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ㄷ의 외연 / 통일담론자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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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상하이협력기구의 현황과 발전 전망>>
1.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2. 상하이협력기구 개관
3.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4. 고려사항
5. 출처
file:///D:/%EB%82%B4%EB%AC%B8%EC%84%9C/%EB%8B%A4%EC%9A%B4%EB%A1%9C%EB%93%9C/2002-28%20(1).pdf

<요약>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상하이-5>>는 동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에도 불구하고 한 차원 높은 <<상하이협력기구(SCO)로 발전하였다. 향후 SCO가 결합력이 강한 지역조직체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하여 중․러 양국이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동 지역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 <<거대게임(great game)>>과 SCO의 발전을 주시하고 SCO의 경험 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동 기구와의 선택적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
1. 상하이협력기구의 형성
1989년 5월 중․소관계 정상화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中蘇 양국은 국경지역 군사력 축소 및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의제는 소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과 중국 등 5개국간 문제로 확대되었다.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이들 국가 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상하이-5>>가 탄생했다.

러시아와 중국간 국경선은 총 4,356km인데 이중 동부지역은 1991년 5월, 서부지역은 1994년 9월에 각기 국경협정이 체결되었나, 동 국경지역에서의 우발 충돌 및 불법이민 등의 불안 상황은 상존하는 실정이었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국경지역에서의 신뢰 구축을 통한 안정확보 및 우호 왕래를 목적으로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국경지역의 군대는 상호 공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의 규모 범위 및 회수를 제한하고, 국경 100km내의 중요한 군사 활동을 상호 통보하며, 실제 군사훈련을 상호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한 군사 활동을 예방하며 국경지역 부대간의 우호왕래를 강화하였다.

1997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상하이-5 제2차 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국경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지역의 군사력 감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국경지역 군사력을 선린 우호를 위한 최저 수준으로 감축하여 최소한의 방어력만 유지하고, 상호 무력사용 및 무력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국경 지역 총병력을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개국이 각각 13만 400명씩으로 제한하여 국경선 100km 후방 지역에 배치하고 병력 상한선 초과시 필히 사전통보토록 했다.

카자흐스탄의 당시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담(1998년 7월)에서는 1, 2차 회의때 다루었던 국경 및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마약, 테러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의 국제문제와 경제협력 등 폭 넓은 의제를 다루었다.

주권존중 및 영토보존, 평등호혜, 상호불가침 등의 국제관계 준칙을 견지하며, 우호협상을 통해 국가간의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고, 민족분열 종교적 극단세력 테러활동 무기 및 독극물 밀수 등을 공동 타파하고,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유대를 강화하고 남아시아 핵군비 경쟁을 저지하며 비확산체제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알마티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9년 8월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쉬켁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정상은 <<비쉬켁 성명>>에 합의하였는바, 동 성명은 5개국중 어느 국가의 주권, 안보 및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경제무역 협력을 지속 추진하며, 민족 분열주의 및 종교 극단 세력을 반대하며, 테러 밀수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담(2000년 7월)에서는 상하이-5의 발전 과정을 회고하고 21세기 발전 전망을 논의하며 여타 회의와 마찬가지로 <<두산베 성명>>을 발표하였는바 동 회담에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정치․외교․경제․무역․군사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안보 및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국경지역 군축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고 지역 안보 및 안정에 위협이 되는 각종 범죄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경 세관 및 안보 부서 책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반테러 및 반폭력 훈련을 실시하고 키르기즈스탄의 비쉬켁 지역에 반테러 기구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5개국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이 일순하여 2001년 6월 다시금 상하이에서 제6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바 동 회담에서는 상하이-5 정상회의를 한 차원 높은 협력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 및 회원국간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합의하였다.

