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ロナ、米中対立、陸上イージス中止の関係
2020年6月26日 　　田中　宇



코로나, 미중대립, 육상이지스 중지의 관계


コロナ、米中対立、陸上イージス中止の関係


2020年6月26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이번 기사는, 최근의 큰 사건인 신형 코로나, 미중대립의 격화, 일본의 육상 이지스 배치 중단이라는 세 가지가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위기에 의해 미국이 경제와 소비의 패권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으므로, 중국은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의미가 없어져 트럼프가 걸어오는 싸움을 받게 되었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기대는 경향이 되어, 중국에 꼬리를 흔드는 의미에서 육상 이지스의 중단을 발표했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는, 코로나 위기를 기화로, 아니면 코로나 위기를 유발해, 미중대립을 격화시켜 중국을 대미자립으로 밀어내고, 일본을 친중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선, 미국이 경제패권국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트럼프, 문재인, 아베, 김정은 : 그 관계성의 대전환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4843)

신형 코로나는,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불가역적인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변화의 하나로, 미국이 세계최대의 소비 시장이었던 상태가 끝난다는 것이 있다. 그동안 세계가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으로 간주해, 미국정부가 아무리 무리한 발언을 하거나, 왜곡된 냉전체제를 세계에 강요하거나, 이라크 등에서 무지막지한 학살을 하더라도 세계가 묵인해 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세계로부터 왕성하게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일본도 서구도 중국도, 전후와 개혁개방 후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미국의 왕성한 소비가, 전후의 세계 경제를 지탱왔던 것이다. (세계경제를 미중으로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미국 경제는 1970-80년대에 잠시 침체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채권화에 의해 미국의 금융이 재팽창해, 소비가 재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이나 기업에 상품을 팔거나 돈을 빌려준 채권을 채권화해 유통할 수 있으므로 판매나 융자의 리스크가 저하해, 미국의 왕성한 소비가 부활했다.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경제 패권국이었던 것)이, 냉전 이후에도 미국이 패권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냉전 후, 안보군사적으로는 세계가 미국에게 의존할 필요는 줄었지만, 경제면에서 미국시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경제패권국이었다.

신형 코로나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패권국의 상태를, 아마 불가역적으로 종료시킨다. 코로나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소비와 내수를 격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은 미국에서 특히 크다. 미국에서는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 사회혼란의 장기화가 예측된다. 유통망이 정지 · 혼란해, 인플레의 악화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예전처럼 왕성한 소비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코로나 위기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될 것 같으므로, 미국의 경제부진도 장기화한다. (코로나 사태의 이면과 미국의 폭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35)

이미 쓴 것처럼, 미국경제(경제의 7할이 소비)의 강력함은 금융채권화에 의해 유지되어 왔지만, 미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은 리먼 위기 전부터 버블 팽창에 의존해 왔다. 버블, 특히 중앙은행의 QE에 대한 의존이 리먼 위기 후에 강해져, 코로나 위기의 도래와 함께, 금융시세의 하락을 모두 QE로 보충하는 구조가 도입되었다. QE는, 중앙은행에 의한 버블팽창책이다. 미국은, 금융을 통해 소비를 확대해 나가기 이전의 장치가 소실되어, 소비확대는 외면한 채 금융버블의 유지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현 상태로 변질되었다.(영원한 도시폐쇄 vs 집단면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44)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부터 "패권포기정책"으로, 17년의 취임 이래, 미국이 세계각국에서 상품을 왕성하게 수입해 각국을 벌게하는 경제패권 상태에 큰 불만을 갖고 있어,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이나 EU 등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출에 높은 징벌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경제패권 상태를 깨뜨리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경제를 미국으로부터 "디커플링"시켜, 세계각국이 경제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소비국인 것을 그만두고, 세계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어, 미국의 경제패권이 저하되어 간다. (가속화하는 트럼프의 세계철군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51)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군사나 안보면이지만, 세계가 미국을 패권국으로 간주해 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상품을 대량구매해 주는 경제면이다. 달러의 강력함도 거기에 의거해 왔다. 일본이 전후내내 대미종속의 국시를 관철해 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였다. 최근 의 중국이, 아무리 미국에게 적대시당해도, 미국이 걸어온 싸움을 중국이 대응하지 않고, 미중공조를 희망해 온 가장 큰 이유도, 미국이 중국제품을 사주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위기는, 이러한 일본,중국(등 세계각국)의 대미적인 종속이나 공조였던 국가전략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미국이 왕성하게 수입해주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면, 중국은 미국과 협조하지 않게 된다. 일본은 대미종속을 그만두고, 새로운 세계최대의 시장인 중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가 코로나 대공황을 장기화시키는 의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26)

