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의)時代 23
조선 망신주기

1. 조선에게 다가선
일본1

조선중앙통신은 4월 4일 <일본 반동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공포(公布)>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은 <일제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파렴치한 역사 교과서 왜곡행위의 밑바탕에는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후예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주입시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사는 <일본의 열도 탈출(대륙진출, 아시아 침략)의 요강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Meiji Restoration 1889년)을 통해서 帝國的 군국주의 기본틀을 마련한 일본은 (영국, 미국 등 서방세계의 은밀하고 확고한 협력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력은 현재 헌법 개-폐정, 군국주의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자본체제 최전방...이딴 식으로 채택(採擇)되고 있다.

2. 조선에게 다가선
일본2

4월 6일 일본은 각의를 통해서 <조선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선 제재 조치의 2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조선 선적 및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 핵-미사일 계획 등과 관련 있는 조선 단체-개인에 대한 무기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이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서 6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의 하나다. 전범국으로서 가지지 못하게 돼 있는 교전-참전권은 물론 군대 보유의 권리까지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을 채택하고 군사적 공격 능력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은 남을 걸고 들기 전에 재침 실현을 위해 실전 배비하였거나 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6일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대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최전방으로 위치를 잡으면서 조선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날카로워지고, 구체화되는 국면이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대에서 미국을 대신하는 이런 풍신은 쿼드의 몸집 불리기, 일본의 군사적 역할강화 등 관련한 조처들과 선정적으로 맞물린다.

6월 4일 SCMP는 <프랑스가 쿼드 국가들과 벵골만 해상에서 사흘간의 라 페루즈 훈련을 실시한다.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던 라 페루즈 훈련에 인도가 합류하면서 쿼드의 확장형인 `쿼드+ 훈련‘이 본격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나라들의 `쿼드+’ 참여를 모색하는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3. 조선에 대한
집요하고, 치졸한 압박

4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11개 구호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국내 여행 금지로 대부분의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설문조사 내용에는 <코로나19 제한으로 아동과 임신부, 수유부 약 44만명이 미량영양제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영양실조 아동 9만5천명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0만1천명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양 강화식품도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는 추산도 포함됐다.

그리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117대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까지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조선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은 5개로 파악됐다.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H.Res.53, H.Res.189)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826) 1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조선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S.690, H.R.1504), 사이버외교 법안(H.R.1251) 등이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6일
조선 보건성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은
담화(조선중앙통신)를 냈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과 비정부 단체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하겠다. 적대 세력들과 한 짝이 되어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에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는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어린이 영양실조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적대 행위다. 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상기 자료가 전혀 사실무근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면서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국가사정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어린이 건강관리를 최우선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다.

미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S.690, H.R.1504)>을 발의했다. 안보리 조선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 신속화가 필요한 이유>를 꼬치꼬치 들어가며 미국의 조선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환영하고, 선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6일 통일부는 <인도주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유엔과 유엔의 여러 구호기구들, 국내-외 NGO 등은 조선 어린이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인식한다. 이런 인도주의 활동이 목적에 부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선 입장, 태도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화 하면 결국 <문 열면, 밥 주께 .... 문 안 열면, 너 주거>이런 기조다. <그렇게 하는 게 인도주의냐, 그런 식으로 조선을 다루는 게 효과적이까?>는 고민의 흔적은 없다. 게다가 <이건 선의다. 선의를 무시하면 뒈진다>는 식으로 조선과 소통을 다시 시도한다는 게 아무래도 미심쩍다.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제안들, 움직임이 바라는 목표가 망신(亡身 / disgrace)이 아닐까?>여겨진다.

4. 망신주기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로동당은 조-미협상,
팬데믹 국면을 거치면서 혁명일정 8번째로 접어들었다.
8번째 일정은 전략국가 지위에서 내-외 문제를 취급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서
<내-외 문제를 자력으로!!!>
이런 강령이 채택됐다.

그런 조선을 다루면서
<모욕하고, 망신주기>로 대응하는
주변을 향해서
조선이 투덜대는 것으로 그치ㄹ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요새 많이 바쁘더라도 한번쯤 생각해봄직하다.

현재 조선이
내-외 문제에서
내부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놓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것은
썩 잘하는 일 같지 않다.

내부정리가 일단락 됐을 때,
그리고 외부문제에 대한 정리에 나섰을 때를 가정해야 할 거고.
그때
세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