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탈표 더 안 나온다 자신할 수 있나"…與 자체 특검법 추진할 듯
2025-01-14 https://news.nate.com/view/20250114n15913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독자적 ‘비상계엄 특검법’(가칭)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은 이탈표가 더 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여당 자체안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반이 오가며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자 권 원내대표는 “반대만 하지 말고 결국 어떻게 (야당 특검안 통과를) 막을 것인지를 말해 달라”며 “이탈표 10명을 설득하라는 말도 내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14일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
2025.01.14.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발의안이 없다. 제안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가도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하는 외환유치죄 포함 여부도 발의 이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 6당은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후 외환유치죄를 추가해 다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외환유치죄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일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윤 대통령 본인의 공천 개입 의혹은 중대범죄, 박근혜 전 대통령 전철 밟지 않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간의 통화 녹취록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공천개입 의혹은 중대범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중도하차 "찬성" 58.3%-"반대" 31.1%
2024. 11. 4. https://v.daum.net/v/20241104060310383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중도하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58.3%로 나타났다. 또한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찬성한 이들의 절대 다수인 85.4%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47.7%)하거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37.7%)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임명 발표
2024.04.22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hoto_news/YQrZxCvC
“나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1987년 체제가 거의 한계점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 결과 새로운 헌법정신이 필요해졌다. 비단 권력구조 이외에도 인권과 환경,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각제를 지지한다. 현재 대통령제는 분명 한계가 왔다.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개념으로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 대한민국 중심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권력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어느 대통령이든 박수 받으면서 퇴임한 사례가 없지 않나. 자기가 구속됐거나 친족이 구속됐다. 권력 집중의 폐해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형태는 말로가 좋지 않다. 그게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지방분권형국가와 의원내각제는 통일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플랜?나경원"대통령 임기단축포함 개헌 논의해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발전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즉,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통일로 가는 길
2011-09-26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926000057
그렇다면 통일한국 실현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정으로 보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남북한 간 산업연관이 증대하도록 경제협력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남북한 간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원리가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간에 적용되면 정치적 통일 이후 점진적인 사회 경제적 남북통일 실현이 촉진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심하고 오랜 기간의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차이도 크기 때문에 통일한국을 단일 국가체제로 구성해서는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방국가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와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가진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외교와 군사와 거시경제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아래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몇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뭔 연방제고 통일한국이고 되도 않을 나발이고 민족의 존속 평화로운 공동번영이 정말로 가능하려면
두고 두고 분란과 들쥐몰이 떼죽음의 불씨들이나 될 연세대 서강대 온갖 잡스러운 전국 기독교 사학들부터
정리해야 한당께 어차피 대개 인문학교 성황당 점집같은 교회 성당 토속귀신들과 접붙은 사이비 이단들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Melua: No Better Magic
Lisa Batiashvili · Katie Melua
The crisp of the air on cold sunny days
Smoke rises up and a melody plays
There's a man on his skates like the river is his
There's no better magic than this
Chaplin: The Terry Theme From "Limelight" / La Violetera From "City Lights" / Je cherche après Titine From "Modern Times" / Awakening From "Limelight" / Theme From "Modern Times" (CITY MEMORIES)
Lisa Batiashvili · Rundfunk-Sinfonieorchester Berl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