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과거에 무게를 두기도 하고, 현실에 매몰되거나, 미래에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망과 목적이 좌우하죠.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욕망, 목적은 머리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현실을 각색해 환영에 빠뜨립니다. 두뇌회로 중간에 색안경을 장치하죠.
관념적 기준은 머리속 감옥입니다. 감정의 노예로 만들죠.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때 비로서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수있습니다.
○주체적 정치분석
빨갱이, 주사파, 토착왜구, 매족친미가 대표적인 색안경입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너나없이 인공기를 흔들거나 성조기에 절을 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주인으로서 남한정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념, 계급, 진영, 지역, 학연, 혈연, 선동, 구호, 가치를 벗는 게 시작이죠.
현실 -> 관념(각색) -> 분석 3단계를, 현실 -> 분석 2단계로 최적화 하는 겁니다. 나와 현실(세상)이 직접 만나는 천상천하유아독존 입니다.
○주체로 본 남한정치
관념객체 감옥에서 현실주체 자유로 전환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정희, 문재인 또한 현실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현실이라는 배경조건 속에 존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박정희, 문재인은 종속성을 가집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지 파악할수 있죠.
문재인이 독선적이고, 기만적이며, 반북적인 인물이고 그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예측할수 있었던 도구가 바로 주체정치관입니다.
○남한정치의 한계
현실배경 조건 > 강대국(미국, 일본, 중국) > 중간국(외교적 독립국이었던 6.25 유엔참전국) > 약소국(한국같은 외교적 비독립국) 이렇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패전국으로서 항복한 외교적 독립국입니다. 한국외교부가 교포나 여행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근본적 현실배경이죠.
한미행정협정등 외교적 독립국과의 관계에 있어 불평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외교적 불평등은 정치적 독립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치의 올바른 순서
노예가 노예임을 자각해야 노예해방을 시작할수 있듯, 외교적 비독립국임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정치가 민주화로 갈수있는 첫걸음 입니다.
노예에게 자유가 없듯, 외교적 비독립국은 민주주의를 누릴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적 자유를 국민개개인이 나누어 누리는 평등입니다.
불가능한 한미평등(껍데기 뿐인 전작권 회수, 종속적일수 밖에 없는 한미동맹)이 아닌 중간국들과의 대등한 외교협정 개정이 먼저였습니다.
○차 떠난 정치해법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1.중간국들과의 대등한 외교협정 개정을 했어야 하고,, 문재인때 2.판문점 합의, 평양선언 국회비준을 했어야 합니다.
총선압승직후 180석을 앞세워 국회비준을 강행했다면 반민족, 반평화, 반경제 낙인이 찍힌 보수세력이 재보선에서 맥을추지 못했을 겁니다.
고작 부동산 내로남불 하느라 국가의 외교적 지위향상은 나몰라라한 천벌이 재보선 참패입니다. 남북관계 공식화는 외교독립 초석입니다.
●민주화의 기억
한국사회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습니다. 외부에 민주주의를 강제하며 내부의 민주주의를 생략했습니다. 강제민주주의는 또다른 독재일 뿐이죠.
단기사병(방위)으로 근무하며 선임들의 구타, 집합을 겪었습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위해 노력했고, 후임들에게 구타, 집합을 행사하지 않았죠.
우리기수의 적폐끊기인 아무것도 하지않기는 군내민주화를 만들었습니다. 내부 민주주의인 자기자신의 민주화가 만들어낸 자연적 결과입니다.
●민주화의 여건
우리가 자율적인 군민주화를 해냈던 반면 영내생활을 하는 현역병들은 적폐를 벗지 못했습니다. 출퇴근을 할수있는 차이가 만든 희비입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1)압력완화 입니다. 하루종일 군안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기수도 집합, 구타를 끊어낼수 없었을 겁니다.
두번째 조건은 (2)품성입니다. 우리기수는 남탓을 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주는 권력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나로부터의 민주화
나는 민주적 인간인가? 한국사회가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대등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나와 남에게 같은 잣대를 대고 있는가?
절대다수는 외부의 민주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지배적 언행을 일삼죠. 나는 해도되고 너는 하면 안된답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적 개인이 거의 없는데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국격만큼 환상적인 인격입니다.
●그래도 민주화를 하려면
민주화를 하긴 해야합니다. 그래야 헬조선을 벗어나 사람사는 나라가 되죠. 정치적 민주화는 차떠났으니 선거투표는 비현실적인 낭비입니다.
꽉 막혀있는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1)민간차원의 남북관계를 풀고, (2)민간차원의 경제해법으로 생지옥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서민 스스로 남북관계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복지 정책을 내고, 자력자생적 경제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남한 서민도 고난의 행군에 놓였습니다.
●민주화 도구
위와같은 고민에서 만든것이 dchaja어플입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는 남북인적교류를 민간차원의 정보통신 연결로 시작해 보려합니다.
병원균 매개가 될수있는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평양냉면등 북한음식 청정교류는 전략적인 방역대책 일환이기도 합니다.
남북민간연대로 비자본적 무료광고 수단이 제공되면 물가, 세금, 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초고압력 위기를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광고수단의 조건
수십년 광고를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광고수단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야 하고, 최단기 이익추구로 시장을 죽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광고비 부담이 없고, 늘 최신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광고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만으론 불가능한 얘기죠.
