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型ウイルスとトランプ
２０２０年２月２７日 田中 宇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전환되는 동아시아 안보체제
新型ウイルスとトランプ
２０２０年２月２７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휴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의 미정부는, 기본전략인 세계에서의 철군을 진행하려고 지난해 여름, 탈레반과 협상해 정전에서 미군철수로 연결하려고 했지만, 당시는 아직 미정치권에서 군산복합체의 힘이 강해 정전합의에 이르지 못해, 9월에 미국측이 협상을 파기했다. 그 후, 트럼프는 10~12월에 스스로 탄핵소동을 유발해 치졸한 탄핵결의를 군산의 산하인 민주당에 유도시켜 자멸시켰고, 트럼프 진영이 용의자의 러시아 게이트를 군산·첩보계가 용의자의 스파이 게이트로 전환시켜, 세계철병을 반대해 온 군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같은 시기에 트럼프는 시리아에서 철군했다. 올 1월, 트럼프는 이란의 술라이마니를 살해해 이란을 격노시켜 반미방향으로 유도해, 이라크에서 주둔미군의 철수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도 시간문제가 되었다. (Afghans Celebrate as US-Taliban Reduction of Violence Holds) (자신의 탄핵소동을 일으켜 군산을 부수는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42)
그리고 미국은 1월부터, 아프간에서도 탈레반과의 정전협상을 재개해, 2월 22일부터 1주일 간의 정전을 개시했다. 2001년의 아프간 침공 이래, 본격적인 정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1주일간의 정전이 제대로 진행되면, 정전은 더 연장되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정전이 합의되자 마자, 지난해 9월에 치뤄졌지만 결과를 둘러싸고 분규로 미결이 된 아프간 대통령 선거도, 5개월 만에 현직인 가니 대통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침공으로부터 19년 만에, 미군 철수와 그 후의 안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Is Donald Trump About to Make Peace with the Taliban?) (Afghanistan Confirms Ashraf Ghani Has Won Second Termas President)
아프간에서 정전이 발효 중인 2월 24~25일에, 트럼프는 인도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미국과 인도는 고관세를 두고 무역전쟁을 벌여 왔지만, 무역 면에서의 협정 등 새로운 전개는 아무 것도 없었다. 트럼프의 목적은 경제가 아니라, 인도에 대해 "미국 철군 후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해 달라. 미군이 제대로 철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을 것이다. (Despite Trump's Visit, AU.S.-India Trade Deal Isn't Close) (유라시아의 비미화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32)
트럼프는 최근, 지난해 9월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열었던 인도계 미국인의 대집회에 일부러 참가하는 등, 인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연기를 화려하게 펼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적인 파키스탄이나, 그 배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탈레반과의 화해나 아프간 철병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이지, 인도는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대의 군사·정치세력인 탈레반은, 원래 파키스탄이 창설한 조직이다. 미국이 탈레반과 화해하려면 파키스탄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 친인도·반파키스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인도는, 미국의 아프간 철수에 의해 열린 국제정치력의 공백을, 중국과 파키스탄이 메꾸면서 대두할 것으로 예측해,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는, 우려하는 인도에게 힘을 실어주러 간 것이다.(중국이 아프간을 안정시킨다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122) (트럼프, 미중러 연계로 인도-파키스탄 화해 중재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305)
미국의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란에 의해 안정화가 결정된다. 그 주도역은 중러다. 트럼프의 아프간 철수는, 이라크나 시리아로부터의 철군과 함께, 중국,러시아와 이란을 강화하는 다극화·미패권포기책의 하나다. 인도는, 트럼프의 요청대로 아프간 재건에 협력할 경우, 중러 등 비미국가들과 잘 지내면서, 다극화의 흐름을 타야만 한다. 트럼프는 인도에게 "미국보다 중러와 잘 지내달라"고 말하러 간 모양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내건, 미국의 중국포위망은 완전히 껍데기일 뿐이다. (Will China and India Collaborate or Feud Over Afghanistan?) (중동 인도양 패권을 상실하는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78)
