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버스요금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할 것이라는 신뢰는 사측의 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까지 채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사들의 운송수익금 횡령을 막으려고 했으며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 수준인데 A 씨가 횡령한 운송수입금 승객 1인당 400원은 운송요금의 6.25%로 해당 승객에 대한 사측의 수익 중 거의 대부분에 이를 뿐 아니라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종업원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하면 해임 외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2006년 5월 1일자 노사합의서에는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징계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운전원의 운송수입금 착복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가 입사 당시 운송수입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문장은 비약이기는 한데.
전반적인 사정을 보면 해고 자체는 정당.
그런데 그런 엄격함은 서민들한테만 강요되는 거고.
미국 탓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