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냉전시대? 문틀에 찡긴 좆


1. 중국,
러시아 관계

5월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 ㅡ 중국이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직면한 가운데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는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시아는 두 정상회의를 푸틴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드레이 데니소프(주중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할 기회가 많기를 희망한다. 푸틴 대통령이 9월에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유일하게 비판하는 지도자가 푸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 미국의
중국 씹기

1) 5월 20일 폼페이오 ㅡ 중국은 1949년 이래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돼왔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은 공산국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보다 현실적인 이해를 가속시켰다. 퓨 리서치센터는 <미국인 66%가 중국에 비우호적 의견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선택에 따른 결과다.

팬데믹과의 싸움에 대한 중국의 기여금은 그들이 전 세계에 지운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paltry). 이 전염병은 대략 미국인 9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3월 이래 3천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직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우리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이 9조 달러 안팎이 될 것이다. 미국은 백신 연구에서부터 대비 노력,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로 대응했다. 이는 중국의 20억 달러와 비교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배제하도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 WHO 사무총장)를 압박했다. 나는 테워드로스 박사와 베이징의 이례적인 밀착 관계가 현재의 팬데믹 한참 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중국 지도자는 <중국은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 좋았을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개방성, 진정한 투명성을 보여주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기자회견을 손쉽게 열어서 모든 기자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그에게 물어보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2) AP통신 보도 ㅡ 국무부는 20일 오후 대만에 대한 신형 어뢰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대만 안보를 향상하고 그 지역의 정치적 안정 및 군사적 균형과 경제 발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1억8천만 달러어치의 중형 어뢰와 예비 부품 및 지원-시험 장비 판매 승인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3) 20일 트럼프의 트위터 ㅡ 중국의 어떤 또라이(wacko)가 방금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미국의
엉뚱함(1)

5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ㅡ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마셜 빌링슬리(군축 특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러시아 외교차관)을 만나려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된다.

빌링슬리와 리아브코프 차관이 협상 의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회동은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빌링슬리는 러시아 측에 <이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왔다. 미 관리들은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압박, 아마도 경제적 압박을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4. 미국의
엉뚱함(2)

미국에게 티베트, 신장위구르, 홍콩은 <중국을 건드는데 요긴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무장시켜서 중국 내전을 일으키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이것이 미국의 2020년 기획에 대만을 끼워 넣은 배경이다. 즉 대만은 <중국 내전이 가능한 물껀>인 것이다. 이런 미국의 기획을 대만은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미국과 대만 관계는 얼핏 1971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미국의 2020년 기획의 나머지들, 그 속내를 대만이 제대로 읽고 있고, 그것의 진행에 일부라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를 대만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미수교(중국의 대륙 단독정부 인정) 기획을 대만과 논의했나?>하는 기억을 능글맞게 꼬셔낸다. 중미수교는 대만의 국가자격 상실을 의미 했다. 그리고 그것은 <버리는 패, 그 당사자로써의 비애>를 대만에게 일방적으로 안겨줬다. 그런 대만의 꼬라지는 <자력과 공시지가의 문제>다. 결국 이는 스스로 국가자격을 지킬만한 능력이 있나?와 주변에서 그만한 값이 있다고 인정해주나?의 문제다.

<미국의 의지가
당분간, 우선
그것을 대신한다>이런 셈법이라면
대만의 이번 선택은
애석하게도
무모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가여운
오링(All-ln)전술이다.

5. 미국의
엉뚱함(3)

21일 백악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문건에 대해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전에도 중국과의 경쟁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대응해오기는 했지만, 이번 문건은 이제 중국과의 냉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견제 참여를 촉구한 만큼, 역내 국가들에게 향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그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월러스 그렉슨(前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대일로에 대한 강한 비판은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내 동맹들은 스스로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일대일로 참여 여부는 동맹들의 일이다. 하지만 일대일로의 어떤 부분에 참여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6. 미국의
엉뚱함(4)

백악관이 2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에 <중국과의 냉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나? 이를 전제로 브루스 베넷은 <중-미 냉전에 따른 주변 동맹들의 운신>에 대해서 훈수했다. 그는 이 훈수질을 통해서 <미국의 눈치를 적당히 봐야 하고, 실리도 적당히 취하는 살살이(화냥년) 방식>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미국을 연신 빨아주면서 눈치껏 중국의 바짓가랭이에 맨손을 집어넣는 아슬아슬한 기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게 찍히면?, 미국이 삐지면>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인? 그런 나라를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듯 보인다.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것이 외교와 안보의 제1 수칙인 나라>가 있을까? 물론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나는 농담이다.

