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UN군축회담
한-미 찰떡 공조와 조선의 결심

1. 미국,
베네수엘라 숨통을 뒈질때까지 더욱 쪼를 것

24일 엘리엇 에이브럼스(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제재를 더 강화하고, 제재를 위반한 기업과 사람도 더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더 강하게 (베네수엘라 주머니가 바싹 마를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PDVSA)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손을 떼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제재는 러시아(로스네프트)에만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며, 베네수엘라 석유가 구매자에게 가는 전 과정에서 관여한 이들을 타깃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 국방혁신위원회의
AI 사용과 관련 된 윤리규범

24일 마크 에스퍼는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윤리규범을 채택했다. 이는 국방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윤리규범이다. 국방혁신위는 에릭 슈밋(전 구글 회장 )등 민간인 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국방혁신위는 업계, 학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리규범은 <<국방부 요원이 AI 능력을 개발, 배치, 활용할 때 적절한 수준의 판단과 주의를 하도록 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방부가 AI 능력의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최소화하는 데 신중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공정함을.... 관련 요원이 기술과 개발 과정, 운영 방법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AI 능력을 개발, 배치해 추적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AI 능력의 용도를 명확히 한정하는 한편 안전, 보안, 효율성이 한정된 용도 내에서 시험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신뢰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탐지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하는 시스템을 정지하는 능력을 포함해 AI가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통제력 또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3. 제네바 군축회의
조선-미국 대표 실강이

24일 제네바 (UN) 군축회의에서 조선대표는 <<조선이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했고, 핵 실험장을 폐기했으며, 미군 유해들을 미국에 송환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첨단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왔으며,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며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선은 미국에 속고 배신당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hostile policy)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이 조선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남조선은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안다. 남조선은 미국의 조선 적대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대표는 <<솔직히 속고 배신당한 사람들은 조선 주민들, 한국민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조선 정권에 속았다. 2018년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과정을 계속할 것이다. 조선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무모한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 사이의 이러한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강경화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과정과 대화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선은 아직 협상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4.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

WFP(유엔 식량계획)가 23일 <<베네수엘라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지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 엘리엇 에이브럼스의 입을 통해서다. 그가 밝힌 미국의 입장은 <<그러나 아직 숨을 쉬고 있다. 더 압박해서 숨통을 아예 끊어놓아야>>다.

미국은 <<마두로가 물러설 때까지, 그래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가 선택할 때까지>>라고 이죽거리기까지 한다. <<조금만 더 베네수엘라를 괴롭히면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그런 얍쌉한 통빡을 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 정확하게는 <<허수아비정권을 세우기 위한 꼼수>>는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란이 좋은 본보기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결국 이란을 지금의 이란으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어떤 면에서 이란은 미국의 그런 병신 같은 정책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이란에 대한 정책적 패착은 현재도 반복된다. 그 결과가 다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3번째 동기가 됐다. 때문에 미국은 이란정책의 한계점을 한참 지나온 상태다.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그것을 아직 견지하고 있는 데에도 이런 미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오랜 이란 주워 먹기가 결국 이란을 반미전선의 핵심자산으로 전환시켰다. 그렇게 미국이 이란을 반미그룹의 핵심 자산으로 성장시켜준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지금 그렇게 열씨미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반미전선의 구축과 성장에 있어서 비교가 곤란한 1등 공신>>이다.

5. 제네바 UN군축회담
한-미 찰떡 공조

제네바 UN 군축회담에서 한-미공조와 조선의 입장이 충돌했다. 한미는 조선반도 문제의 책임을 조선에게 돌렸다. 조선은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응수했다. 이 말 싸움은 현대사 기간 내내 접점을 찾지 않는(못하는) 양쪽의 입장이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를 말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권고사항도 아니다. 그것을 따지고, 태도를 교정하는 것으로 조선반도 문제를 손질하기에는 때가 너무 지난 탓이다. 이제 남겨진 것은 <<결론을 위한, 그리고 문제의 검증 가능하고 종말적 해결을 위한 결정과 행동>>이다. 조선은 그 말을 결국 그쯤에서 삼켰다. <<두고 보면 곧 알 것>>이라는 의미다.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민족의 안위를 중심에-목적에 둔 입장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위험성을 완전하게 제거하여 조선반도문제를 해소-봉합하는 방식>>은 미국의 적성국 주워 먹기(사냥) 방식이다. 한-미 공조는 두 번째 방식을 조선에게 요구해왔다. 그에 대한 댓가로는 << 밥 주께>>다. 이런 태도는 이번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그대로 견지됐다. 조선대표의 발언은 그 때문에 무뚝뚝해졌다.

그러나 이제 <<어떤 입장이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입장이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쇄냐?>>가 관건이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염병 특수에 빠져서 게슴츠레해진 사이 상황이 결국 여기까지 진행해버린 것이다. 아마 그 때문에 한미공조에게는 이런 소동이 절실 했을 것이다. 그 사이 한미공조는 실제(전선의 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미국 영토화>>를 재빠르게 완성시켰다. 조선 대표의 언급 행간에는 그런 우려가 배여 있다. 그래서 그는 <<대화는 이제 끝났다>>를 말해야 했지만, 당의 지침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측 대표의 언급 내용 보다는 언급하지 않은 조선의 결심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했어야 옳다.

6. 조선의 결심

조선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른다.
마찬가지로 정세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어떤 정책적 결심을 굳혔는지 모른다.

하지만
24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조선 측 대표가 한 언급과
언급내용 가운데 배치된 행간을 통해서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의 관측에 기댄다면
현재 조선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은 행동으로 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대기 中>>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강산 남측 시설들에 대한
소란스런 철거,
행동 前 무력 경고 등
조처를 빠른 시간 내에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수정이 전제되지 않는
임박한 예상이다. 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