓더라고. 즉, 반항자들은 다 몰살하더라도 구데타가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 엄격한 적용을 한다며 방관하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여
얼치기 진보 유쥐민은 성공한 구대타는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구테타는 처럽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항자를 몰살하더라도 구데타를 성공해야 하는 잔인성과 당위성을 지들 입으로 더들더라고
쟈들은 민주팔이도 못돼
쌀국의 오더앞에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대본이나 읽고 70년 동안 궁민들 간이나 빼먹는 놈들
좀비나 다름없는 개톨릭 개독 십자충 교도들을 앞세워 협박을 무기삼는 통치술
콩고물 뿌시래기나 밝히는 콜라보 쇠끼들
주딩이로는 항상 <궁민이 먼저>
이게 나라인지 어이가 없다
"요번에 개톨릭에서 개독으로 정권을 교환할 차례"
---> 윤석열은 개신교인데? 이건 또 무슨 헛소리로 니가 설명할랑가 궁금하다.
'준하는 상황'라는 기준이 법문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엄이 대통령의 자유재량이란 너의 해석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준하는 상황'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떤 제한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 성문적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고백일 뿐이지.
그걸 성문화하기 어렵다고 하여 대통령이 멋대로 날뛰어도 된다는 건 일단 헌법1조에 저촉되는 거야.
애매모호한 문장의 해석은 때와 상황에 맞는 상식에 의존해야 할 뿐이고, 그런 상식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 외교만 맡거나 명예직으로만 머무르는 나라들이 다 식민지인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이 불행한 것도 아니다.
너는 집단지도체제나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이 머릿속 기저에 깔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윤이 구치소에 있어 외교 등에 차질이 있으니 사회지도층 네트워크가 작동하여 절차법 적당히 뭉개고 신속히 탄핵 후 다음 대통령 뽑으려는 거고.
국민들도 절차법 무시당하고 있는 거 다 알지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충족이유율)
너만 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깡먹이 너는 쐬대가리 수준도 안되잖냐???? 나불거리지 말자. 동냥이나 얻으려고??
....옛다......대통령의 <준계엄상황의 최종책임자란다. 누구에게 물어보꼬???.......<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있으나 <의결로 구정하지 않고 심의로 규정한 것은>.....절차를 크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지금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서명을 했니 안했니 하는 것도 대본상의 개소리다 그말이다......또 계엄선포에는 특정 장관의 건의에 의해서 선포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선초하는게 있어......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다고......그래서 대법판례도 <계엄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사벖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집행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수 있다고 구분하는거여......선포행위까지의 과정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딘다고......개별적 케이스인 윤통보다는 <헌법규정에 충실>해야 된다꼬. 있는거라도 제대로 사용해야할 거 아녀. 금석문 쇠대가리야
그렇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사람을 때리고 죽여도 된다는 재량을 가진다는 건 헌법 1조에 저촉되잖아.
상식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은 그냥 유죄가 맞은 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이유가 있어서 절차법적 과정을 뭉개는 것에 암묵적 동의했고 빨리 다음 대통령 뽑고 싶은 거야.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준계엄 상황>을 판단하는데 무한대는 뭐이며 헌법 제1조는 뭐여????.....헌법개정시 개정권력자인 국민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위임했잖여.......국민과 통치권자들간의 계약서가 헌법이여. 계약서 잘 읽어봐 물론 이해도 몬하겄지만 주위에 물어야ㅈ하는 수고쯤은 해야지
뭔말을 하는거여???....넌 인문적 기초가 없으니 맨날 허당소리하는게 특징이여........방금 뭐라고 했냐???......국민이 미래 통치자가 될 불특정 소수와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트표>라는 절차로 도장을 찍은 거여.......그 계약서에 비상계엄항목이 들어있는 것이고......다만 미래의 어느 누가 선거로 선출되어 계약대로 집행한 것이라고........비상상황이나 준비상상황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무능하고 븅닭 대통령 되는 것이라고......니들은 계엄이라면 사람때리고 죽이는 것만 쇼ㅐㅇ가ㄱ하는 트라우마 정신병을 가진 놈들이고
