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5-01-14)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
1. 왜 내란 폭동 사태로 심각한 대립 대결의 양상이 벌어지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2. 한국 사회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을 어떻게 수립할까?
3.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
1. 왜 내란 폭동 사태로 심각한 대립 대결의 양상이 벌어지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윤석열의 내란 폭동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정쟁 양상인 양 왜곡되어 각 진영 간의 심각한 대립, 대결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도된 상황을 해결하자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면서 이를 하루빨리 바로 잡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진영 간의 대립인 양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 전개되어 그 대결이 더욱 격화된다면 혼란이 극복되기는커녕 그야말로 아비규환 같은 양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려하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는 대역죄이자 국가 반역죄이기에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법질서를 바로 세워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법질서가 세워지면 내란 폭동 사태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질서의 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그 집행을 가로막고 있으니 법질서가 세워질 리 만무합니다. 그것도 국가 기관에 속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부와 경호처, 국회의 국민의힘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내란 수괴의 처벌을 가로막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있으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들은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권력의 작동을 훼방 놓으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그 무슨 여야 간의 정쟁 문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 겨누며 군림하려는 범죄적 행위는 결코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한사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란범들의 처벌을 끝끝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들은 자기 패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이 어떻게 되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사회의 법질서가 파괴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사회 질서의 파괴자, 국정의 혼란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시바삐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세워야 하는데, 도리어 국가 기관에 틀어 앉아 가로막으면서 그 무슨 정쟁 대결인 양 왜곡하고 있으니 사회적 혼란이 수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적 행위가 용인되고 있는 관계로 그에 부화뇌동하는 세력까지 이에 가담해 적극 움직임으로써 여야 간의 정쟁 대결인 양 잘못 왜곡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란 폭동의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못하고 사회 혼란이 지속되면서 여야 간의 대립 대결인 양 잘못 호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근원적 원인은 국가 기관에 속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부, 경호처, 국회의 국민의힘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집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질서가 확고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에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한국 사회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을 어떻게 수립할까?
지금의 내란 폭동 사태가 한시바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이 국가 기관에 속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부, 경호처, 국회의 국민의힘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자면 이들 세력을 국가 기관에서 퇴출시키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곳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이들이 국가 기관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패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공권력은 제대로 행사될 수 없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면 법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자면 국가 기관에서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방해하는 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국가 기관에 틀어 앉아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력과 부화뇌동하여 여야나 진영 간의 정쟁인 양 호도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국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간의 대립 대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허망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자유롭게 표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할 때 정당하게 진행되려면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포츠 경기나 게임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난장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의 하나는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자유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결단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권리를 억압하는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지금 한국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나서는 이유는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마치 자유를 행사하듯 내세우는 방식이 그 무슨 진영 간의 대결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폭동 사태를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말이 그 무슨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려고 했다는 데에서 드러나듯,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반대하는 자들 또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종북좌파세력의 척결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있으면 자기주장을 펼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에서 찾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주장이 통용되면 진정한 자유의 행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매카시즘의 선풍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의 주인인 민의 권리 실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권력자가 자신의 집권 욕망을 위해 적이라고 규정한 상대방을 척결하자는 주장만 통용되고, 그 밖의 다른 의견이나 주장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면 적과 내통하거나 동조한 세력으로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주장과 정견을 펼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되고,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살자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는 한국의 민이 운명공동체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존속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멸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없으며, 상갓집 개만도 못한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애국적 행위는 고무하지만 매국적 행위와 언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국적 행위와 언사가 용인되면 운명공동체 집단은 무너지고, 그로 인해 한국의 민은 주권 행사는 고사하고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회로 개혁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팔아먹고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행위와 언사는 단호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본원칙은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더 실감 나게 하도록 규칙을 새롭게 개정, 보충하는 데에서 보듯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유를 더욱 높은 차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더욱 새롭게 풍부화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내란 범죄자들의 법적 처벌을 가로막으며 그 무슨 진영 간의 대립, 대결인 양 호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선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과 애국 행위는 고무하지만 매국적 행위와 언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의 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
모두가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각종 대중단체라고 해서 모든 모임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매국적인 언사와 행위는 하지 말고 애국의 기치를 견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 폭동의 범죄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무슨 정쟁의 대립, 대결인 양 왜곡되어 나타나게 된 것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매국적 행위와 언사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지켜지는 가운데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자신의 주장과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요구하고 펼친다고 해도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껏 윤석열 처벌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에 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결국 거리로 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의 시대적 요청은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민의 이해와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리에 나와 서로 간의 대립과 대결로 인한 국력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국가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며 서로 합의하여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 이해와 요구가 가장 광범위하게 대변되는 방식은 각종 대중단체의 활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모임의 틀이 대중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성된 각종 대중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이런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구축되면 민이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석열 탄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서로 손을 맞잡았던 세력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자체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고, 그 힘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을 비롯해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종 대중단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꾸려진다면 민은 강력한 조직적 힘을 갖추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힘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국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와 질서 체계가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가적인 제도와 질서 체계 속에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서로 합의를 이뤄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1. 1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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