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87조 中)
좀도둑도 사회 질서를 거른다는 점에서 반역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무단 횡단도 그런 의미에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국토 참절이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라고 명문화 함으로써.
과장 확대 해석을 막는 것이지.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찾아간 김명호 교수에게도 내란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어.
시민들이 예비군 무기고를 털었으면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런 행동이 곧바로 내란은 아님.
(행동이 곧 내란이면 화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깽판 부리면 내란죄니?)
그리고 행동이 옳든 그르든 일단 목적은 반역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였음.
내란 목적범들은 5월 18일 새벽까지 죄다 검거되고 518 이후 전개는 내란 목적과 무관한 사고에 불과.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광주 시민들이 과잉을 범했더라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서 과잉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음.
설령 유죄라도 형까지 감경되는 행동을 두고 왈가불가하는 게.
너무 멀리 나간거지.
심지어 내란이란 엉터리 해석까지.
시민의 행동으로 인한 계엄군 사망자는 딱 2명임.
5월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이 몰던 차량에 치인 건데.
중요한 사실은 계엄군의 실탄 사격으로 타이어가 펑크난 차가 계엄군을 쳤다는 것이지.
여기에 법대 출신이자 사법고시 포기자인 박영철은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
우선 많은 형법학자들이 '미필적 고의'란 개념에 회의적이며 심지어 전면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음.
이 미필적 고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러면 문제의 차 타이어에 총을 쏜 군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이 아니냐???
그리고 발포 지시를 내린 지휘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그러니까 법대 출신으로서 사법고시 포기하고 자기 전공조차 허술한 사람이 역사, 인문학을 오랜 세월 팠다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에 확신을 가지며 과장 확대 해석으로 가득찼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박영철 1인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많다는 거다.
성조기 게양?
법적,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정권 수립 전 북한도 소련의 점령지였고.
점령지에 대한 요식 행위(성조기 게양)를 엄밀하고 솔직하게 했으며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한 미군이 정직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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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괴뢰국가에서 정규군 흉내 내고 사는 괴뢰군 종자 개나 소나 하는게 아니에요
정일권 백선엽 처럼 근본이 십창 이여야 해먹는 부역질 이거든
왜 계롱대 라고 썻는가 ?
양놈 점령지 지키면서 나라 지킨다 ~ ♬ 대글박 승리질 중인 닭대갈들이 모엿거든
얘네들이 모여서 뭘할까 ?
식민지 뉴비 징집해 양놈 점령지 지키는 대포밥 밀어넣는 부역질 한 댓가로
숫자배급 갈궈 식민 인신공양 밀어넣는 배급 돌리고 있는 식민지 에서 제일 먼저 배급 빨아
양놈 용병 식민지 괴뢰군 지휘관 색히는 꿀 빨고 사는 농단 중이엿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