21세기 국제질서 다극화 시대에 회원국들이 새로운 도전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하이-5를 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으며 대러 독자노선을 추구해 온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영입했다.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척결을 위한 상하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기 위한 각국 안보 기관 간 협력 및 반테러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2001년 공식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는 6월 페테르부르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SCO 헌장을 채택하였고, 대테러 투쟁, 핵무기 비확산, 중앙아시아 안전보장, 국제분쟁 중재 및 정치․경제 교류확대, 반테러 센터 설치 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
상하이협력기구 개관
가. 취지 및 목적
상하이-5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공동발전 도모>>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 상하이 정신은 동 지역 국가들이 몇 년간 축적한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SCO 회원국 간 상호관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 간의 상호 신뢰와 선린 우호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자원, 교통, 환경보호 및 기타 영역의 효율적인 협력을 장려하고...지역의 평화․안전 및 안정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민주․공정․합리적인 국제정치 경제 신질서를 건설하는데 SCO의 목적이 있다.

나. 조직
UN 헌장의 취지 및 원칙을 기본 조직이념으로 하여 주권존중, 상호 독립, 영토 보존, 국경 불가침, 내정 불간섭,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군사적 패권추구 금지, 상호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SCO의 조직이념 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주관부처의 협력 및 상호 협력을 위해 <<국가조정 위원회(Council of National Coordinators)>>를 설립하고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회의 임시조례에 따라 동 위원회의 활동을 규범화하기로 한다.

SCO 사무국과의 연락 편의를 위해 각 회원국은 북경에 상주대표를 파견키로 했으며, 회비 분담, 연회비 각출, 자금 집행 등 예산문제는 별도협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

다. 회의 개최
정상회의를 년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총리회의는 수시로 열며, 외무장관 회의는 정상회의 1개월전에 개최하기로 한다.

각 영역의 협력 확대․강화를 위해 이미 형성된 관계부처 지도자회담 체제 이외에도 새로운 회담체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설 또는 임시 전문가연구조를 설치하여 협력 방안과 건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라. 활동 방향
SCO는 특히 지역안보 보장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며, 각 회원국들은 비쉬켁에 <>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테러리즘 분리주의 및 극단주의 척결을 위한 상하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불법 무기매매, 마약, 불법 이민 및 기타 범죄 활동 억제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SCO는 각 회원국 간 경제․무역 영역의 상호 이익 및 잠재력을 이용하여 양자․다자협력의 발전 및 다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동 기구의 틀내에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다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금번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이전 장벽을 철폐키로 합의한다.

SCO 각 회원국은 지역․국제 무대에서의 협상 및 상호협력 행동을 강화하고 중요한 국제․지역 문제에 있어서 상호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동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고 공고히 하고자 다.

SCO는 동맹을 맺지 않으며, 여타 국가 및 지역을 겨냥하지 않으며, 대외 개방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여타 국가와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각종 형식의 대화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한다.

마. 회원국 가입
동 기구의 틀내에서의 협력 취지와 임무 및 SCO 창립 선언에 맞게 협력을 촉진하고 실현하는 국가를 컨센서스의 기초하에 동 기구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몽골,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 10여개 국가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들은 가입 희망국들을 흡수하되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인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서와 같이 회원국 추가 영입 전단계로 옵저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⑴ 다자간 지역협력 기구로 발전
중소 국경지역에서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하여 시작되었던 국가간 협의체가 그 협의 범위를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과학기술․ 문화 및 대테러 협력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다자간 지역협력 기구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형식면에서 과거에는 구소련권 대 중국의 사실상 양자 간 대화채널이었던 데 비해 이제는 6개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다자간 협상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금번 정상회담에서 헌장을 채 택하는 등 명실상부한 법적 기구로서의 형식을 완비하였다.

내용면에서도 초기에는 그 협의의 대상이 국경지역에서의 군사․ 안보 분야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1998년 알마티 회의부터는 마약 테러에 대한 공동 대처 등 국제문제와 경제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다.