미군은 앞으로, 아프간 철수와 동시에, 인도양의 공해경비임무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해적의 위협이 있는 인도양을 항해하는 일본 등 동맹국들의 상선은, 지금까지 미군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것이 사라진다. 따라서 일본은 자위대의 함선을 인도양·중동으로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자위대의 파병은 "미군과 함께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미군이 철수한 후의 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다. 중국이나 한국도 항로방어를 위해 인도양에 해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 면에서 한중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이미 안보면에서 일본의 "가상적"이 아니라, 반대인 "우호국"이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세계의 패권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Japan orders Self Defense Forcesto guardships in Middle East) (미국의 중국적대시를 추종하지 않고 중국과 화해하는 아베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725)
1월 23일에 중국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우한과 후베이성을 봉쇄해, 국내에 비상사태체제를 갖춘 후인 2월 2일, 트럼프는 폼페오 국무장관을 중국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으로 파견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중국과 어울리지 말고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하거나,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슬람교도 성직자 집단과 회담해 "미국은 중국과 달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표명하거나 해서, 중국에 대한 "배제 외교"를 전개했다. 폼페오는 그 후, 최근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도 가서 "중국과 관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arns Kazakhstan of China's Influence) (Pompeo: China does not benefit Ukrainian people)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월 중순, 미국과의 안보협정(VFA, 주둔미군에게 치외법권 부여)을 파기하고, 미국과 인연을 끊은 것도, 트럼프정권이 민다나오에서의 마약단속을 인권침해라고 공격해 두테르테의 측근인 필리핀 상원의원(Ronald Dela Rosa전 경찰청장)의 미국입국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며, 트럼프가 필리핀을 미국측에서 중국측으로 밀어낸 것이 된다. 미비 간의 VFA가 실제로 실효되는 것은 반년 후지만, 미정부는 필리핀측에 대해 그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공작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 중국해에 대한 "불침항공모함"의 하나였던 필리핀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묵인·환영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Ending Philippines-US military pact will affect South China Seadisputes: analysts) (Duterte's gambit: Why Americans should thank the hot-headed leader of the Philippines)
2월 21일에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표자들이 "(구미에게)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EU 국가들에 대해 "중국 화웨이의 5G기술을 쓰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국과 싸우기 위한 신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 적대시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그 한편으로 아프간 철군 등, 중국이 패권을 확대하기 좋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국을 화나게 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패권확대의 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The Door Is Open for the Crucial Trump-Putin-Xi Summit) (No Weapon Left Behind - The American Hybrid War On China)
중국은, 조만간 신형 바이러스의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난 뒤, 이전보다 더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패권확대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 위기는 시진핑 정권 혹은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이번과 같은 거대한 위기는 준전시와 같은 유사체제를 초래해, 현직 권력자를 우세하게 만든다. 시진핑도, 아베도 여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권 전복은 되지 않는다. 트럼프도 재선된다. (미민주당의 자멸로 트럼프 재선으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467)
▼ 바이러스 위기의 범인은 군산인가? 아닌가?
