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2020.01.03

북한 조선노동당은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 소재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안건은 (1)당면 투쟁방향, (2)조직문제, (3)당중앙위 구호집 수정 보충 문제, (4)당창건 75돌 기념 계획이었다.

회의는 제1안건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보고와 박봉주 당 부위원장 등의 서면토론을 거쳐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그 후 조직문제에 관하여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는 등 당 중앙, 도당, 국가기관의 간부들을 소환, 보선, 해임, 선거, 임명하였다. (3), (4) 안건을 토의 결정하고,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한 다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끝으로 종료하였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보고에서 전원회의 소집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제4차회의 이후 제5차회의까지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고, 현정세를 분석한 다음 북한의 전략적 방침을 밝히고,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그 기본전선이 경제전선에 있고, 경제전선 승리를 위하여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이에 찬동하는 서면토론이 있었고, 8개항의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8개항의 요지는 (1)경제발전, 인민수요 보장, (2)과학기술 중시, 교육, 보건 개선, (3)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 건설, (4)정치외교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 승리 담보, (5)반사회주의 등 투쟁 강화, (6)당 강화, (7)지휘성원 일군들 분투할 것, (8)정치기관들 최고인민회의 등 기관들은 과업 집행 위한 실무적 조치 취할 것 등이다.

아래에서는 김 위원장의 보고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요지를 살펴보겠다.

지난시기 노동당의 성과 평가, 북미 사이의 현정세 분석 및 북한의 전략

김 위원장은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강화되었고,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현저한 성장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에 관하여 그는 첨단•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획득을 통해 북한이 군사기술적으로 강화되었고, 주변 정치정세에 대한 통제력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로 인해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고, 미국이 시간을 끌면 북한에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그는 농업이 최고 수확년도 수확량을 돌파하는 대풍이라고 평가하고, 삼지연군을 비롯한 주요건설대상물들이 건설되었으며, 금속, 석탄, 건재공업, 경공업 등 거의 모든 인민경제분야에서 현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지방경제도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 사이의 정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의도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본질이 있다고 하면서 북미간 교착상태가 불가피하게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관해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는 시간벌기 전략일 뿐이고, 실제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의 힘을 점차 소모시켜 완전히 질식시키기 위한 흉계가 그 안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핵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문제를 들어 북한에 대해 계속 군사정치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대해 국가 안전과 존엄 등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 미국이 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북한이 이제까지 받은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자력강화)을 천명하였다.

자력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정세상 북미간 장기적 대립이 예측되고,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제재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북미 사이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예상되고 따라서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정세전망에 근거하여 제재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비켜가지 않고 정면돌파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면돌파전의 전략에 대해 그는 경제전선을 기본전선으로 삼고, 기본전선을 엄호(담보)하기 위하여 정치외교‧군사적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면돌파전 –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김 위원장은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하는 이유로 제재해제를 기다리면 오히려 더 곤란해지고, 반대로 자체 위력을 강화하면 적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므로,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정면돌파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분석하면서 당면과업으로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현시기 경제실태에 대해 국가경제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가 국가의 집행력과 통제력이 미약하고, 경제조직자적 역할을 강화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있고, 그로 인해 경제발전에 심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언명하면서 과학농법을 통해 다수확 열풍을 일으킬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과학, 교육,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증산절약과 질제고운동을 힘있게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질제고운동과 관련하여 노동력, 에너지, 원가, 부지, 전기 절약형 생산과 선질후량의 원칙에 따른 질 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정면돌파전 – 엄호전략은 정치외교‧군사적 보장

김 위원장은 경제전선에 대한 언급에 이어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정면돌파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외교‧군사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분석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상세히 분석했는데, 미국은 북한을 70년 동안 ‘적’,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취급했고, 지난 2년 동안에도 북한을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2년 동안 선제적 중대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고, 남한에 첨단전쟁장비를 반입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10여 차례의 단독제재를 취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2년 동안의 태도로 인해 선제적 중대조치,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계속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북한은 힘을 키워 자신을 지키는 길이 당의 미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 전략무기 개발사업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갈 것, 강력한 핵억제력이 경상적 동원태세를 유지할 것이 당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략무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세계는 곧 멀지 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절대병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쟁쟁한 과학기술의 인재들이 육성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략무기개발의 중단 조건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또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 태도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주의 등 투쟁을 강화할 것, 당을 강화할 것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 보고 이후 진행 상황

서면토론 이후 제1안건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

그 후 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과 적대세력에 대해 북한이 편하게 가만두리라는 꿈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마지막으로 당간부들에게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전당적으로 접수•토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실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