⑵ 회원국간 상호 이해 관계의 절충
상하이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동 기구가 자국의 이해 관계를 반영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SCO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국은 러시아 등 구소련 4개국과의 국경신뢰 구축을 통해 북서부 국경문제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특히 테러리즘, 민족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중국의 최대 이슬람교도 거주지인 신장지방의 안정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러시아로서는 동기구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발전을 공고히함은 물론 체젠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NATO와의 협력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동서 균형외교 실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단속을 통해 국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⑶ 회원국간 국경문제 해결 및 군사신뢰 강화
동 기구를 통하여 중국과 구소련 사이 국경지역에서의 경계 획정 및 군사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회원국 상호간 국경지역에서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교통,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한 역내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에는 5개국간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군사분야 신뢰 제고 및 지역 안정을 협의하였는바, 같은 해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국간 국경 경계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2001년 정상회담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칸, 키르기즈스탄 3개국은 국경 획정과 관련한 협정에 서명하였는바, 이는 91년 독립이후 현재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국경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⑷ 대테러 협력 강화
동 기구에서는 9․11 테러 이전부터 테러를 비롯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특히 <<반테러 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역내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CO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 3가지 위협이 역내 안정을 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바, 특히 대테러 협력의 경우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모든 회원국의 국내 테러 단체가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공동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모든 회원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2002. 1월 SCO 외무장관회담에서는 특정 종교나 민족 국가가 반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반테러 활동에 있어서 이중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유일 보편적 기구로서의 유엔과 유엔 안보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나. 전망
⑴ 상하이협력기구 발전 모색
SCO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동 기구 발전과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동 지역에서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바, 회원국 규모나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동 기구에 참여를 희망한 국가가 적지 않은바, 몽골 등과 같은 나라는 가까운 시일내에 영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국간 지역협력은 보다 실질적 단계로의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회원국간 부정적 역사적 관계, 정치제도 및 문화적 배경의 상이성, 경제력 차이 등이 상존하고 있어 결합력이 강한 지역조직체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가가 동 조직의 회원국이며, 파키스탄 등 주변의 적지 않은 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동 기구가 향후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⑵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도구로 활용
SCO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는바 9․11 테러사건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하여 회원국들 특히 중․러 양국이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SCO 외무장관회담에서 반테러 활동에 있어서 이중기준의 적용 불가나 유엔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대테러전쟁을 통한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조심스러운 견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과거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지역적 정체성(Identity)을 결여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전략의 수행상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자원 공급지로서 인식하고 있는바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자국과 국경을 인접한 모든 국가들이 친중국 또는 최소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는바 SCO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의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TO의 동방 진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중서부지역 구소련 국가들을 SCO에 가입시킴으로써 NATO의 동방 진출을 억제하고 미국의 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⑶ 지역 협의체중 주도적 역할 추구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는 다양한 지역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는바 향후 SCO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지역에는 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국이 발전시킨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비롯하여 EURASEC 5개국에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6개국으로 구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 러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을 기피하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참여하고 있는 GUUAM,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인 중앙아시아경제연합(C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CIS 6개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몽고, 터어키 등 모두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ECO 등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CICA의 경우 지역내 거의 모든 국가가 망라되어 있어서 기구의 정체성과 합의점을 창출해 내기 쉽지 않는 등 대부분의 협의 체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SCO는 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구가 특정의 제3자를 겨냥했다기 보다는 회원국 간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내부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주도적 위치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고려사항
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능동적 외교 전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CO 회원국들이 속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고위 인사 교류가 미흡하며 그나마 상대측에 비해 우리측 방문이 저조한 실정이고 각종 협의회 개최도 부정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 자원 등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상당하므로 에너지 안보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진출 대상지로서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외교의 전개가 요망된다.

나. 거대 게임(great game)의 전개와 SCO의 발전 관찰
9․11 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통해 미국이 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SCO 회원국들이 속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국제적 파워게임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바, 동 지역에서의 역학관계 변화 및 이러한 변화에 따른 SCO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SCO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동 지역에서의 중․러 동반자 관계의 지속 여부, SCO 국가와 미국과의 선택적 협력 관계 발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 SCO의 경험 활용 방안 강구
SCO는 국경 경계 획정을 시발로 국경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을 통해 이제는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는바, 상이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 지역국가들이 동 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경험을 분석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면 국제사회에서 상하이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체제 형성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SCO의 경우를 원용하여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SCO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고려
SCO의 지정학적 의미와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동 기구와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모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SCO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테러, 마약, 불법이민 등과 같은 초국경적 범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기구와의 이슈별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고려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2년 8월 28일 집필: 김덕주 토론: 박두복, 김성한 구주국: 제2심의관 장태신 정리: 황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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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각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thetomorrow 2018.06.20 0 COMMENTS
출처 다른백년
http://thetomorrow.kr/archives/7532

편집자 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선진경제국의 클럽이라고 불리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한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친트럼프의 긍정적인 역할과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국제질서의 흐름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심각하다.