신형 코로나를 중국에서 세계로 퍼뜨린 배후가 트럼프인지 아닌 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등은, 군산과의 대립에서 이겨 미첩보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미첩보계를 움직여 우한의 연구소에서 신형 코로나를 누출시켜 세계에 만연시킬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 등이 그 배후라는 증거는 없다. 누가 바이러스를 누설시켰는 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과 동맹국에게 무역전쟁 시비를 걸어 미국의 경제패권체제를 깨뜨리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코로나를 계기로 그 시도를 강화했다. 올해라는 타이밍에서의 코로나 발생은, 우연일 수도 있으며, 트럼프 등의 책략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코로나는 트럼프의 패권포기책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 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52)

코로나는 각국에 쇄국상태를 강요해, 미국의 패권체제였던 글로벌화된 세계단일시장을 단기간에 파괴했다. 각국의 쇄국상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쇄국상태에서 빠져나와도, 다음은 "여행버블"등 인근의 몇 개국만으로 경제권을 만드는 다극형의 세계체제가 되어, 미국패권과 세계단일시장이 파괴된 상태가 계속된다. 이것은 트럼프의 패권포기책에 강렬한 후원이 된다. 코로나와 트럼프는 강한 동맹관계에 있다.그것이 우연의 산물인지, 의도적인 것인 지는 확정할 수 없으며, 확정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달러붕괴 대비를 강화하는 중국의 한중일 디지털 화페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861)

코로나와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유망한 시장이 아니게 되어, 중국이 미국을 중시하지 않게 되는 가운데, 가리지 않고 트럼프는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EU나 이스라엘, 호주 등의 동맹국에게도 "함께 중국적대시를 하자"고 부추키고 있지만, EU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은 답을 피하고 있다. 호주는 모리슨 현 정권이 트럼프와 가까운 우파이므로 중국 적대시에 나섰지만, 중국으로부터 무역단절 보복을 받아 곤궁해져, 대 중국자세의 완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하지만 일본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적대시에 동조하라고 밀어붙이지 않는다. 일본은 아직 군산계인 대미종속파가 강하며, 밀어붙이면 일본의 국익을 무시하고 중국 적대시를 강하게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세계를 반미친중으로 몰아넣기 위해 중국적대시를 하고 있으므로, 기꺼이 동반자살을 할 지도 모르는 일본에게는 아직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Australia-Chinarlations doomed to failbecause of ourignorance) (Mutual trust between Australia and Chinatall-timelow)

미중은 작년 일단 무역전쟁을 그만두고 화해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콩 등을 사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해 트럼프가 미중대립을 격화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가 아닌 브라질에서 콩을 사들이기로 했다. 미국의 콩농가는 판매처를 잃고 위기를 맞고 있다. ("Running Out Of Time" - US Soybean Farmers Disappointed As China Goes Elsewhere) (China's Maysoy imports from Brazilhithighestmonthly 2years)

중국은 종래, 대미수출이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위안화의 대 달러환율이 중요했다. 위안화 강세는 중국의 이익증가, 미국의 불이익이 되므로, 미중은 협의해 위안과 달러 환율을 1달러=7위안 정도로 안정시키는 위안화 달러 페그를 유지하고 있었다. 옛날과 달리, 위안화의 달러 페그는 중국의 경제운영기능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미중무역의 안정을 위해서다. 이번에, 코로나로 미국의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트럼프의 중국 적대시가 강해져, 미중간의 신뢰가 없어져, 중국은 미국을 배려해 위안화의 달러페그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때문에 중국정부는 1달러=7위안의 저점선을 넘어 위안화 강세를 지속시켜, 중국의 대미수출품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Trump Says 'Decoupling' From Chination the Table)

