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혁명
또는 사상-문명전
(10)조선로동당
전시체제 구축
1. 핵무기
격동상태
5월 2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ㅡ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동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
위원장은 <인민군대 안의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 나가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 이란 유조선
베네수엘라 도착
23일 이란 유조선단의 선두인 유조선 포천(Fortune)호가 카리브해를 거쳐서 베네수엘라 해안에 도착했고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이 이를 맞았다. 호르헤 아레아사(베네수엘라 외무장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어려운 시기에 언제나 서로를 지지해왔다. 오늘 우리 국민을 위해 가솔린을 싣고 온 유조선의 첫 배가 도착하고 있다>고 트윗을 통해 환영사를 대신했다.
3.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수순
22일 리커창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에 이어 왕천(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 초안을 공개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방지, 중단,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참고 /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초안은 전문과 7개 조로 구성되었다. 제 4조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절차를 담은 6조 3항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기본법 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정부 등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선 로동당
전시체제 구축(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소식을 5월 24일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 1)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
2)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
3)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
중앙통신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토의 안건들 가운데
<1) 핵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는 방침들
2)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
3) (ㄱ) 공화국 무력의 편향들에 대한 총화-분석
(ㄴ)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에 대한 검토와 교정
(ㄷ)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부대들의 조직편성>이러한 의제들이 시선을 끈다.
5. 조선 로동당
전시체제 구축(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는 것은 혁명무력조직의 내용-형식의 점검과 새로운 전투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직의 강화, 신설, 재구성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L-KIM은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 나가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의 동향을 <조선인민군의 전투태세 돌입을 위한 서두>로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다.
6. 조선 로동당
전시체제 구축(3)
현재는 외관상 <멈춘 세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멈춰 세운 주체가 COVID-19인지, 그것을 이용하는 애용자들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 베네수엘라 거래, 중국의 대륙일국체제 강화를 위한 태세, 일본 자위대의 실탄사격훈련 등 소소하거나.... 시큰둥한 이슈들이 비명처럼 여기저기서 지저분하게 나풀거린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상황읽기가 <그러한 때>를 겨냥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때와 다른 어떤 때>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는 <조선로동당이 보고 있는 세상과 뉴스가 그려내고 있는 세상 사이에는 너무 넓은 빈곳이 있다>를 의미한다. 조선로동당이 본 세계는 멀까? 이런 까닭에 그것이 궁금하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이 지적한..... 조선인민군이 전시적 체제를 꾸려내도록 요구하는 당면하고, 증대되는 상황들 즉 <(ㄱ)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 (ㄴ)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편향들 (ㄷ)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의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7. 조선 로동당
전시체제 구축(4)
때문에 L-KIM의 방도 제시가 다시 한 번 더 주목된다. 그는 < (1) 인민군대 안의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2)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3)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4)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 나가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라>는 조선인민군의 태세 점검 및 정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제시에서 <(3) 군사, 정치,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이라는 조선 혁명사업의 분간(단위 조직 구분)이 ..... 텅텅 비었지만 무거운 대가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특히 <후방, 보위사업...그를 비롯한 모든 사업>이라는 방식의 분간이 낯설어서다. 이런 조선혁명 무력의 조직 편제는 매우 낡고, 고지식한 형식(Version)이다. 그것이 동학 농민군 – 동북항일연군 등의 조직편제를 원형 그대로 전승하고 있어서다.
8. 조선 로동당
전시체제 구축(5)
뉴스는 2020년 조선의 처세를 궁휼한자의 자기방어로 읽어왔다. 그런 풍신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2020년 조선의 처세는 <(혁명 시기-방식에 대한) 모색>으로 이해된다. <뉴스를 통해서 그려지고, 그래서 심난하지만 멈춘 세상>이 아닌 <딴 세상>을 조선은 세상으로 본 것이고, 그렇게 <딴 세상에 맞춰서 딴 행동 유형과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
언제?가
그러므로
<조만간,
단숨에> 왜곡되고
더럽혀진 전선을 뚫는
물리적 파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래서
어쩌면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오는 거
그게 계절(시간)이고
<혁명>일지 모른다.
9.
모처럼
집구석에서
뒹굴뒹굴거리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아침먹고
안 숨 때리고 나니까
벌써 해질녘이다.
이렇게
버리는 하루처럼
갈 거는 어서 가고
올 것은 어서 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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