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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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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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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국민연금의 公社독립 막은 북한식 위원회, 결과는?
  번호 215146  글쓴이 강먹척결  조회 171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4-2-16 23:37 대문 0

非전문가가 투자 결정… 국민연금 수익률, 세계 6大연기금 중 '최저

[기금운용본부 公社로 독립 추진… 국민연금, 왜 개혁 도마에 올랐나]

기금운용위 20명 모두 자산운용과 무관한 경력
"수익률 좇다 손실 볼 우려" "정부 입김 강해질 것" 반대 목소리 만만치 않아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公社)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해 돈을 굴리는 부서로,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 규모 500조원을 돌파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발돋움했다. 쑥쑥 커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비(非)전문가들이 쥐고 있는 투자 결정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의 운명은 앞으로 기금을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은 총 607조원이 조성됐는데 이 중 380조원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이고, 나머지 227조원은 이 돈을 굴려서 불린 수익금이다. 그만큼 기금운용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앞으로 기금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당초 목표보다 1%포인트만 꾸준히 높인다면 2040년까지 누적되는 초과 수익이 700조원에 이른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다면 1600조원을 더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 고갈 시점을 11년 늦출 수 있다.

현실은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은 금리가 높았을 때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고착화된 이후에는 다른 해외 연기금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25%의 수익률을 올려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3.42%), 사학연금(2.65%), 군인연금(2.42%) 등 국내 다른 연금보다는 낫다.

하지만 눈을 세계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본공적연금(GPIF)과 캐나다연금(CPP),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지난해 12.3%, 16.5%, 18.4% 등 두 자릿수 수익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수익률의 가장 큰 이유를 지배구조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독립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은 이사회 격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노동계·사용자·지역가입자·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자산 운용과 거리가 먼 아마추어들인 데다, 회의도 1년에 4~5차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 일개 조직으로 돼 있어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우수한 운용 인력을 유치하기도, 소신 있는 중장기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선진국 연금을 뒤따라가는 뒷북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최고의 조직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산 운용에 특화된 독립 법인으로의 공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번번이 무산된 독립 방안, 이번엔 성사될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조직을 독립시키자는 의견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매번 무산됐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경우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오히려 기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로 이뤄진 한국투자공사(KIC)는 투자가 시작된 2007~2013년 누적 수익률이 4.02%로 국민연금의 6.33%보다 오히려 낮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 터무니없는 해외 투자 등이 성행한 결과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틀 안에서 제도를 약간 손보는 게 낫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해외 투자 전문가들을 유치하려면 꼭 기금공사를 만들 필요 없이 현재의 임금 체계를 바꿔 높은 연봉을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기금 운용 조직을 독립시킬 경우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연금 도입 초창기부터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가 SOC사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 사용한 적이 있다"며 "겉으로는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입자 대표를 배제시켜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3/2015072300334.html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global_2&uid=215146


59.2.44.56
[1/2]   강먹척결  IP 59.2.44.56    작성일 2024년2월16일 23시50분      
복지부 장관과 시민단체(좌파)가 위원회가 임명한 금융기관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

연기금을 외부와 독립된 公社로 만들면... 회사처럼 운영되는 공사를 어떻게 믿느냐는 좌파들의 걱정인데.
그러면 공산당들이 좋아하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건 괜찮고?
전문성 없이 좌파성만 가진 민간 투자자에 돈 맡기는 건 괜찮고?

연기금 위원회가 북한식 의사 결정 시스템임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에게 약간의 성과금을 주면서 독립 법인으로 운용되는 남한 외 서방국은 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좋다.
이런 점을 종북주의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개방된 의사결정에 의한 운영은 항상 옳은가?
외부와 독립된 경영자의 이윤으로 자극되는 운영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종북주의자들의 믿음이 틀렸음이 연기금 운영의 사례로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
북한식 운영으로 국민연금마저 누군가들의 숫자배급으로 가져다 바쳤다.

노무현은 외부와 독립된 公社가 연금을 운용하게 하려고 했다.
그치만 맑스주의자들 또라이짓은 노무현도 못 막는 거지.
[2/2]   강먹척결  IP 59.2.44.56    작성일 2024년2월17일 00시01분      
개방된 의사결정, 공동소유는 책임을 희석하기 쉽다.
남한 연기금 운영의 사례가 바로 헨리 조지가 주목한 '공유지의 비극'

종북질에 미친 223. 39(매처국?)+광윤똥의 소감을 한 번 듣고 싶군.
지금쯤이면 종북에 대한 신념이 바뀌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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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IMF가 호남석유화학을 비껴간 이유 (4) 강먹척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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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일반국민과 비슷. 인권위가 ... (3) 강먹척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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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 궁금해 ? 하니 ~ 뻗대고 개기면 처먹는다 ~ ... (2) 아독적랑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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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공작 시작됐다 "사전투표율 31.3% 보수결집했다" (2) 광윤똥돼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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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끕이 초딩반장 선거 나왔나? 촐랑대는모습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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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올리 "장부 앞 표지에는 십자가를 그리자" (2) 강먹척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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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는 홍석현이가 택한 차기 666 이야 (5)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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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는 식민 대가리를 돈으로 감는데 사용 된다 (2) 아독적랑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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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익히는 데 3일 걸리던데 (3) 강먹척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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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는 관습과 전통이고 극우보수는 친일 매국이... (25) 광윤똥돼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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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폭로: 추악한 검찰!! (1) 마르틴니묄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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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인질 애비를 협박 공갈한 👿패륜검찰 천벌받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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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변호사 “조국 등장에 한반도가 들썩~” 태풍!!!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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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클럽이 애국이래도 성상납은 맞지않나? 성상납 반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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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식의 쓰리쿠션에 의한 세계 반파! (4)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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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하나만 화폐 액면가로 23조원 분식회계 (9) 강먹척결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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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든 남자 빨래방에선 역사 세탁질이 한창 (13) 아독적랑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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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00년 후 그리고 100년 전 (12) 망각의 시대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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ĸИⅶ진단서입원확인서소견서위조제작¸ィ가족혼인관... goose5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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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클럽으로 미군 정보 빼낸 이승만은 애국자였네 (6) 강먹척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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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여대 성상납 X파일 전격공개!! 특종전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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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종심 짧아 HGV 물수제비 비행 안 됨 (3) 강먹척결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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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당 부동의 1위 30.3% (2) 리얼미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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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여! 귀꾸녕이 먹었는가!🙏 (1) 선언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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