깜먹아 니가 주딩이질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해.........지금 이야기는 헌법규정사항이야.......<위임사항>이란 우임이 필요한 조문에 한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거란다........니가 시방 개눈갈이라고 했냐???? 소대가리에 박힌 개눈깔이라 모양 괘안네.....니가 하는 걸 보면 그 있잖냐 김죄동이라고 갸 생각이 나네. 헌법사용설명서?????라고 지맘대로 개솔해대는.....하기사 유쥐민이나 김어중이나 그런 넘들에 선동되는 넘들이니
야는 무식하면서도 엄청용감하네. .....물론 얼치기 진보들의 특징이지만......니가 말하는 <---> '법률이 정하는 바' 여기에는 당연히 헌법과 하위법률이 모두 포함.>이 아니라 그 법률은 <헌법과 하위법률 모두를 포함>하는게 아니라 <계엄법>을 말하는 거여........따라서 계엄법에서 규정한 것에 의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따라서 <국회산전 승인>은 계엄법 규정사항을 초월하여 헌법규정사항이 되어야 맞는다는 말여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알어.......현 상황처럼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의 무기도 없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과 탄핵을 남발할 시 ......계엄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할때 (계엄 아니면 딱히 돌파구도 없어) .......<국회 사전승인>을 요한다면 뻔하잖냐......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그냥 <식물대통령> 되는거여......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는 조항을 국회과반수 법률개정사항으로 존치한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이용하여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나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할 경우.......앞으로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번번이 식물대통령이 된다는 제도의 위험성이야.......그게 대통령 개인의 협상력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제도적 왼비가 되어야 국민들이 맡겨놓고 편히 지낼 수 있는거여
검사 탄핵으로 이재명을 빵에 못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국정을 마비시켰노?
일단 이재명 처벌은 당장의 국정운영과 상관 없는 부분.
6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 중 야당이 6조원 깎은 게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얽힌 김건희 특검이 무리한 입법도 아니지.
되려 윤석열이 장모와 처의 범죄가 드러나려고 하면 군사력을 쓸 생각으로 용산에 집무실을 옮긴 것이 실체적 진실.
그리고 명태균의 선거 개입.
(명태균의 스파이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이 놈이 또 엉뚱한 걸 들고 나오네.......거니나 죄명이는 이미 걱정원에 엮인 애들이라 지들도 지맘대로 못해.....ㅁㅎㅂ가 대본읽듯이.....그런 거에 일희일비 허면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일들을 못해.....진영 나팔수들이 궁민들을 진영개싸움에 끌어넣고 유툽콩고물 받아먹고 있잖냐.....그런 놈들에게 선동되어 개나발 부는 넘에게 대꾸도 아까워
걱정원 출신들이나 ㅎㅈㅇ 말바꾸기 등등 연기는 하는데 어설퍼
어ㅉ삐보면 <개헌>만 막으면 되는디 난리통에 이미 대통령제를 무색하게할 계엄법 개정을 통과시켜 입법예고해놨지???
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국회 승인을 얻을 것>!!!!!!!
이게 왜 무서운 조항이냐 하면 헌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있지
이 조항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드는 조항인데도 헌법에서는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포괄위임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포괄위임 입법은 금지하는데 말여. 입법자의 실수라고해야 할지 의도한 것인지
비상계엄에 대하여는 그 연혁과 중요성을 알아야 헌다고
구데타 세력에 이용되어 사용된 계엄으로 솥뚜껑보고 놀란 자라처럼 단말마를 할게 아니고
주권자들의 의지로 비상계엄의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라고 통치자에게 위임을 해준거여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한다며 방관하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여
얼치기 진보 유쥐민이 말하길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을 못하지만 실패한 구데타는 처벌해야 한다> 라는 궤변을 늘어 놓더라고. 즉, 반항자들은 다 몰살하더라도 구데타가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구테타는 처럽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항자를 몰살하더라도 구데타를 성공해야 하는 잔인성과 당위성을 지들 입으로 떠들더라고
쟈들은 민주팔이도 못돼
쌀국의 오더앞에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대본이나 읽고 70년 동안 궁민들 간이나 빼먹는 놈들
좀비나 다름없는 개톨릭 개독 십자충 교도들을 앞세워 협박을 무기삼는 식민통치술
콩고물 뿌시래기나 밝히는 콜라보 쇠끼들
주딩이로는 항상 <궁민이 먼저>
이게 나라인지 어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