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면 전쟁의 빌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하기에 외세와의 불평등한 협정을 파기하여 주권부터 회복하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의 공통점인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서 그 단합의 기운을 높여가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정세는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남북 간에 긴장이 더욱 격화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간의 전쟁이 그저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발발하는 상황으로 급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전쟁의 참화로 민족의 생존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를 맞이하여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새롭고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이 지금껏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7.4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 등 수많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사실상 휴지 종이처럼 변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면 단순 명쾌한 원칙을 세워내면서 이를 지켜가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단순 명쾌한 원칙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잡하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의했던 바를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껏 남북이 합의했던 바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처럼 전쟁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남북은 점차 통일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는 언제나 도돌이표를 겪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그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잡해서는 안 되고 단순 명쾌한 원칙을 새롭게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그 원칙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원칙을 단순 명쾌하게 확립하자면 남북이 처한 현실부터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나온 처방과 대응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실상 남북이 서로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현실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지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을 진실로 이루어가자면 이런 분단된 현실을 기반으로 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6.25전쟁이 일어난 이래 북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아직도 적대관계로 남아 있고, 남북관계도 그에 따라 서로 적대국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은 분단된 이래 서로 지향하는 체제와 이념도 다릅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서로의 주권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벌이면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주권에 대해 내정간섭하면서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 의사 표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표현을 넘어 대외적으로 행동하면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은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대북전단의 살포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쪽에서 북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영토를 넘어 북의 영토까지 넘어가게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영토 침략이고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런 침략 행위를 벌이고서는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인권 보장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말살하면서도 그런 범죄적 행위를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의 보장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 권리를 허용해주면 그때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만이 자유가 보장되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남북 간에 긴장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막자면 서로의 상대방에게 그 빌미를 주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작은 원인이 더 큰 빌미가 되고, 그것이 더 큰 원인이 되어 상승작용을 하다가 끝내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만 보더라도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북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뤄졌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핑계로 삼아 전방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더니 급기야 재개했습니다. 그에 따라 북의 대응도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또다시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쟁으로 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전쟁으로 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기운을 막자면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적시하고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일절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원칙을 견지해야만 통일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일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나라보다도 못한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과연 그런 조건에서 통일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면 다른 형제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남모르게 선의로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형제를 무시하고 욕하고 헐뜯으면서 다른 나라와 공모해 계속 못살게 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남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선의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남보다 못한 짓거리는 서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지켜야 할 원칙, 즉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남북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으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못하게 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성을 막고 서로의 신뢰를 형성하여 나간 다음에는 그다음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바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통일을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은 각각 우리 힘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권부터 바로 찾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미국과 일본과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는 힘에 의해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구의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협정 같은 불평등한 협정을 맺고 있음으로써 군사적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맺음으로써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채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한반도를 재침하려는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벌여 설사 북쪽까지 장악했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그래도 신라는 당나라에 자기의 군사적 주권을 양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백제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에 안동도호부뿐만이 아니라 신라마저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군사적 주권을 양도하지 않았어도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신라 땅마저 다 먹으려고 하였는데, 도대체 군사적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조국통일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남과 북 땅 모두를 미국과 일본에 바치자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먼저 미국과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협정부터 파기함으로써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주권부터 찾는 것이 조국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면서 조국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룩하기 위해 주권을 확고히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국통일이 이뤄지지 못하면 완전한 평화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분단된 상황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의 주권 행사가 심히 제약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자면 기필코 조국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이 서로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을 찾지 않고 자기 이념과 체제만 주장한다면 상호 간의 대립 대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이 서로 이념과 체제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념과 체제가 다르더라도 나라의 주인이 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이고, 또 나라의 주인인 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서 애국의 기치는 일치된 지점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국통일을 하자면 그 공통점인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해 풀어가야 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내용이 한반도 차원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애국의 기치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국의 기치에 의해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의 힘이 더욱 커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각기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서로 단합하여 나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조국통일이 이뤄지면 남북의 밑천이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난다면 그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북이 대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국제 사회에서, 특히 강대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데도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조국통일이 되어도 그만큼 우리 민족의 주권적 권리가 제약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니만큼 결코 방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해 남북이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만 놓고 바라보는 아주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우주 개발권이나 핵무기, 대륙간탄도탄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 한반도 차원에서의 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주 개발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그 개발권을 가져야 하고, 다른 나라의 핵과 대륙간탄도탄 등의 무기를 문제 삼고 폐기하려고 한다면 상대방 나라의 것도 동시에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당연한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한반도 차원에서 애국의 기치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반도 차원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의 주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건 결국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 차원에서의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제약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차원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지 못하고 남과 북 간의 적대적 관계로만 바라봄으로써 결국 매국노와 민족 반역의 짓거리를 벌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이 격화되고 지금은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국을 막자면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막으며 민족의 생존마저 장담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매국노와 민족 반역자들을 단호히 단죄함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주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것, 아울러 남북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한반도 차원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는 애민과 애국의 기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을 단순 명쾌하게 확립한다면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으려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단호히 단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그러면 끝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가 휘황찬란하게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4. 6. 1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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