미중관계의 현재의 상황과 향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미국(군산)이, 이번 바이러스 위기를 일으켰는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지금까지의 설명대로, 바이러스가 야생박쥐에서 다른 야생 포유류로 자연계에서 감염되어, 그 포유류가 우한의 야생동물시장에서 팔리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감염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바이러스 문제는 미중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중국이 곤란해지는 것을 보고, 트럼프 정권이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해 중국에게 배제외교를 전개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경우, 트럼프는 우연히 발생한 바이러스 위기를 계기로 삼아 중국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우한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중 디커플링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586)
바이러스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 등의 실험실로부터의 유출이었다고 해도, 그 유출과정에서 군산(미첩보계)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중국측만의 연구소 직원의 과실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그러나, 같은 연구실로부터의 유출이라도, 미첩보계의 스파이에게 매수된 연구자(중국 연구자의 상당수는 미국유학 경험이 있어, 거기에서 CIA 등에 위협받거나 해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가 연구소 내에 있어,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실험 중인 바이러스의 유출을 일으켰을 경우는, 군산이 이번 거대한 바이러스 위기의 주범이 된다. 중국공산당의 상층부가, 이번 위기를 미국이 야기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 이것은 미중 간의 모종의 전쟁이 된다. (비관론이 커지는 우한바이러스 위기의 금후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3883)
1월 23일에 우한을 폐쇄한 직후, 시진핑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항일전쟁에 비유하면서, 그 이후, 사실 상의 유사체제(준, 전시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 의한 자연현상이라고 해도 "이것은 전쟁"이라며 유사체제를 취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 인구의 3분의 1을 봉쇄해 감염확대를 강경하게 억제하려 한 중공상층부의 초동대응의 이상함을 보면, 이것이 미첩보계에 의한 공격파괴활동이라고 보는 선택지가 나온다.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면, 중공은, 이처럼 극적이고 대규모인 봉쇄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는가. 봉쇄 전략은, 봉쇄된 지역(가정내, 병원내 등)에서의 감염확대를 부추기는 큰 마이너스면이 있어, 중공은 이 마이너스면도 당초부터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극적인 대규모 봉쇄를 강행한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생물무기 공격이라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바이러스 전쟁으로 4억명을 봉쇄하는 중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419)
이러한 추론은 근거가 없으므로 "음모론"으로 매도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번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굉장하지만 발병 시의 중증성이 의외로 낮다. 중공이 극적인 대규모 봉쇄책을 취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대단했기 때문이며,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위기는 타이밍적으로, 세계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에 발생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그랬듯이, 패권의 이전 시에는, 패권이전을 추진하려는 쪽과 저지하려는 쪽의 암투가 격심해져, 대규모 전쟁・세계대전이 유발되기 쉽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가 다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 세계대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대전 대신에 이번 바이러스 공격을, 군산이 중국에 획책한 것은 아닌가, 라는 역사적인 추론이 성립된다.
이번 바이러스 위기는, 중국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실물경제를 대불황에 빠뜨린다. 미국·일본·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아무리 QE로 자금을 쏟아 붓더라도, 그저께부터 일어난 것과 같은 주가의 세계적인 폭락을 멈출 수 없게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금융버블이, 앞당겨져 무너져 간다.붕 괴는, 미국패권을 금융면으로부터 소실시켜 간다. 중국경제도 파탄나지만, 중국은 아직 신흥시장이며, 실물경제의 성장여력이 여전히 있다. 금융버블을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방안도, 시진핑의 취임 시부터 하고 있다. 바이러스 위기는, 미패권을 붕괴시킨다.
군산의 목표는, 미패권의 유지다. 군산이 중국에서의 바이러스 유출을 유발했다면, 바이러스는 미국의 버블과 패권붕괴를 야기하므로, 미패권의 유지라는 군산의 목표에 어긋난다. 군산범인설은, 역시 잘못된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911 이후의 군산내부에는, 군산 같은 정책을 과격하게 유도시켜 실패해 패권 소실로 연결시켜 버리는 "군산인척 하는 반군산"인 네오콘이 있다. 트럼프도 패권포기의 방식으로서 네오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지금의 네오콘은, 구체적 인물이나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네오콘적인 근시안적인 과격책을 일삼는 세력 전체를 가르킨다. 이라크전쟁 이래, 미국의 군산은, 네오콘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화되고 있다.(호전책을 가장한 트럼프의 패권포기전략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69)
우한에서 연구소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출을 일으킨 것이 네오콘적인 군산・ 미첩보계라면, 중국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세계적인 금융붕괴를 일으켜 미국패권을 소실시킬 것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거대한 바이러스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네오콘 스러운 시나리오는, 결국 범인이 미국측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과 술라이마니 살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둘러싼 OPCW의 사이비 보고서 등이그 선례다. 이번 바이러스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이란을 강화하는 트럼프의 술레이마니 살해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522)
