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군이래 최초로 25만원 줄수 있을까 ?
코로나 같은 초유의 국가적인 재난때 말고, 안정적인 평시에 국가가 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돈을 줘본적은 아마도 단군이래 한번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조차도 반대파들이 설쳐대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 전국민 25만원 지급이 현실이 된다면, 돈의 규모에서 볼때 개개인들 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수도 있으나, 그러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달간 의미있는 짭짤한 매출이 되는것은 확실 합니다.
단군이래 최초로 지급 하자고 하는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 예산부족을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나, 또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위적인 단기호황일 뿐 이라는 식의 비판은 이해할수 있으나
그러나 전한길 같이 입에 거품물고 국민들에게 공짜돈 주면 게을러지고 가난해 진다는 논리로 강력 반대하는 태도는 너무 근거없는 억지라고 보여지며, 21세기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된다는것 입니다.
더구나 단군이래 한번도 국민들에게 돈을 줘본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실험해 본적도 없었는데, 전한길은 무슨근거로 국민들에게 돈주면 게을러지고 가난해 진다면서 거품물고 단정을 짓느냐는것 입니다.
또한 이재명이 돈을 준다는 액수는 10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이며 그나마도 매달 꼬박꼬박 주는것도 아니고 코로나 포함하면 몇년에 고작 한번 주는 것인데 그런것을 가지고 무슨 국민들이 게을러지니 가난해지니 할것이 뭐가 있느냐는것 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은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이미 오래전 부터 광범위 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출산시 1억원지원, 청년수당, 교통비지원, 여행비지원, 노령수당, 근로장려금, 구직수당, 기술학원 지원책, 인구소멸도시 월세1만원 지원책 등등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것 입니다.
국회의원 지원책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 입니다. 전세계 1등 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정작 자기들이 받고 있는 지원책에는 침묵하면서 단군이래 최초로 고작 25만원 주는 것을 가지고는 국민들이 게을러 지니 가난해 지니 하면서 거품물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는것 입니다.
그밖에도 무슨무슨 이상한 시민단체들 공무원 공기업들에 지원되는 이상한 공적자금들 중에는 예산낭비로 볼수밖에 없는 돈들도 넘쳐 납니다.
그런식으로 이미 오래전 부터 국민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러한 한국의 국민들은 게을러 지지도 않았고 가난해 지지도 않았는데
전한길 같은 사람은 단군이래 한번도 줘본 적도 없는, 이번에 최초로 한번 줘 보고자 하는 이재명의 25만원을 가지고, 무슨 국민들이 게을러 지니, 가난해 지니 하면서 거품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것은 그 근거가 너무 억지 스럽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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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당신의 이재명 비판은 틀렸어
전한길이 이재명의 25만원 정책과 주4일제 근무에
대해서 거품 물고 반대 하는데 그러나 그런식의 전
한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전한길은 말하길, 25만원 주면 국민들 게을러지고
일하기 실어하고 더 공짜심리가 커져서 50만원
100만원 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더 가난해 진
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심심하면 국민들에
게 1억원씩 주는데도 국민들 게을러 지지 않고
가난해 지지 않고 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심심하면 국민들에게
300만원씩 주지만 역시 국민들 게을러 지지않고
가난해 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도 호주 캐나다 유럽의 여러복지국가들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국민들 노인들에게
100만원 20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지만 역시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 게을러지지않고 잘살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때 몇번 공짜돈 지원 한적 있지만
역시 국민들 게을러 지지 않았다
한국이 코로나때 국민들에게 공짜돈 퍼주니까
일단 재래시장 경기는 엄청 활발했고 상인들
엄청 좋아 했었다
전한길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몰라도 국민들에게 돈주면 게을러지고 가난해
진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또한 전한길이 주4일제 가지고도 트집을 잡던데
그러니까 전한길 주장은 다른나라들은 주60시간
이상을 하는데 한국이 주52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러나 바야흐로 21세기는 재택근무니 프리렌서
니 기타 휴무제가 많은 회사나 개인들이 더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많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강한
회사들이 많다
지금도 주4일제 근무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모두가 부자 회사들이며 국제경쟁력에서 강한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전한길이 주4일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회사여건에 따라서 반대 하는 의미라면 이해
하겠지만
그러나 전한길 주장은 마치 과거 박정희 시절때
같은 발상으로 말하는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적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주는 공짜돈이던 주4일제 근무던
그런것 줄수있고 그런것 할수있는 나라 라면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은 게을러지지않고
가난해 지지않고 오히려 더 부지런해지고
더 부자가 될수 있는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질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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