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버블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2025-01-18 遠藤 誉(엔도 호마레)
지난 1월 17일,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24년의 GDP성장률을 전년대비 "5.0%"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국유기업인 국투증권유한공사(国投証券股份有限公司:SDIC)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가오젠원씨는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GDP성장률은 의심스러우며, 실제로는 2%정도 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이 옳은 지 아닌 지를 검증한다.
◆ 중국의 국가통계국, 2024년의 GDP성장률은 "5%"라고 발표
1월 17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4년 경제운영 온중유진(온중한 가운데도 진보)> 주요발전 목표 순조롭게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의 GDP성장률 등에 관해 발표했다.
그것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되어 있다.
● GDP 절대치 (전체총액) : 1349084억위안 (2870조엔)
●GDP 작년대비 성장률 : 5.0%
1차산업 증가치 : 91414억위안(194조엔), 성장률: 3.5%
2차산업 증가치 : 492087억위안(1047조엔), 성장률: 5.3%
3차산업 증가치 : 765583억위안(1629조엔), 성장률: 5.0%
●분기별 성장률
1분기 : 5.3%
2분기 : 4.7%
3분기 : 4.6%
4분기 : 5.4% (발표수치의 인용은 이상)
산업별 증가치의 GDP절대치(총액)에 대한 비율은
・1차산업 : 91414÷1349084=0.0678=6.78%
・2차산업 : 492087÷1349084=0.3648=36.48%
・제3차산업 : 765583÷1349084=0.5675=56.75%
이 되므로, 이것들에 각 산업분야의 성장률을 곱해 합계를 내면 105%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통계국은 GDP가 5%성장했다는 결론을 냈을 것이다.
각 산업별 성장률로 보면, 제2차 산업(제조업&공업, 건설업, 광업 등)의 성장률이 높다. 건설업의 성장률이 극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2차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조업, 특히 신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신산업 중의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월등히 세계 1위이므로, 상쇄해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 정부가 발표하는 GDP성장률은 의심스러우며, 실제로는 2%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첫머리에 쓴 중국의 국유기업인 국투증권유한공사(SDI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오젠분(高善文)씨는 "중국정부가 과거 2~3년에 발표한 성장률은 공식통계에서는 5%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2%정도가 아닐까 나는 추측하고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20일, 중국증권협회가 "업계단체주석 이코노미스트의 자기규율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신경보"등이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는데, 이 통보는 누구라도 가오젠분씨에게 내려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해고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해고는 되지 않았고, 당분간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것과, 그의 위챗계정이 "팔로우 불가"로 되었을 뿐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일본어판이<시주석, GDP통계에 의문을 제기한 이코노미스트를 처분>등의 표제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구속이라도 된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제한 정도에 현재로서는 그치고 있다.
워싱턴의 포럼에서 가오젠분 씨의 발언은 질의응답 때의 답변으로, 그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도 있다.
그의 발언의 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2월 3일에 광둥성의 선전에서 실시한 "국투증권2025년투자책략회(国投证券2025年度投资策略会)"에서의 가오젠분씨의 강연내용으로, 12월 6일에는 그것을 문자화한 문장이 중국어로 공개되었다.
그에 의하면, 가오젠분씨는 요컨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예를들면 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리먼 쇼크 등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후의 GDP의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3~4%정도 하락한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부동산산업이 이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도, 0.2%포인트 정도의 하락했을 뿐 아니라, 5%포인트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중국도 적어도 3%는 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실제 GDP성장률은 2%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요약이상)
◆ 일본의 버블붕괴와 중국의 부동산버블 붕괴와의 차이
중국의 이름난 국유기업의 수석이코노미스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제도 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주의가 국가가 아니다.
그런 점도 있어 일본의 버블붕괴 때에,얼마나 많은 은행이 부실채권의 처리때문에 줄줄이 파탄이 났는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1991년 이후 2003년도까지 181개의 은행이 도산했다는 기록도 있고, 주요 파탄은행 관련 도산은 2130건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경제는 완전히 무너져갔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대형국유은행의 매우 높은 자기자본율을 유지하고 있다.예를들어 2023년 9월 6일의 칼럼 <왜 중국경제는 좀처럼 붕괴하지 않는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톈안먼 사태 이후 일본의 대중국지원>에서도 썼듯이,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내몰리면서도,대형 국유은행은 매우 높은 자기자본률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들면,
공상은행 : 19.26%
농업은행 : 17.20%
중국은행 : 17.52%
건설은행 : 18.42%
교통은행 : 14.97%
저축은행: 13.82%
등, 모두 13%를 넘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채무가 불어나도 금융리스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바로미터다.
