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구 토지이용권 양도, 저당, 상속 허용...투기는 불허”

2020.07.31 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이용권의 매매, 재임대, 증여는 물론 상속까지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개발이 아니라 투기를 위한 양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7월 3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지난 7월 29일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했다.

글은 “북한에서는 경제개발구법과 경제개발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에 해당한 토지이용권을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에도 북한이 경제개발구 등에서 토지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 내용을 밝히고 있다.

글은 “토지임차자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며 “토지이용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글은 토지이용권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용권 판매자는 토지임대차계약문건과 매매계약문건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을 확정하는 문건 또는 신용담보문건들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매매신청문건을 국토관리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글은 토지이용권의 재임대가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그 이용권을 일정한 기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의 재임대는 부동산개발을 위해 임대한 토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 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에서 해당 법과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임차해 여러 형태의 공업지구나 시설, 건물 등을 건설하고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은 토지이용권의 증여는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토지이용권의 상속이 토지이용권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이용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형식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글은 토지임차자가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이용권을 담보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당을 위해서는 토지저당자와 저당권자가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다음 북한 경제개발구 관리 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과 관련해 모든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는 물론 상속, 재임대, 저당까지 포함된다.

다만 북한은 경제개발구 투기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은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을 구입한 다음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자환경과 가격변동을 이용해 투기를 하려고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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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면돌파전 과제에 5G 포함?...북한 5G 추진 확인

2020.07.27 21:4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전략 목표로 선언한 정면돌파전의 IT 부문 과제에 5G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연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식 자료를 통해 북한이 5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올해 2월 발행한 정보과학 2020년 1호에 ‘정면돌파전으로 나라의 정보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 사설이 게재됐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1953년 창립돼 지금까지 북한의 과학 관련 서적을 출판해 온 국가 과학이론출판선전기지로 알려져 있다. 정보과학은 북한에서 IT 부문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서적이다.

정보과학 2020년 1호에 첫 장을 장식한 사설 ‘정면돌파전으로 나라의 정보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정보과학 독자인 북한 IT,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이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국가전략으로 선언한 바 있다. 즉 2020년 2월에 발행된 정보과학 2020년 1호는 정면돌파전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지난해인 2019년의 IT 부문의 성과를 조명하고 2020년 정면돌파전에서 IT 부문의 과제를 제시했다.

사설은 지난해 북한 IT 부문의 성과로 구름계산(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병렬계산 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웹응용방화벽시스템 개발, 자료통신망보안체계 개발, 붉은별 4.0.2 가상화체계 개발 그리고 전송, 방송, 교환, 자료통신설비 자체 개발 등을 소개했다.

사설은 “정면돌파전은 혁명의 당면 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과학기술은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이며 정면돌파전의 열쇠도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IT인들도 정면돌파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사설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부문의 10대 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들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북한을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정보과학기술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정면돌파전으로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 창조형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해 나라의 정보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IT 부문의 과제를 제시했다. 사설은 “북한식 조작체계를 계속 발전 완성시키고 망보안기술을 첨단수준으로 따라 세우며 이동통신망을 보다 현대적으로 완비해야 한다”며 “5세대이동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강화해 이동통신의 현대화, 정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5세대이동통신기술은 우리가 5G라고 부르는 통신기술이다. 그동안 북한이 5G 기술을 분석,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간간히 전해졌다.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에 건립된 첨단기술개발원 내 통신산업연구소는 4G/5G이동통신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대 “첨단기술개발원 AI, 클라우드, 5G 연구”

또 2019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황해남도에서 체신성이 진행한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 5세대이동통신 개발과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체신성 5G 강의 진행”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5G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했다. 북한이 5G에 대한 연구, 강의를 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5G 도입에 관한 입장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통신은 3G~3.5G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4G로 갈 것인지 5G로 바로 갈 것인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5G에 대한 관심이 연구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명확히 북한 공식 자료를 통해 5G를 연구하고 있으며 5G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구나 5G 연구, 도입은 정면돌파전 과제를 소개하는 사설에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다. 5G 연구, 도입이 정면돌파전의 세부 과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정면돌파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으녀 2020년 올해 북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만약 진짜로 5G가 북한 정면돌파전의 과제 중 하나라면 북한 당국이 5G 연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면돌파전 사설은 다른 IT 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설은 구름계산(클라우드) 기술과 공업사물인터넷(IoT)기술, 가상물리체계기술, 대행체기술 등 첨단기술들을 결합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지구관리정보화체계, 지능색화체계, 통역기, 심층학습에 의한 지능교통관리체계개발 및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심층신경망(딥러닝)에 의한 얼굴인식체계, 중첩신경망을 이용한 화상인식체계, 인공지능기술, 고속음성 모방기술, 입놀림 모방기술, 동화상에서 비정상화상 식별과 화질개선 기술들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행정관리의 정보화실현을 비롯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올해에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난관을 격파하는 정면돌파전으로 나라의 정보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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