▼ 일본정부의 무대책 원인은 미국의 패권 포기
미국의 패권포기는, 이번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전후의 일본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모두 "주인"인 미국에게 맡겨버리는 고도의 대미종속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냉전 후, 미국은 일본(이나 모든 동맹국)에게 의존하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강화해, 트럼프 정권이 되고나서 부터 그것이 가속화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안전보장 상의 중대사인 이번 바이러스 위기가 일어났다. 이 위기가, 이전의 대미종속체제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정부가 일본의 바이러스 대책으 기본 방침도 이면에서 만들어 주어, 일본정부나 관료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하인"으로서 처신했을 것이다. 더구나 요코하마에 정박한 크루즈선은 미국기업의 소유이므로, 미정부가 지휘해 대책을 세워 주었을 것이다. (대미종속과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동아시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01)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인 미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매우 냉담하게 대하는 패권포기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아무 것도 지도하지 않아, 크루즈선 대책에서도, 선박회사가 미국인데도 움직이지 않아, 일본정부의 대책이 전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판하거나, 미국인을 귀국시키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처사로 일관했다. 국가안전의 중대사 시에, 미국(주인)이 주도해 주므로서 정부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어있던 일본에서는, 미국이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결속조차 하지 못해, 바이러스 대책은 완전히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대부분은, 각 지자체가 나서게 되고 있다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감염자의 반송처나 반송수단을 마련한 것도 일본정부가 아니라 가나가와현이었다. ("원래는 정부가 해야 할 일"가나가와현 지사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7877852/)(아직 계속되는 위험이 증가시키는 일본의 대미종속 http://cafe.daum.net/flyingdaese/Ff32/217)
유사 시에 권력자의 지도력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최고 권력자(주인)는 미국정부이므로, 이번과 같은 유사시에 미국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일본정부는 지도자 부재인 채, 완전히 기능부전에 빠져 버린다. 아베 등 역대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 밑에 붙어 있는 "중간관리직=소임원"이다. 말단 국가인 일본의 특징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 이번 위기다. (Japan, U.S. hail security pact which Trump branded unfair)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이미 미국은 일본의 지도역(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의 상층부가 깨닫고,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일본국내에서 완결되는 권력구조나 위기관리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는 상층부에서 국민까지의 대부분이, 미국의 패권상실이나, 대미종속책의 무기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빨리 깨달으면, 지금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일본정부는 안된다"고 만 비난하고 왜 안 되는 지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일본은 실패를 반복할 뿐으로 개선하지 못해, 국가나 사회의 힘이 낭비되어, 중국과의 국력역전이 격심해져, 아시아의 지역패권국인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간다. 아베가 시진핑의 방일을 강력히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 흐름이다. (Risks to the Japan-China 'Tactical Detente')
https://tanakanews.com/200227trump.htm
미국의 패권포기는, 이번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전후의 일본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모두 "주인"인 미국에게 맡겨버리는 고도의 대미종속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냉전 후, 미국은 일본(이나 모든 동맹국)에게 의존하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강화해, 트럼프 정권이 되고나서 부터 그것이 가속화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안전보장 상의 중대사인 이번 바이러스 위기가 일어났다. 이 위기가, 이전의 대미종속체제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정부가 일본의 바이러스 대책으 기본 방침도 이면에서 만들어 주어, 일본정부나 관료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하인"으로서 처신했을 것이다. 더구나 요코하마에 정박한 크루즈선은 미국기업의 소유이므로, 미정부가 지휘해 대책을 세워 주었을 것이다. (대미종속과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동아시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201)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인 미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매우 냉담하게 대하는 패권포기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아무 것도 지도하지 않아, 크루즈선 대책에서도, 선박회사가 미국인데도 움직이지 않아, 일본정부의 대책이 전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판하거나, 미국인을 귀국시키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처사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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