그 칼럼에도 썼지만, 2022년 말에, 국유은행이 부동산 사업에 대출하고 있는 대출비중은 6%에 불과한 것으로도 판명됐다. 2022년말의 데이터에서는, 상장은행의 주택관련융자는 약 30%를 차지(전년대비 3%감소), 이 중 24%가 저위험의 주택론의 융자이며,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융자는 불과 6%를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채무는,건설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등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 칼럼의 반복이 되지만,1993년 7월, 장쩌민정권에서 당시 부총리였던 주룽지가, 전국재정회의에서 "분세제개혁(分税制改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지방정부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의료와 교육과 같은 의무적 경비는 늘어난다"는 상태가 되어, 무언가 세수 이외의 수입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눈독을 들인 것이 주택이다. 1994년 7월 18일에 국무원은 "도시부 주택제도의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도시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유주택을 판매해, 주택의 사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7년의 아시아금융 위기가 닥치자, 개인에 의한 주택구입이 장려되었고, 1998년에는 국무원이 한 발 더 나아가 "도시부 주택제도 개혁을 한층 심화시키는 주택건설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포해, 개인에 의한 마이홈 마련제도가 확립되었다.
여기까지는 장쩌민 정권이 초래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유착과 비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부패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진핑 정권에서는 철저한 금융개혁을 실시해,현재와 같은 대기업 국유은행의 자기자본율을 높이는 개혁을 잇달아 진행해 왔으므로, 최신 데이터(2024년 9월 시점)에서는, 공상은행 이외에는 더욱 상승해, 이하와 같은 자기자본율이 되어 있다.
공상은행 : 19.25%
농업은행 : 18.05%
중국은행 : 19.01%
건설은행 : 19.35%
교통은행 : 16.22%
저축은행 : 14.23%
위의 데이터는 이하의 정보에서 수집한 것이다.
六大国有银行业绩出炉, 前三季归母净利润合计超万亿_新浪财经_新浪网
中国建设银行-中国建设银行公布2024年第三季度经营业绩
交通银行股份有限公司2024 年第三季度报告 交通银行
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2024 年第三季度 … 中国农业银行
일본의 경우는 골간이 되는 금융기관이 잇달아 파탄해 갔던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6대 국유은행의 자기자본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일본의 버블 붕괴 때와 같은 금융의 붕괴가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부동산업 버블붕괴에 따른 국가적 피해는, 중국에서 어느 나라보다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은행이 불량채권의 처리에 내몰리거나,중국에서는 건설회사 등에 대한 미지급금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채무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버블에 의해 중국의 GDP가 다른 나라와 같이 34%나 줄어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가오젠분 씨의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용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금지하는 정도의 처벌로 끝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며, 원래라면 실직당해도 마땅한 정도의 발표인 것이다.
제2차 산업에서 보았듯이,신산업에서 중국만이 앞서 1위를 달리고 있으므로,일본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인 학자도 일본인 학자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금년 1월 7일의 칼럼<일본의 철강을 무너뜨려 중국의 세계톱을 유지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수 금지령>에 있는 도표 3을 봐 주었으면 한다. 신산업이 아니라, 과거 어느 철강업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제조업만 발군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미국이 옛 소련을 무너뜨린 뒤, "미일극"이 되어 지구차원의 공급망을 형성하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시진핑이 2015년에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포해, 확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언론통제를 하기 때문에 긍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일당독재이므로, 미국처럼 대통령선거 때마다 그때까지 기존 정권이 쌓아온 것을 뒤집는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2.0이 되더라도,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더 이상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단독승리가 되어 버리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IMF(국제통화기금)의 데이터에 근거한 미·중·일의 GDP성장률 추이의 도표를 소개한다. 만약을 위해 IMF 데이터 이외에, 금년 1월 17일에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발표치 5.0"으로서 흑색으로 가필했다.
IMF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바이든 대통령은 마지막 발버둥으로,<미,"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중러는 "약체화"라고 외교부가 총괄>이라고 올해 1월 13일에 말한 것 같지만, 사태는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산업 외에 철강뿐 아니라, 선박생산력도 중국은 미국의 500배라는 경이적인 강점이다. 따라서 바이든씨는 이것도 포함해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황급히 선언했을 정도다. 미국은 제재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제재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기술력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패배에서 부활하는 것은 곤란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을 중시해, 달러지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 GDP세계 제일을 유지하려고 했던 미국의 부채로부터 벗어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왜 중국의 국유기업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인물은, 시진핑의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제조 2025"라는 테크놀로지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
EV나 EV탑재전지, 태양광 발전 등의 신에너지, 드론…. 어느 하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2.0이 어떻게 이 약체화된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지를 보고 싶을 정도다.
일본인은 IMF가 제시한 도표의 "일본의 현실"을 정시해야 하며, 중국의 GDP가 사실은 더 낮다고 아무리 선동해도,일본의 GDP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우울해지는 현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https://grici.or.jp/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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