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조약은 53년에 맺어졌다.
이때 이승만은 소위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하면서 미군을 한국에 붙들어두려고 했다.
이승만은 49년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7개월 후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번에도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면 또 북한과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악착같이 미군을 붙들어두려 했을 거고...
결국 한미조약이 맺어졌는데...
이 조약은 워싱턴에서 맺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식민지 조약과 다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측 당사자는 대등한 외무장관이었고...
또 자동군사개입이 아니라 전쟁발발시 서로 협의한다고 했다.
그것도 각국이 정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또한 미국도 협의를 통해 한국을 돕지만 한국도 협의를 통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쌍무조약이다.

일본도 한국의 이 조약을 보고베껴 미일안보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일본 특유의 꼼수가 개입됐다.
뭐냐면 한국이 미국과 서로의 헌법절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을 돕고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규정을 고대로 베꼈는데...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헌법을 가꼬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할 수 없게 돼있어 미국과 일본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서로 돕는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은 일본을 돕지만 일본은 이 평화헌법 때문에 미국을 도울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미군을 집지키는 개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 지들은 지들 나라 방위를 미국에 맡겨놓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열중한 거고...
그래서 미국이 빡이 돈 거다.
한국은 그런 조항이 없으니 미국이 어려울때 도울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본은 오로지 미국을 벗겨먹기만 했다.
그놈의 평화헌법을 핑계로...
그것도 일본 대법원의 헌법해석이 아니라 정부산하의 내각 법제국의 해석으로 말이다.

뭐 그건 그렇고...
한미조약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당시 한국이 미국을 도울 능력이 안됐으니까 당시 상황으로 볼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건 주한미군조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그들이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거다.
즉, 한국이 공격받으면 한미조약에 의한 한미협의고 뭐고 다 필요없이 걍 주한미군이 공격받으니까 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참전한다는 거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효과고 가장 큰 효과다.
이후 미군이 참전하면 그후에 한미조약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한국이 미국을 돕는 거고...

뭐 이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한미조약에 대한 생각이다.



2. 북소조약은 한미조약에 대한 대응이었다.
사실 6.25는 더 길게 진행돼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근데, 53년 3월 갑자기 스탈이 죽었다.
그래서 6.25도 끝이날 수 있었는데...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이는 좋았지만 흐루쇼프와는 그렇지 못했다.
근데, 53년 10월 한미조약이 맺어지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니 열세를 느낀 김일성이 부랴부랴 소련으로 달려가 북소조약을 맺은 거다.
그것도 자동빵 개입으로다가...
특히 56년 종파사건으로 북한의 전쟁복구를 돕던 미코얀과 팽덕회를 쫓아내면서 중국, 소련과의 관계가 안좋던 터라 더욱 절실했을 거다.
56년 종파사건 이후에도 여러파벌이 전쟁실패에 대한 책임을 불어 김일성을 비판했는데...이게 대충 마무리 된 시점이 북소조약을 맺을 그즈음이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맺어졌는데...
그나마 소련은 미국과 같이 급을 맞췄다.
즉, 김일성 대 흐루쇼프로 서로 같은 급이었으니까...
그리고 핵심은 자동빵 개입이었고 또 자동연장이었다.
61년 7월부터 10년간은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어느 한쪽이 연장을 거부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쫑이 난 건 96년 7월이었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쫑이 났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옐친은 김일성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때 옐친이 시베리아 공화국의 책임자로 있을 때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중간에 옐친이 인사차 마중나온 적이 있는데 김일성이 이를 무시하고 데면데면하다가 그냥 모스크바로 휑하니 가버렸고 그래서 옐친의 자존심은 무참이 구겨졌다.
옐친 얘가 술꾼이기도 하지만 감정기복이 좀 심하고 소인배들이 그렇듯 은혜보다는 원한을 잊지못하는 성격이라 러시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원한을 남김없이 북한 김일성 한테 쏟아부었다.
그래서 과거 6.25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나눈 비밀대화록을 다 까발렸다.
그것도 한 트럭이나 되는 외교비밀문서를 말이다.
한국에 고스란히 전해준 거다.
그리고 당시 어렵던 러시아 경제 사정에 30억 달러 차관을 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소조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폐기했던 거다.
이때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그저그런 사이가 됐다.
그저 북한을 두고 거래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로만 돕는다.
딱 그정도다.
그래서 한국이 큰 이익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거다.
다만, 그 이익이 쫌 커서 문제긴 하지만....