이익을 내되 무료사용을 보장할수 있어야 하는데 광고시장 다툼, 자본조달, 이익경쟁에 내몰리면 기업공개 시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플기능 및 개선사항
1.오프라인 기능으로 QR코드 찍기입력, 엘리베이터 광고 홈쇼핑 화면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어 해당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2.자영업자의 판매홍보 수단인 유튜브, 트위터등 SNS와 11번가등 오픈마켓 및 공영쇼핑등 TV쇼핑을 연결하고 대표화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3.유튜브, 다음카페등에 게시된 URL/어플번호를 눌러 자동입력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등을 통한 홍보와 입력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추진계획
1.dchaja어플의 홍보기능을 활용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유튜버 지원육성, 2.남북민간 정보통신 합작기업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워치 방송을 하고있는 사람, 계획하고 있는 사람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대하려 합니다.
현재 구독자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백명~1만명, 각방송인당 구독자수 1만명을 달성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를 쉬었던 이유
삶의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께 기다리자는 소리만 하기가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현실을 타개할 제시도 없이 글을 쓰는 것은 무책임 하죠.
온라인 확장성이 없어 실질적인 광고수단이 되지못하는 어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몇달 매진했습니다. 유튜브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속성, 안정성, 불변동성이 절대적인 자영업 홍보는 남북합작후 시작할수 있지만,, 유투브, 트위터, 인스타그램등 SNS 홍보는 당장 가능합니다.
☆인재육성 저출산 고령화 대책☆
○김대중의 정보통신
외환위기때 김대중의 정보통신 투자가 빛을 발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기에 자연발생한 정보통신 인재를 공짜로 올라탔습니다.
관련 교육과정도 별로 없던 때 정보통신 인재들을 키웠던 것은 한국사회의 자연발생적 조건들이었습니다. 맞벌이, 컴퓨터, PC통신입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컴퓨터를 사주었고, 컴퓨터를 가지고 놀며 인터넷을 접한 아이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었고 정보통신 인재가 되었죠.
○인재육성의 최적조건
1.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고, 2.부모의 간섭이 없어야 합니다. 3.전두환~김영삼 시기처럼 새로운 도구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엔 부모가 컴퓨터를 사줬지만,, 지금은 정부가 CAD프로그램, 3D프린터, 아두이노, 코딩환경우 구축해 놀이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은 놀이교육을 싫어하죠. 따라서 비기득권층을 대상으로 놀이교육을 시작해야 사회적 마찰을 피할수 있습니다.
○놀이교육
시장을 선도하는 신분야는 늘 비주류적입니다. 나태한 기득권이 얼씬거리지 않죠. 시행착오 비용을 쏟아 시장이 커지면 공짜입성 합니다.
투자는 하지않고 숟가락만 듭니다. 판검사, 변호사, 정치귀족은 기득권 몫이니 내버려 두고 신분야 개척, 외과의등 기피분야를 육성하면 됩니다.
놀이교육터를 따로 만들어 기득권의 광란교육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따, 사교육 과열, 스펙쌓기등 기득권식 교육적폐와 분리해야 합니다.
○놀이교육 도시
저출산 고령화는 인재육성의 적신호죠. 이 두가지를 해결해야 인재육성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가 당면과제입니다.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세곳에 각각 인구30만의 놀이교육 도시를 만들고,, 조부모와 손주손녀 조합을 입주조건으로 제한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기초 생활비를 무료보장 하면 직접적인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출산이 늘어날 것이고,, 조부모의 육아가담율도 높일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부모들의 방문을 휴일로 제한하고, 외부인에게 도시공간을 개방하되 주택출입과 숙박을 불허하면 적정생활 공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관리를 조부모 세대의 공동근로로,, 도시내 상업시설을 조부모 세대와 적정연령 학생들이 참여해 공동이익을 창출합니다.
참여시간을 적립해 아프거나 일이 있을때 차감하고, 초과근무시 도시화폐로 사용하게 합니다. 퇴거시엔 적립된 시간을 실제화폐로 바꿔줍니다.
○비용문제
각종 복지비용, 출산대책비, 교육예산등에서 배정하고,, 노인연금은 거주기간 비지급 조건으로 합니다. 도시 공동운영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세대원 개개인의 신분카드를 지급해 근로시간, 지역화폐를 적립하고 결제에 사용하게 합니다. 지역내 물가는 운영원가를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 외부인은 외부물가를 적용해 공공운영 비용에 보탭니다. 편의점, 병원, 치킨집등 역내의 모든 것을 공공재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구분과 혜택
적정연령 이상의 모든 구성원은 일정시간 이상의 공공근로를 분담해야 합니다. 이조건으로 무상거주, 무상교육, 기초생활비가 제공됩니다.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쉴때 사용할수 있고, 지역화폐로 사용해 운영원가로 역내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보조, 방범활동도 있습니다.
뺀질거리는 구성원은 물건옮기기등 개인실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분야로 제한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소련이 이걸 못해서 무너진 셈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1~3층을 근린시설로, 위층을 주거시설로 통합하면 학교, 동사무소와 보건소등 공공시설이 최소반경에 위치하게 됩니다. 최소이동 환경입니다.
학년을 파괴해 각 아파트식 건물의 학생과 교실을 묶고, 교사들이 이동하며 교육하면 학교가 필요없죠. 건물 몇개당 큰 운동공원을 만듭니다.
지상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지하물류, 자율주행 도로등 최첨단 도시로 구축해 신분야 개척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놀이교육 도시가 됩니다.
○교육방식
신분야 개척, 외과의등 기득권 기피직종 인재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이지만 또다른 신분야가 싹트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하죠.
따라서 신분야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기업, 인재들에게 파격적인 입주조건을 보장해 놀이교육과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욕심을 더내 기초과학도 신경쓰면 20~50만명의 사회적 인재를 육성할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게 쓸모있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