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반일 애국투쟁을 적극 벌이자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08-12)
현시기 애민, 애국의 핵심적 기조는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적극 벌이는 것과 함께 윤석열 매국정권을 응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매개로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한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일으켜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자면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거국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미, 반일 애국투쟁의 성과를 내오자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고, 도리어 그들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면서 매국 행위를 벌이는 윤석열 매국정권을 기필코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정권을 세울 수 있고, 미국, 일본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한국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식민지매국사회로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들만이 부를 독점해가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이 궁핍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빈부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사람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으니만큼 하루빨리 이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는 식민지매국경제의 구조를 띠고 있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고서는 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생이라고 하면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실시를 놓고 유예 내지는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며 논쟁하는 것에서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그것도 금융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2.5%(20%+지방세 2.5%),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27.5%(25%+지방세 2.5%)의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에 투자해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는 정도라면 아무리 봐도 서민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민과 연결시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견강부회하면서 그 세금을 폐지하자고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유예 내지는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바로 그런 돈이 한국에서 빠져나감으로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유예 내지는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의 본질은 한국 경제가 서민을 위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외세와 매국노들을 위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솔직하게 한국 경제가 식민지매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지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라고 둘러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한국 경제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취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생을 위한 정책을 취하자면 이런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실질적으로는 외세와 매국노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도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둘러대며 민을 기만한다면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식민성과 매국성의 경제구조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성과 매국성의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자면 정치에서 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특검법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야권이 정쟁을 위해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가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최소한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거부하니 정치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정치 자체를 실종시키고 있으니 그 어떤 희망을 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길다고 하면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남북 간에 대립, 대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실상입니다. 한마디로 식민성과 매국성을 갖는 식민지매국사회인 관계로 이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시기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기인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가중되면서 민족이 핵 참화를 겪고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의 위기를 겪자 어떻게든지 이를 모면하고자 세계정세를 대립과 대결로 치닫게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정세를 대립과 대결의 분위기로 몰아갔기 때문에 파생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정책을 추구한다고 해도 한국이 그에 추종하지 않으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사실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한국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한반도 또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에서 드러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차적으로 반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반미 애국투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고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추종하면서 또다시 한반도 재침을 꿈꾸는 상황이기에 반일 애국투쟁 또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거국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주권을 되찾아 제대로 행사해야만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미, 반일 애국투쟁의 성과를 내오자면 윤석열 매국정권을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때문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한반도 재침을 꿈꾸고 있다면 이에 대해 단호히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미국의 정책을 철저히 추종하며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 철저히 반민(중)적이며 매국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매국정권을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전개하면서도 윤석열 매국정권을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반미, 반일 애국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관계로 만드느냐는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국의 정권이 담당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정권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매국정권을 그대로 놔둔다면 미국과 일본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하면서 주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권 문제를 올바로 풀어야만 주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매국정권임을 분명히 하면서 응징하여 애국정권을 세워내야만 반미, 반일 애국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내오게 하면서 주권을 확고히 되찾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의 삶은 고통스럽고, 거기에다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겪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거국적으로 전개하면서 윤석열 매국정권을 응징하여 애국정권을 수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미국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식민지매국사회를 철저히 뜯어고침으로써 참답게 민생 문제도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