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403] 부라보, 안보 상황 천지개벽! 두 국가 영구 분단은 대박!
2024. 10. 1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hyongtt&log
‘영구분단 통일론!’ 지만원의 학설이었다. 이 학설이 남한의 수장에 의해 실천된 것이 아니라 북의 수장에 의해 실행되었다. 누구에 의해 실행이 되든 실행이 되었으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1993년 서강대 이상우 교수랑 스탠포드 영내에 있는 후버연구소에 가서 영구 분단 통일론을 발표했다. 그때는 이상우 교수도 시큰둥했고, 다른 미국 학자들도 시큰둥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나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던 수학 공식과 정리를 8개씩이나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1995년 5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김대중이 주최하는 한중 세미나에 기조연설자 자격으로 발표하니 기립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1996년 자작나무 출판사에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라는 책을 냈다. KBS에서는 역발상의 모델이라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책 소개가 되었다.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남에서 통일을 외치면 북이 긴장하여 군비를 증강하고, 북에서 외치면 남이 그랬다. 통일은 외치면 외칠수록 긴장만 고조됐다. 아버지가 땅덩이를 둘로 갈라 등기를 해 주면 형제는 사이좋게 지낸다. 하지만 한 덩이를 내놓고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 형제는 싸운다. 영구 분단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다. 평화는 서쪽으로 뛰는 토끼고, 통일은 동쪽으로 뛰는 토끼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 평화를 먼저 잡으면 훗날 통일이 올 수 있지만 통일을 먼저 잡으면 통일도, 평화도 다 놓친다. 영구 분단이 곧 평화다. 시스템에 의해 평화롭게 살면 됐지, 통일이 왜 더 필요할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영구 분단을 결단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이 휴전선에 장벽을 높이 쌓고 이를 국경선이라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장벽을 허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갈라설 도리밖에 없다. 갈라섰으면 참견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침 악몽에서 해방
6.25남침 이후 우리는 계속 북의 무장간첩 침투와 전면 남침이라는 악몽에 시달려 왔다.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꾼다는 말은 북이 더 이상 전면 남침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 전략에서 방어 전략으로 물러선 것이다. 이 엄청난 지각 변동에 우리는 파티를 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부터 국정원,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북을 자극하지 않고, 북도 우리를 자극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두 국가는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평화다.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 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
용도변경된 북핵. 떨 것 없다.
북의 핵무기 개발은 1973년부터 시작됐다. 핵에 올인했던 이유는 그것이 남침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증원만 없으면 남한은 3일 전쟁감이라고 자신했다. 미국의 증원 의지를 말살시키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것이다. 미국이 자국에 핵무기를 맞으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겠느냐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이제 남침은 불가능해졌다. 한,미,일 안보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핵심이고, 이는 앞으로 변동될 수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남침을 포기한 것이고, 북의 경제사정이 남침을 뒷받침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남침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더 이상 남침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침략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공갈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남침을 포기하는 한, 남침용으로 개발한 핵무기는 이제 방어용일 뿐이고, 대미 협상용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국한할 것이다. 남침을 포기한 것은 안보 공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간첩 세력의 약화
북한은 경제와 민심 양면에서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해있다. 남침은 고사하고 체제 유지가 발등의 불이다. 간첩 사업에는 공작이 따르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든다. 간첩세력에 달러가 공급되지 않으면 간첩세력이 와해된다. 북의 대남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간첩세력이 약화하고 붕괴되면 북에 충성해온 수많은 자생 빨갱이들이 할 일을 잃는다. 북에 가서 기쁨조와 놀아났던 인간들이 북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간첩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선서를 했던 인간들도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북의 해방구 전라도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통일부에 할 일이 없어져 해산돼야 할 것이다.
헌법 위반?
안보와 안녕은 영원불변의 가치다. 하지만 헌법은 바꿀 수 있는 존재다. 헌법은 하늘의 명령이 아니다. 통일은 민족은 하나여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감상의 공간에서 우리끼리 이불속에서 외치는 구호에 불과했고,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 정서를 악용하여 이슈로 써먹던 구호에 불과했다. 이제까지의 통일은 북에는 이익을 주고, 남에는 손해만 주는 주제였다. 툥일과 민족 그리고 민주화를 내세우면 간첩질도 정당화됐다. 북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이상한 잣대로 북에 퍼주었다. 그동안 통일이라는 것이 북에는 어떤 이익을 주었고, 남에는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손익 계산을 해보라.
통일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북진통일이라는 비현실적 감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통일이 정당화됐기에 6.25남침도 있었고, 1.21 김신조 침투, 문세광의 저격, 아웅산 테러, 천암한 폭침, 발목 지뢰, 김현희의 KAL 858기 폭파, 미루나무 도끼 만행 학살, 이승복 학살, 5.18, 4.3등 폭동과 테러가 발생했다. 모든 것이 통일을 명분으로 한 비극이었다. 남침의 역사는 수없이 많아도 북침의 역사는 없다. 통일이 있기에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 영웅적 행세를 했고, 수많은 자생 간첩들이 양산될 수 있었다. 사회적 적응이 안되는 무녀리들이 소영웅심에 불타 영웅이 되려고 설쳐댔다.
남한에 의한 인위적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주는 것이지 남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통일 조항, 영토 조항이 영구 분단에 맞도록 헌법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이론을 폈다. 통일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남침이라는 악몽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영구 분단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10.1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는 일거에 북한을 덮어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그 어마어마한 재래식 무기가 무서운 것이다. 한,미,일은 물론 아시아 공간에서의 대중국 연합세력은 절대로 해체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이제 핵무기는 남침 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약한 국가의 방어용일 뿐이다. 그래서 남침을 포기하고 아드렌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공세 모드에서 수세 모드로!
우리가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남침도 없고, 천안함 폭침도 없다. 평화시대가 열린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와인버거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에 맞서려다 경제가 붕괴해서 스스로 동구에서 물러나고, 소련 연방마저 뿔뿔히 해체사켰듯이 지금 김정은은 고르바초프의 축소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남북은 평화 공존, 영구분단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북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면 백해무익했던 통일론을 집어치우고 영구 분단에 걸맞는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은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하게 다루는 이슈일 뿐이다. 북한 주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통일은 감상의 공간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의 주제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영구 분단은 이제 우리가 돌리고 싶다 해서 되돌려질 수도 없다. 우리가 환양해야 할 이유는 많아도 반대해야할 이유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은 그토록 집요했던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순간이다. 만세를 불러야 할 이 엄청난 순간에 국가는 왜 이리 조용할까!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도 중지하라. 그러면 오물 풍선도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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