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의 등장에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하루빨리 한국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11-11)
제2기 트럼프 정권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세계정세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의 지위로부터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클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한국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이 펼치게 될 정책을 따져보며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핵심적인 기치는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자면 그것이 등장하게 된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국익 우선주의라고 파악할 경우 현시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 세계 각 나라는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의미로 살펴보면 국익 우선주의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자면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다가 위기에 봉착한 미국의 상황과 관련시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점차 위기에 빠짐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1기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약화 된 미국의 힘을 새롭게 강화함으로써 추후 또다시 명실상부하게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로 등장한 중국을 고립 붕괴시키면서 미국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제1기 트럼프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불화까지 야기시킴으로써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지위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1기 트럼프 정권 이후 등장한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확보하면서 중국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동맹국들과 연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동맹국을 붙들어 놓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립과 대결 정책의 추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아랍인과의 전쟁, 한반도에서의 대립 대결 정책과 전쟁 위기의 심화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연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서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대립, 대결 정책을 펴면서 한국의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도록 강요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동맹국들과 연대 정책을 통한 세계화 정책이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의 추진은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동시에 다 추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립 대결 정책을 펴며 동맹국들과 연대를 모색하면서 중국을 고립, 붕괴시키려고 했으나 그 정책이 사실상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화 된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도리어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아랍인들 간의 전쟁 등이 벌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국제적 역량 관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맹국과들의 연대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게 될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의 등장 배경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경제력을 강화하여 또다시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를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들고나온 게 법인세 인하와 관세정책의 강화라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은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화되어 대다수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위기 상황을 획기적으로 고쳐내자는 게 아니라 미국 거대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거대독점자본의 유일 패권적 지배를 명확하게 추구하겠다는 지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그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목적하에서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면 그것은 세계 각국을 향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그것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그래도 트럼프는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은 막아지거나 누그러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및 아랍인 간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격화된 원인을 보면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를 추구했기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자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 정책을 파기하고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가 위기에 처하자 다른 나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삼아 미국의 힘을 다시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를 다시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종식될 것이며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본토가 군사적으로 위협당하지 않으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가 유지되는 한계 내에서 전쟁 상황을 관리하려 들 것이며, 그런 가운데 각 나라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와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또다시 전쟁의 위기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식민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익 추구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의 국익 추구의 압력으로, 특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루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남북 간은 대립과 대결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거나 최소한 서로 싸우지 않는 관계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협상력을 높이면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남북관계에서 대립, 대결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탄핵 될 위기에 몰리자 이를 벗어나고자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필연코 트럼프의 국익 정책 추구의 호구로 전락하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한국 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무능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되찾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제2기 트럼프 정권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가는 시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어가는 관건적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 11. 1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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