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죽어서 救國의 영웅이 되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누가 봐도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기 전에 약간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든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60년 4월26일 오전 육성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全文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 번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의 이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이 다 힘써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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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7일, 계엄 선포 4일 뒤, 對국민담화를 발표했다. 全文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 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머지 않아 그가 하야 일정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지만 지금은 결사항전의 태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윤석열 下野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여론이 악화되었던 작년 12월7일과 달리 지금은 상당히 강한 입장에서 下野를 결단할 수 있다. 그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에 복귀할 것이란 희망적 전망도 지지층에선 나온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란 생각도 충분히 퍼졌다. 그렇지만 계엄선포가 헌법위반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도 尹대통령에겐 불리하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잘못 되었다'가 73%, '잘했다'가 21%이다. 탄핵찬성이 65%, 반대가 23%이다. 보수층의 44%도 계엄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下野성명을 발표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1.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을 인정받을지 모른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되면 출마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다.
3. 헌재의 탄핵결정을 둘러싼 國論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4.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 진행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汎자유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大選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줄 가능성이 높다.
6. 그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7. 다만 그가 확산시킨 부정선거음모론을 結者解之할 수 있는가가 남는다.
정치적으로 죽어서 救國의 영웅이 되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누가 봐도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기 전에 약간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정상적인 집무는 불가능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앞으로 보름 정도가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 보수층,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골든 타임이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군부 쿠데타로 제거되고 감옥에 갔을 것이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下野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實權을 잡은 전두환 그룹에 의하여 그해 가을 밀려났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