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와 사이비 애국은 어떻게 다른가?
(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4-08-05)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는 민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라고 바라보기에 각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철저히 고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민의 화합과 단합을 추구한다. 반면에 사이비 애국은 패권주의자들이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해 애국을 도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적대 세력을 설정함으로써 세계 각국 민들 간의 대립, 대결 정책을 강제하며 침략과 전쟁을 벌여나간다. 특히 식민지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사이비 애국은 나라와 민족 내부의 분열과 대결을 획책한다는 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매국노적인 특성을 지닌다.

사회 역사의 주체인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철저히 주권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주권이 고수되지 못하면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이 세계 면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나라와 민족 단위를 통한 주권의 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으면 망국노의 설움을 겪습니다.

이런 망국노의 설움을 겪지 않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리할 수 있는 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민, 애국의 기치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와 민족이 소중하면 다른 나라와 민족도 소중합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는 각 나라와 민족의 권리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런 당연한 이치가 부정되고, 애국의 기치를 내세우게 되면 전체주의나 군국주의적인 동원 식 사회 체제가 형성되어 자유가 제약받거나 억압받게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일간에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사이비들이 애국자인 양 행세하면서 애국에 대한 영상을 심히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나치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파시즘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이 어떻게 애국을 도용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와 패권을 위해서 침략전쟁과 패권전쟁을 벌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 양 애국을 도용했고, 여기서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파쇼체제를 강화하면서 침략전쟁과 패권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정의의 인사들을 애국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탄압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이 제국주의 전쟁의 특성을 간파했던 레닌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국주의 간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건들을 겪었기에 애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무시무시한 파쇼적 통치 형태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이비들이 애국자인 양 행세하면서 애국의 영상을 심히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이지 참다운 의미의 애민, 애국의 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상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권을 고수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참다운 의미의 애민, 애국의 기치를 확고히 확립하면서 사이비들이 애국자인 양 행세하는 행위를 철저히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이비들의 애국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참다운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을 철두철미 민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사코 이를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여 그들과 국가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살펴볼 때 나라와 민족의 특성이 결국 지배자들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민의 특성이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와 동일시하게 되니 결국 한 국가 안에서도 자신들의 지배와 패권을 추구하게 되어 차별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외정책도 침략전쟁과 패권전쟁을 벌이게 되니 세계 각국의 민은 서로 대립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와 패권 정책이 추진되면 대외정책도 지배와 패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고수하려고 하기에, 다른 나라의 주권적 권리 또한 당연히 인정하게 되니, 침략적이고 패권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국내에서도 민이 누구나 다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서로 일치시켜 입체적으로 존중하여 통일적인 전망성을 세워 풀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와 사이비 애국과의 관계는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를 실현하자면 사이비 애국의 형태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의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패권적인 지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와 관계가 없고,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애국을 도용하는 것에 불과하니만큼 이들의 양태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애국을 도용하는 양태를 극복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상 지배와 패권의 반대는 당연한 이치이기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배와 패권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신성한 애국의 기치가 도용되는 현상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요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대 세력의 양산입니다. 한마디로 패권주의자들은 자신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외부의 적대 세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적대 세력에 반대하지 않으면 국익을 해치고 애국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교묘히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나라에 반대하지 않으면 국익을 해치고 애국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강박은 미국의 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단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의 민이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방해하고 서로 싸우게 한다면 그런 행위가 어떻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미국의 강박에 반대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아직껏 세계적 주류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정책에 편승해서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지배와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들 또한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이 바로 유럽의 나토이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세력입니다.

유럽의 나토는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정책에 편승하여 서방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일본 또한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지배 질서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권을 유린하면서 지배하려고 획책합니다.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주의자들이 외부 적대 세력을 등장시키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결국 미국 내부의 억압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듯이,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정책에 추종하는 나토와 일본의 군국주의,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세력들의 형태도 결국 그 나라 내부의 지배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미국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에 의한 인종차별, 나토에서의 서방 우월주의, 일본에서의 한인 혐오, 이스라엘에서의 팔레스타인 및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대 의식이 각 나라 내부의 억압적 지배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주의자들과 이에 추종하는 나라들의 민은 그들이 내건 애국의 기치가 사이비라는 분명하게 깨닫고 반대해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의 민은 결코 억압적 지배 질서를 허물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민도 반대해서 싸워야 하는데, 하물며 이들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인 나라라면 더더욱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건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여 패권을 행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나라와 민족 내부의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욕심 때문에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정책에 추종하여 나라와 민족을 파멸로 이끈 세력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세력과 러시아 세력 간의 대결에서 중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양대 세력의 한편에 서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부터 반대 움직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내부적 상황만 보더라도 친러와 친나토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한편에 서지 않고 각 지역이 자치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면서 연방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최선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정책에 추종하여 친나토의 입장을 추구하면서 친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 친러 세력은 이에 대항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러시아로의 편입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에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러 세력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취한 입장에 대해 강대국인 러시아가 그대로 모르쇠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러 세력을 구축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친나토로 가겠다고 선언하니 이것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선봉대로 나서서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애국인 양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은 젤렐스키가 다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이 중립적 입장만 견지하였더라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중간 위치에 놓인 점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정책을 추종한 결과 결국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해놓고는 러시아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애국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침략해오는 러시아에 대항해 싸우자고 하기에 그것이 국익이고 애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따져보면 젤렌스키는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파멸로 이끈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세력 관계를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대립, 대결과 분열정책으로 일관하여 내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그리고 끝내 러시아의 침공까지 받게 만들어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나라에 대한 반역이자 매국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을 친러 세력과 러시아에 적대감을 부추기면서 애국적 행위인 양 치장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인인 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 결과 우크라이나를 고통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 최상의 반역자, 매국노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젤렌스키 같은 모습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단합하고 화해하여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되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여러 법안과 특검 요구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젤렌스키가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러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대립, 대결로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하더니, 끝내 러시아의 침공까지 받게 하여 파멸의 상황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또한 미국의 신냉전 정책을 적극 추종하여 북과의 대결 정책을 노골적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분위기를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게 되면서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데, 북에 대한 적대 정책만 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애국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민족의 반역자이자 매국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민, 애국의 기치를 참답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비들이 애국을 도용하는 것을 철저히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이비들이 애국을 도용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을 민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민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자면 무엇보다 사이비들이 애국을 도용하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 8. 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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