3. 북소조약을 맺은지 5일만에 연달아 맺은 게 바로 북중조약다.
이는 북소조약과 거의 똑같다.
다만, 다른 점은 김일성과 주은래가 서명 당사자였다는 건데...
소련은 흐루쇼프가 서명 당사자였지만 중국은 모택동이 아니라 외교장관 급인 주은래가 당사자였다.
이는 중국이 이때부터 북한을 알로봤다는 걸 증명한다.
6.25 때 압록강까지 밀려 다 망한 북한을 살려준 게 중국이니까 재조지은 큰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모택동이 아니라 주은래가 나섰다.
그리고 아쉬운 놈인 우물 판다고...아쉬운 건 북한이었으니 더욱 그랬을 거다.
또 실제로 이후 중국은 소련보다 더 통크게 북한을 지원했다.
중국도 북한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였고...
러시아 수도는 북한에서 졸라 아주 졸라 많이 떨어진 서쪽의 모스크바였지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북한 신의주에서 엎어지면 코닿을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위험해지니까 북한을 입술처럼 보호하고 도와야 했을 거다.

근데...이 조약도 북소조약과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나서부터 5년 주기로 연장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한이 바로 내년, 즉 21년 7월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환을 겪고 있는 중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돕는 거다.
이렇게 중국을 돕고 또 앞으로 닥쳐올 중국경제위기 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돕는다면...
과거 러시아의 옐친이 한국의 30억 달러 차관에 북소조약을 폐기한 것처럼...
어쩌면 중국도 북중조약을 폐기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중국을 도와야 한다.
그것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말이다.
북중조약을 폐기해도 한국이 전혀 중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만큼...
사실 러시아한테도 그랬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내년 21년 7월까지는 그래야 한다.
그때까지는 그래야 한다.



4. 여기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전승절, 즉 중국이 일제와 싸워 이긴 승전일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해 러시아의 푸틴과 나란히 시진핑의 좌우에 서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아베가 미국에 고자질을 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노여움을 갖게 만든 적이 있다.
그게 2015년 9월 3일의 일이었고...
이때 박근혜는 다음해 그러니까 2016년 7월의 북중조약 재연장을 염두에 뒀을 거다.
과거 북소조약을 폐기시킨 정권도 따지고보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의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니까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바라고 원했을 거다.
아마? 그랬을 거다?
그래서 당시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니 어쩌니 하고 뜬금포를 날렸을 거다.
북소조약에 이어 북중조약이 깨지면 북한은 독안에 든 쥐니까 말이다.
아마? 그래서 였을 거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말이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자 임기 말에 사드를 들여논 거고...
2016년 7월 11일 북중조약이 다시 재연장되자 이틀 후인 7월 13일에 사드배치를 공식승인할 걸 보면.. 이런 추측이 거의 맞을 거다!! 아마!!
근데...박근혜는 너무 서둘렀다.
김영삼 대통령은 소련이 망해 경제가 어려울 때 러시아를 지원해 조약폐기를 이끌었는데...당시 중국은 한창 발전 중이었고 더욱이 G2를 언급한 정도라서 이게 먹힐 구멍이 없었음에도 천안문 망루에 올랐으니...서둘러도 너무 서둘렀고, 때를 몰라도 한참 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정책은 자한당이 추친했던 거라는 거다.
이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애기로 넘어가 보자.



5. 그래서 결론을 말해보면....이런 거다.
만약 21년 7월이 지나서도 북중조약이 연장돼 지속된다면...
우리 한국의 선택지는 둘이다.
하나는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든가...
아니면 미국에 절대 협력해 중국몰락에 올인하든가...
나는 5년을 더 기다리는 쪽을 택한다.
왜냐면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정도 뜸을 들여야 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몰락해도 10억이 넘는 인구는 계속 그 땅에 살 거다.
이 10억 인구의 이웃과 척지면 한국이 통일을 한다고하더라도 앞날이 고달프다.
미국은 우리와 인종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다.
중국이라는 땅덩이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친척, 동맹은 이웃사촌만 못하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체제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다.
극우정권 아베정권은 밉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좀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잘 지내야 한다.
그래서 21년 7월이 지나 26년 7월까지는 중국이 북중조약을 폐기하는지 마는지 좀 기다려 줘야 한다는 거다.
그걸 참지 못하고 급한 맘에 격한 대립으로 가면 중국도 얼씨구나 하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삼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무역전쟁이니 코로나니 부채상승이니 조업중단이니...하는 통에 갈수록 경제가 쪼그라들고 먹고살기 힘들어 불만이 잔뜩 쌓여가는데...거기에 한국이 급하게 통일 좀 해보겠다고 중국을 몰아부치면 그 억눌린 분노를 백발백중 한반도전쟁에다가 쏟아부으려할 게 뻔하니까 말이다.
그러면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막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한다.
70년을 기다렸는데...
그깟 5년을 더 못기다리겠는가!!!!
그러니 더 기다지자!!!
그리고 아직 중국이 망할 때도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 또 기다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