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함 93개국, 이스라엘 수사하는 ICC 지지 성명 "외압 맞설 것"
2024.06.16 https://www.fnnews.com/news/202406161331108145

ICC의 이스라엘 총리 체포 영장 청구 이후 美 반발 의식한 듯
이스라엘 외에도 외압 가하려는 세력 많아

국제 범죄의 형사 처벌을 위해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들이 외부의 압력에 대항해 재판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이는 최근 ICC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한 이후, 미국이 ICC를 제재하려고 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추정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ICC 전체 124개 회원국 가운데 93개 회원국은 1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로마 규정 서명국으로서 재판소의 당국자 및 직원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국제 공무원의 소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과 관련 당국자, 협력자들을 겨냥한 모든 정치적 간섭과 압력에 맞서 (ICC의) 무결성을 보전할 것"이라면서 ICC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벨기에와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가 초안을 발의했다고 알려졌으며 한국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2년 창설된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법을 어긴 개인인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 재판소다. ICC는 기소 및 재판 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들의 사법 관할은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회원국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시하던 ICC는 지난달 양쪽 모두에게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ICC 재판부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포함해 이스라엘 인사 2명, 하마스 인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선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칸은 지난 3월 성명에서 ICC 검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여러 형태의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지난달 이스라엘 잡지사 '+972' 및 '로컬 콜'과의 공동 취재 결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ICC의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정보기관을 동원해 ICC 고위 관리들의 통신을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ICC 영장 청구 직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 선상에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측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부적절한 행동”에 연루되었다며 하마스 역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겁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공화당은 민주당 바이든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 ICC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 입국 비자 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ICC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수사중이고 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기도 했다"며 "이번 성명이 이스라엘과 미국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ICC는 팔레스타인 수사 외에도 매우 강력한 인물 몇몇을 뒤쫓고 있다. 지금은 그들을 지키려는 당사국들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성명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美 제외한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경고서한…한국 포함"
2024.05.1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5108Y

쥐트도이체 차이퉁 보도
"가자 인도주의 위기 완화·모든 검문소 개방" 촉구

미국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등 13개국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작전을 앞둔 이스라엘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독일 dpa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17일자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13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이 모두 참여했고,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서한에 서명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5일 네 쪽 분량의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자전쟁 발발의 원인이 된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 악화 중인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호물자 반입을 위해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라파를 포함해 가자지구로 통하는 모든 국경검문소를 개방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하고서 군사작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 검문소는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유일한 통로로,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이후 폐쇄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의 토대를 구축할 유일한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찬성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