본글
ㅡ지난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두 회담이 열렸다. 그 분위기와 성과 면에서 기존과는 매우 다른 회담이었다. 각 회담은 나름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세계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대변하면서 크게 달라질 미래를 암시했다.

그 두 회담 중 하나는 캐나다 퀘벡 시에서 개최된 (일부 참가국은 G6+1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G7 정상회담이었다. (GDP 기준) 6대 서방 선진 공업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참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는 우방국들을 향해 그의 뿌리 깊은 경멸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었다.

트럼프는 느지막이 도착해 별다른 공헌 없이 일찍 일어나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싱가포르 행 비행기에서 그는 퀘벡에서 합의된 줄로만 알았던 공동선언문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 회담을 주최한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향해 신랄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해당 회담에 도착하기 전, 2014년 이후 제외된 러시아를 다시 G7에 초청할 것을 제안하는 말 폭탄까지 던졌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G7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의 제안은 다른 G7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G7 재가입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G7의 정치인들이 지정학적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러시아가 직접 나서 <<우리는 다른 협의체에 집중하겠다>>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이 다른 협의체란 러시아가 주요국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다자간 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회담 중 하나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와 러시아가 만난 브릭스(BRICS) 경제연합체이다. 2018년 IMF가 발표한 세계 10대 경제에 브릭스 회원인 중국, 인도, 브라질 3개국이 포함되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이 G7 회원국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모임은 그 회원국 중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다. EAEU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전략 사업과 주요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이란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란은 유라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이미 체결된 다국 간 협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금융적,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러시아가 주목하는 세 번째 모임은 매년 중국 칭다오에서 연례 회담을 개최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이다. 이번 SCO 회담이 공자가 태어난 산둥반도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이번 회담의 개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콕 집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대의에 관한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유교의 철학은 2013년 아스타나(Astana)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의 비전을 천명한 연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철학이 이제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등을 강조하는 소위 상하이 정신 (Shanghai Spirit) 속으로 녹아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G7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엄청난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SCO 회담은 2017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이 두 나라는 어려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서방의 기대와 달리 SCO라는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합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불법 개입과 점령으로 발생한 끔찍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까지 합세한 이 평화적 프로세스 구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미 카터 (Jimmy Carter)는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알 카에다(Al Qaeda)를 탄생시킨 사이클론 작전(Operation Cyclone)의 설계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1997년,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전략적 원칙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모임이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어쩌면 이란>의 연합>>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꼽았다.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확실히 그런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정책들은 역효과를 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점점 더 여러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동방정책이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미국의 적뿐만 아니라 이란핵협정(JCPOA)의 정신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유럽의 동맹국들에까지 미국 제재의 영향이 미치면서 유럽인들은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 및 자원 등 여러 요소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안전하다는 깨달은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은 칭다오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독특한 우정의 메달(Medal of Friendship)을 선사했으며, 러시아를 중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칭했을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브레진스키의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흘러 푸틴이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 연설을 한 이후 11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정치 질서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BRICS와 SCO 그리고 EAEU는 모두 국제무역의 수단으로서 미국 달러가 가지는 입지를 좁히는 선봉에 서있고,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위안화 표시 금 파생상품이라든지 이와 유사하게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협상 중인 국가 통화를 통한 거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국환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를 대체하기 위한 칩의 개발 등이 모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미국 패권의 근간이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런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하는 미국의 리더십과 논리적 전략계획의 부재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미국이 결과를 지시하고, <<동맹국>>의 맹목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SCO 회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상호존중과 상호이익, 다른 국가의 주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퀘벡에 모여 다투기 바쁜 자들의 저물어가는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카드 패가 될 것이다.

