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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로
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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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직도 '대북삐라살포'로 시비질
지난달 대북삐라살포로 전쟁 위혐 까지 감수하고도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금지' 논의 (8/3)가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단살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통합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소리를 해대며 극렬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법 개정을 시도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김정은 김여정이 요구하는 법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라며 목청을 높히고 "북한 눈치보기"로 몰아세웠다. 아직도 이런 망칙한 불법행위를 시민의 자유권이라고 우기며 대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 아닐 할 수 없다. 국정농단에 철저히 부역한 주제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도망이라도 치는 게 정석이건만, 삐라살포를 정당화 하려는 꼬라지는 보기도 싫지만, 참기는 더 어렵다. 동시에 민주당의 대응도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남북 합의 위반인 동시에 국제법 위반인 삐라살포는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에 진작 법으로 금지했어야 옳다. 삐라살포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어 눈치나 보고 머뭇거리는 민주당의 모습도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가령 서울에서 동경 혹은 베이징으로 이런 빌어먹을 삐라른 살포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이라도 해보자. 또, 맥시코가 미국을 향해 대미삐라를 살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분쟁으로 번진게 마련이고 사과나 재발 약속을 하지 않은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북측은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나 예의로나 규탄의 대상이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북측에서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폭파로 끝낸 것은 상상을 초월한 최대의 인내로 여겨진다. 탈북단체는 돈 몇푼에 눈이 어두워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나 삐라 살포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기꺼히 한다. 지난달 삐라살포도 전쟁 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 (대선전략)에 발맞춰 북의 도발 유도에 탈북자단체가 감단한 것으로 봐도 무리한 짐작이 아닐 것 같다. 도발 유도가 성공하면 이를 빌미로 전쟁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어서다.김 위원장의 군사적 행동 연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돼서 잠시 미국은 실망했을 것이다.
태영호, 지성호의 국회 등판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원대한 장기적 정권 교체 공작을 미국이 벌이고 있다는 신호다. 문 정권은 남북 밀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밉살을 받는 게 사실이다. 미일은 차기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 일환으로 아베가 먼저 무역전쟁으로 도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눈을 감고 일본편을 들고 있다. 윤석열의 쿠테타도 크게 보면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걸 몰라선 안된다.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통합당이 뒤안길로 살아져야 정상이나 도리어 콘소리치는 꼴을 보라. 윤석열이 식물총장이 돼도 물러나질 않고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다. 이게 죄다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빽'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초기 삐라살포로 북의 도발 유인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한미합동훈련' 카드를 내밀었다. 한미 양국의 형편이나 세계적 대재앙을 앞에놓고 막대한 돈을 쓰며 코로나 전파 까지 감수하면서 한미훈련을 벌인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다라고 봐야 맞다. 트럼프 대선전략의 일환인 전쟁위기 조성에 올라타고 춤을 추겠다는 서울 정권의 모습이 처량할 뿐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최고로 압박하고 국지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과 무관한 게 아니다.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북중을 싸잡아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 불가'라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힘자랑 하자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대선전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