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01568 글쓴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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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2-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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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시대 서구제국의 행동패턴은 이렇다.
우선 함포로 두들기고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낸다.
그리고 요구한다.
항구 개방, 치외법권 인정 그리고 관세자주권을 포기한 협정관세 인정 등을 말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협정관세였다.
이것 때문에 청제국이 무너졌고 일제는 이 관세자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십년을 조뺑이쳤다.
우선 일제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내 서구문물을 보고배운 뒤 신정부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관세자주권 회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았다.
그러고도 수십년을 조뺑이치고 나서야 겨우 이를 회복했다.
청제국의 경우는 끝내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그놈의 협정관세로 아편에 관세를 매길 수 없어 국부가 쭈욱 빨려나갔고 근로의욕상실로 허약해졌다.
관세를 올리려면 상대국인 영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맘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었으니까...
게다가 관세장벽이 허물어져 서구 상인이 몰려들어 청제국 상인의 이익이 줄어들었고 이에따라 상인에게서 징수하던 상업세도 줄어들었고 청제국의 세금수입이 줄어 자주적 근대화사업이나 군비확장을 추진할 재원조달이 힘들어졌다.
당시 청제국은 추정 국내총생산의 약 6% 정도만 끌어다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놈의 협정관세 때문에 그리된 거다.
이에 비해 미국은 주정부와 중앙정부를 합친 공공영역이 30%를 끌어다쓰고...
관세자주권이 없는 청제국은 관세장벽으로 유치산업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 또 관세수입이 빠져나가 산업화에 대한 재원조달도 어렵게 된 거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자 마자 제일먼저 관세자주권 회복을 위해 조뺑이친 거다.
관세자주권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허약해지고 끝내 나라가 절딴나니까...
근데...외세의 함포공세 없이도 조용히 이 관세자주권을 좀먹게 있으니 그게 바로 밀수다.
밀수는 아예 관세를 한푼도 안낸다.
협정관세는 그나마 상대국과의 협정으로 낮은 수준이라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말이다.
정상이라면 관세수입은 국가 창고로 들어가 국가적인 사업, 공공사업에 쓰이게 되지만,
협정관세의 경우 그 수입이 외국상인의 주머니를 불리고 밀수의 경우는 개인의 부를 늘릴 뿐이다.
이렇게되면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개인간 격차가 커지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려면 또 돈이 그만큼 더 드는데...협정관세 밀수로 국가의 수입은 오히려 더 줄어드니...안팎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밀수를 때려잡는 거다.
요즘은 제국주의적 일방적 편무적 협정관세는 없으니까 말이다.
마약밀수든 뭐든 밀수는 개인의 배를 불리는데 그치고 국가에겐 오히려 뒤치닥거리를 위한 비용만 떠앉게 만든다.
그래서 밀수는 관세자주권을 좀먹고 나라를 허약하게 만드는 좀인 거다.
근데...어떤 병신새끼는 지들 꽁화국에선 밀수품을 야매로 팔아도 처벌이 없다고 자랑질을 하던데...이는 지들 꽁화국이 관세자주권을 좀먹는 밀수단속도 못하는 또는 안하는 병신같은 곳이라고 떠벌이는 것과 같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지들 꽁화국은 뭐든지 다 판다고 자랑질에 여념이 없으니....
세상천지에 이런 등신이 또 있을까!!!!!
씨바, 허가받고 등록된 상점에서 관세내고 수입품 파는 것과 거리에서 허가없이 밀수품 파는 게 같다고 생각하는 등신천치가 또 있겠냔 말이다.
어느나라나 밀수품 팔면 거의다 잡혀가는데...
꽁화국은 안잡혀간다고 병신지랄이니...
저것들이 청나라처럼 아편밀수로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차릴런지...ㅉㅉㅉ!!!
하여튼 꽁화국인지 꽁치국인지..에는 뭐 저런 등신꽁치통조림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도 있는지...
그러니 망하는 게지!!!
병신들만 잔뜩 있는 나라가 안망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니까!!!
으이구~ 등신 꽁화국아!!!
밀수단속도 못하고 처벌도 안하고 관세자주권도 눈뜨고 도둑맞는 등신꽁화국아!!!
얼렁 망해라!!!
담배 아깝다!!!
너들 개항문국에서 관세가 없어도 들라리 날라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은 않 그렇거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관세가 없이 밀수로 들어온 상품은 국가의 기업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개인들 자체가 밀수로 들어온 상품의 유통과 오고감은 법적으로 제지를 받는다 그기단다.
가만!
넌 <제재>로 인해 어떻게 들여오냐 그기가?
<제재>로 인해 관세가 적용 못한다고 그기가?
너 그거 모르지?
그 똥쿸이 말하는그 <제재>라는게 개인이 들고 들어 가거나 나오는 물건에는 적용 불가란 것을.
개인이 얼마를 초과하면 얼마를 더 물고(지불) 세관을 통과 한단 말이다.
몰랐지?
멍텅구리 깡통의 돌대가릴 달고 다니는 게 부꾸럽지?
멍텅구리 깡통의 돌대갈아!
저기 안티녀석의 글을 잘 읽어 보아라!
찾기가 힘들면 <평양공항 세관에서 놀란 이야기>라고 검색하든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정말 웃기지.
<말보로>아가리질을 하다 꼴을 먹으니 관세를 들고 나오는 머저리.
아무리 질질을 해도 차려지는 것은 망신 말고 차려질게 하나도 없지?
그게 너들이 거짓과 <반공>의 똥물로 자란 개항미쿡의 력사란다.
너들이 그런 거짓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개항문 미쿡이기에 망하는 것은 필수이고.