ㅡ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2018년 6월 17일 자 기사
제임스 오닐 (James ONeill): 호주의 온라인 잡지 <>의 전속 법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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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상하이협력기구는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동맹(관세동맹?)>>과 함께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중동 NGO그룹(헤즈볼라, 후티 등 반외세-반서방 무장 그룹)과 유라시아 민족회의(가칭), 아프리카 민족회의, 라틴무장혁명그룹 + 사회주의 비합-반합-합법그룹 등을 묶는 전세계 자주 벨트 가운데 하나인 군사-안보분야 그룹입니다. 이것은 <<극동, 서남, 아프리카, 라틴 등 4개 군구 구상>>에 포함되고, <<ㅌ.ㄷ의 전선화>>에 따른 활동成果 및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죠.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것의 시동 경위와 이후 전망을 지역의 특성을 중심에 두고 관찰하지만...실제 있어서는 <<ㅌ.ㄷ의 내연과 외연의 문제>>입니다. 물론 <<ㅌ.ㄷ문제>>는 통일 얘기에서 보다 더 지루하게 얘기 될 겁니다. 하지만 자료의 내용과 자료에서 다루는 조직들의 본질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선의 바탕과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해 둡니다.

일각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일대일로, 유라시아경제동맹, 서남아시아-아프리카-라틴 등 제3 전선을 조각조각 찢어서 거론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넘 봉창 긁기>>지요. 그렇게 찢어서 보면 그런 일련의 동향들은 개갈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곳에서 나온 한 몸 전략>>으로 정립하면 사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계의 구조-음모논리>>는 제법 세계를 미시적으로 보는 듯 그래서 정밀한 듯하지만 <<미시와 거시는 같은 거다. 문제는 미시이기도 하지만 거시인 세계, 아니면 그게 막 나뉘기 시작하는 지점 즉 지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미시와 거시의 대략 중간지대이고, 인지와 현실의 한계점 그러니까 그 틀이다>>는 원리 때문에 무의미하죠.

아닌 게 아니라 미시와 거시의 끝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무한>>입니다. 1생으로, 혼자의 능력으로는 구경도 못할 무지막지한 영역이죠. 양자역학(입자물리학-역학), 천문학(천체물리학-역학)을 심심풀이로 들여다보면 그게 영락없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중 한 쪽의 일부를 남의 눈을 빌어서 겨우 그 쪼가리만 구경한 놈이 아는 체를 드럽게 늘어 놓군 합니다. <<병신새끼가 아주 지랄 난 경우>>죠. 그렇게 무지하도록 광학현미경, 전파망원경, 입자가속기 등 실험실 기자재를 사용해야만 시각화와 인지를 위한 입자화가 가능한 구간을 현실로 무책임하게 끌고 들어오는 것은 방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남의 실험과 관측결과이고, 그것에 대한 물리적 동향은 아직 가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알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입이 안 열린다>>고 가르킵니다. 그게 맞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떠드는 놈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동양적 앎>>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결론은 간단합니다. <<개는 짖고, 기차는 떠난다>>죠. ....물론 이건 여담이구요.

그러나 ㅌ.ㄷ은 인지-투쟁의 결과지만 인지밖에 있는 다소 독특한 전략체계입니다. 누가 만든 물건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현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것이 전선에 도입된 이유입니다. 그것을 징그럽도록 찬찬히,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면 <<조선 혁명의 정체>>를 아마 거의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가설>>이 아닙니다.

<<ㅌ.ㄷ>>을 현재형으로 놓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는 전선의 내면이
졸가리가 없고, 예측불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ㅌ.ㄷ>>을 현실로 놓으면 그게 거꾸로
환해지죠.

그런 얘기에 필요해서
유라시아경제동맹, 일대일로, SCO 등
<<ㅌ.ㄷ>>이 벌려놓는 사업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통일얘기의 자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러한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1) 부족하다.
2) 그나마 있는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3) 심각하게 오염됐다>>이런
태생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런저런 것을 바탕에 깔고 올려놓은 자료를
심심풀이로 살피면 될 거 같습니다.

땅이 아직 질어서
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밭둑과 산자락에 있는 잡목들을 손질하면서
아직은 다소 한가한
그리고 더딘
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미나리를 뜯어다가 묻혀 먹고
일찍 뻗었습니다.
개미나리는 (매우 쓴맛에 따른) 중독성이 있고,
수면제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서 먹고 바로 운전은 금물입니다.


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