트럼프의 패권 포기책이 성공하면, 최종적으로는 달러의 국제지위가 저하해 위안화강세 달러약세가 된다. 중국정부가 이번에 해버린 위안화 약세 달러강세와는 역방향이다. 미국이 코로나 도시폐쇄와 폭동으로 소비가 줄어도, 아직 중국의 대미수출은 거액이므로, 지금은 위안화약세 달러강세가 중국에 이익이 되고 있어, 당분간은 이것이 이어진다. 그러나, 머지않아 달러의 기축성이 없어져 가면 위안화강세 달러약세, 그리고 엔강세 달러약세가 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경제면의 패권저하에 박차가 가해진다.

최근, 트럼프의 전 측근(전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폭로본을 써서, 출간 전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볼턴의 책 내용 중의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 적대시인 척하며 실제로는 중국에게 유화적이라는 지적이다.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중국에 유화적이었던 것은, 군산과 금융계 등이 트럼프의 중국적대시책에 반대하는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로비 대리세력도 많아, 거기로부터의 압력도 트럼프의 중국적대시책을 둔하게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볼턴의 폭로는 사실상 "트럼프 적대시"가 아니라, 트럼프가 더 본격적으로 중국 적대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폭로이자, "트럼프에 대한 지원"이다. (Rabobank: "Bolton's Book Marks Another Step Deeper Into TheUS-China Cold War")

코로나와 트럼프의 은연한 동맹에 의한 더블 펀치로, 미국의 경제패권이 무너져 가면, 미국이 세계에 강요해 온 냉전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시에 세계가 응할 필요도 저하된다.유럽에서는, 미국(군산)이 가세해 러시아(세르비아)적대를 목적으로 만든 사이비 국가인 코소보의 미국괴뢰인 하심 사치 대통령이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백 명을 살해한 전쟁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EU(독일)가 미국(군산)을 추종해 러시아를 적대해 코소보의 독립을 지원해온 냉전후의 구도에서 탈피해, EU가 러시아와 은연히 손을 잡고 미국(군산)의 유럽분단책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의 상징이다. ICC는 최근, 트럼프 정권의 거센 공격을 받아 중러측으로 돌아섰으며, ICC가 괴뢰이자 살인마인 사치를 전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중러측으로 돌아서 미패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ICC가, 미국의 방약무도한 패권행위를 마음껏 단죄하는, 미국에 대한 "반격"이다. (Kosovo President Thaci Faces War Crimes Indictment) (Remember America's Great Kosovo Ally? Never Mind The War Crimes! DougBandow)

이러한 흐름과 유사한 본질을 갖는 것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결정한 육상 이지스 배치의 중단이다. 육상 이지스의 중단은, 고노 방위상이 개인적으로 아베 총리를 설득해 결정했다는 경위가 정부로부터 언론에 유출되어 선전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아베 정권의 조작일 것이다.


육상 이지스의 배치 중지는, 일본측이 제멋대로 할 경우, 일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시인 대미종속 · 일미동맹을 무너뜨리고 만다. 트럼프가 아베에게 중지를 허가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코로나와 트럼프(패권 포기)의 더블 펀치로 미국의 소비력 ·경제패권이 저하해, 아베의 일본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새로운 대시장 ·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중시할 것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베는, 중국에 잘보이기 위해, 패권포기인 트럼프의 허락을 받은 다음,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육상 이지스 배치 중단을 발표하기로 했을 것이다. 육상 이지스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중단한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의 헤노코 기지는, 더 문제가 많은데도 중지되지 않고 있다. 육상 이지스는 중국과의 전쟁용으로, 그것을 배치 중지하는 것이 아베의 대 중국용 연기가 되기 때문에 중지한 것이다. (EU won'tally with USagainst China, foreign policy chief says before Pompeomeeting)

코로나와 트럼프의 더블 펀치에 의한 미국의 소비패권의 저하가 없었다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직 당분간은 미국을 중시해, 육상 이지스도 계획이 유지되었을 것이다.일본은 코로나를 계기로, 대미종속을 벗어나 대중종속 또는 대중협조로 흘러간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이나 호주나 EU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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