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석궁 판사 사건 때.
의사 왈 "상처를 확인하려면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부장판사한테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재명의 월권적 병원 이송은 남한에선 이미 관습법이지. (헌법11조는 이미 무력화)
*미국 서방이었으면 판사 상처 건이나, 이재명이나 전부 국회 청문회 대상.
첨단 수사력은 야동 저작권 따위에나 낭비하고.
야동 저작권 따위를 위해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pc, 공유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
고관대작한텐 벌벌 떠는 일선 경찰 따위가 야동1편 본 피의자가 순종하냐, 건방지냐 따져서 송치, 불송치 결정.
평생 수십억 짜리 노동하는 시민한테 야동 1편 가지고 존나 거들먹 거리는 경찰 검사들.
유도리한 검사를 만나냐, 돌대가리 검사를 만나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가 결정되고.
야동 1편 봤다고 기소유예라도 받으면 1번만 있는 헌법소원을 위해 전관 변호사 고용.
전관 변호사는 매우 간단한 사건으로 고수익.
그게 아니면 합의금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는 야동 제작사.
야동 배우들이 왕이 되어 국민들을 협박하고, 전관 변호사는 가성비 좋은 수입.
훈장 거부 그런 거 미개한 거 맞는데.
그게 뭐 천지를 흔들고 퍽이나 부조리를 만드는, 그런 건 아니지.
근본적이고 큰 문제에는 지적, 분노 않으면서 사소한 것들은 세세하게 따지며 시부렁들.
천안 새마을금고 지점장, 25억 불법 대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2024.10.23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813
농협은행 15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허위 임대차계약서 대출"
2024.10.25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299
'곳곳이 지뢰밭'…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뒷돈 받고 360억 불법대출
2023.12.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30162i
금감원, 불법 사금융 방치하고 서민 대출엔 무관심
서민 대출, 3년 만에 120여 만건(58조 310억원) 줄어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0581&Newsnumb=20241020581
새마을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관련자만 총 109명
2024-10-25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10241240001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금감원, 수사 의뢰
2024-08-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3189.html
IMF 사태를 겪고도 변화와 반성이 전혀 없는 사회지.
남탓하느라고.
서구에선 인간의 권리로 보장하는 배심원 재판 없고.
배심원 재판 못 받는 도망 노예에 준하는 처지.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도망 노예 말이여.
최소한의 사법, 회계 투명성이 없으니 나라꼴이 엉망인 거고.
그런데도 무능한 관료들이 "너들이 뭘 알어~!" 하면서 운전대는 계속 잡고 민주, 수평적 요구는 거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