어쨌든
21일 백악관이
<중국과 냉전을 시작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주변 똘마니들에게
<잘 해 바>
를 요구한 것이다.

때문에
똘마니들의 이에 대한
처신과 묘기가
또 하나의
구경꺼리다.

6. 미국의
막장(1)

1) 5월 15일 국가 안보 기관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핵실험 재개 논의가 오갔다. 이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국도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 중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회의에서 핵실험 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회의에서 핵실험을 재개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났다. 특히 핵실험 재개에 대해 국가핵안보국(NNSA)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중국이 폭발력이 낮은 저위력(low yield) 실험을 실시해 핵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무수율(zero yield) 실험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5월 22일 워싱턴포스트).

2) 5월 22일 미 해군은 <상륙강습함(USS포틀랜드호)에서 16일 고체 레이저를 사용해 무인항공기를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은 1960년대부터 지향성에너지무기(DEW)를 개발해왔다. 이번에 시험에 사용된 것은 DEW의 일종인 레이저무기시스템시연기(LWSD)로,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다. 노스럽그러먼이 개발했고.... 해군수상전센터(NSWC)에서 시스템-선박 통합 시험을 거쳤다. 이번 시험은 태평양 상에서 이루어졌다.

7. 미국의
막장(2)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미국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소개했다. <탄두 소형화와 품질개량의 필요>에 따른 궁여지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뉴스는 <핵시장의 새로운 열기>로 부풀리기 시작 했다. 미국의 궁여지책을 <공격적 핵무기 경영>으로 과포장하기 위한 기염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기술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핵탄두관리, 핵물질 관리에서 드러나는 기술적 결함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은 핵, 탄두, 그것의 운반체계에 대한 원천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처음부터 공급받은 기술인 탓이다. 따라서 <핵전에 필요한 자가 능력>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관련한 설명서, 기술이 공급되지 않으면 미국이 소유한 핵전쟁 자산은 종이다>는 지적이 과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핵실험 재개 논의를
<핵시장에 대한 통제력의 재고와
그에 유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술>로 읽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그만큼 실제적인
기술적 결함 및
자신감에 문제가 있고,
핵전에 앞서
그것의 점검과
보충이 불가피하다>고
읽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군사(전쟁)강국들의 최근 추이
상황은 <핵전쟁 가능성, 그것의 불가피성>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것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핵전쟁은 아직까지 <미국과 모두에게 상상속의 전쟁이고,
상상과 현실 사이는
줄자로 재지지 않는 길이>이기 때문이다.

8. 겁에 질린,
그래서 자꾸 공개적으로 오줌을 지리는 ....

그렇게 세상은
<망한 집구석>의 모양,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중이다.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가 나뉘어지는
그 곤혹하고, 육감적인 갈림길을 향해서다.

따라서
흐름의 정확한 기전들, 산수들을 읽기 위해서
애쓸 필요 보다는
<어느쪽으로 갈까?>를
미리 연습하는 그 과정에 몰두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래나?
여겨진다.

물론
그거는 <알아서 할 일>에
해당한다.

9.

오늘은
낮에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쉬기로 했다.

도슬비(다슬기)를 잡으로 가자는
식구를 따라서
천천면(장수군) 쪽으로 가보까?
마까?

지금은
그러고 있는 중이다.

도슬비,
아욱,
정구지.....를 넣고
된장국을 끓여 먹으면
두-세번은 삼삼하다.

국물이
시퍼래서
보기는 머시기 해도
국물의 뒷맛이
다른 머로
대신할 수 없는 맛이기 때문이다.

물속은 아직
출텐데,
비가 올텐데....?
맛은 땡기고
상황은
탐탁치 않고...
이런게
사는 맛
세상의 맛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